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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신임 내각 임기 시작
폴란드 EMERICs - - 2023/12/29
☐ 10월 선거 승리한 연합 정당 집권 시작...전임 정부 정책들에 변화 예고
◦ 의회 신임투표로 신임 내각 집권 시작...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 추진
-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PiS)은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으나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에 새 정부 구성 권한을 주었으나 연정에 실패하면서 의회의 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12월 11일 의회는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시민연합(KO) 대표를 찬성 248표, 반대 201표로 총리 후보로 선출했다. 찬성표는 KO와 연합 정부 구성에 합의한 제3의 길(Trzecia Droga), 좌파(Lewica) 의원들이었으며, PiS와 극우 연맹(Konfederacja), 쿠키스15(Kukiz'15)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 12월 12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투스크 대표는 의회 연설에서 EU와 분열된 관계를 개선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이며, 여성의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3당 연합이 서로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진 정당들이지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의했으며, 폴란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EU에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어 서방이 단결해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자신의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결단력을 보여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투스크 총리는 신임투표에 앞서 차기 정부의 장관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중 KO에서 추천된 장관은 14명이었으며, 제3의 길 7명, 좌파 4명으로 구성되었다.
◦ 투스크 총리, 법치 회복 약속하며 EU와 관계 개선 추진
- 12월 15일 투스크 총리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동결되었던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50억 유로(한화 약 7조 1,365억 원)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PiS 집권 당시 폴란드 정부는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EU는 민주적 권력 분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할 때까지 폴란드에 배정된 회복 및 복원 기금 239억 유로(한화 약 34조 1,127억 원) 보조금과 115억 유로(한화 약 16조 4,140억 원) 대출 지급을 중단했다.
- 폰 데어 라이엔 웨원장은 지급될 기금은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할당된 자금이며,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법치를 정부의 주요 의제로 삼고, 위원회가 표명한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겠다는 투스크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12월 28일 카타르지나 펠친스카 날레치(Katarzyna Pelczynska-Nalecz) 폴란드 기금 및 지역정책부 장관은 EU의 REPowerE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속받은 50억 유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새 내각, 2024년 예산안과 국영 언론 자유화 추진...PiS 정치인들과 갈등 심화
◦ 신임 내각, 교사와 공무원 급여 인상 포함된 2024년 예산안 승인
- 12월 19일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장관은 전임 정부의 기존 예산안을 수정한 예산안 초안을 채택했다.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PiS 집권 당시 계획된 아동 복지를 위한 지출은 유지했으나 공영 미디어에 대한 자금 지원은 폐지했다. 또한, 선거 운동 당시 공약했던 교사·공무원 급여는 각각 30%, 20% 인상될 예정이다. 지출액은 기존 8,493억 즈워티(한화 약 279조 원)에서 8,660억 즈워티(한화 약 284조 5,416억 원)로 증가했으며, 일반 정부 적자 목표는 GDP의 5.1%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 우려에 대해 도만스키 장관은 모든 부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 예산 지출을 줄일 것이며, 몇 년 동안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 2024년 변경된 예산안에서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는 여당의 에너지 가격 동결과 재정 적자 증가에 대해 비난했다. 앞서 집권 연합은 하원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가정,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농민,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난방 가격을 동결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전 총리와 PiS 의원들은 6개월 동안만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마렉 소와(Marek Sowa) KO 의원은 PiS가 집권하는 동안 육상 풍력 발전소 개발 방해, 전력망 현대화 실패, 오스트로엥카 C(Ostrołęka C) 발전소 프로젝트 실패로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새 내각, 임기 시작 후 언론 개혁으로 국영 언론사 임원진 교체
- 12월 19일 여당은 공영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일 바르트워메이 시엔키웨위츠(Bartłomiej Sienkiewicz) 문화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공영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영 TV, 라디오, 통신사 임원진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PiS는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로부터 정부가 공영 언론사를 정부 선전 매체로 이용해 당파적 담론과 증오심을 조장해 왔다고 지적받았으며, 민간 언론사의 편집부를 변경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 PiS 정치인들은 새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며, 공영 언론 매체 지도부의 교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항의했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은 국영 언론사 TVP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카친스키 대표는 민영 언론사들이 일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공영 언론의 보수적 성향을 통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다 대통령도 문화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투스크 총리와 내각이 폴란드의 법적 질서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며, 의회 결의안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 언론에 30억 즈워티(한화 약 9,857억 원)를 제공하는 새 정부의 법안을 거부했다. 이에 시엔키웨위츠 장관은 대통령이 공영 언론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TVP와 폴스키에 라디오(Polskie Radio)를 청산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투스크 총리는 두다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여 언론 지원금을 아동 건강 관리 예산에 배정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First News, Poland receives first payment of long-awaited EU post-pandemic funding, 2023.12.28.
Notes from Poland, Polish government puts public media into liquidation amid dispute with president, 2023.12.27.
AP News, Poland’s new Cabinet moves to free state media from previous government’s political control, 2023.12.20.
France 24, Polish state media bosses sacked, populists occupy TV buildings, 2023.12.20.
Notes from Poland, Former ruling party holds sit-in at state TV as new government takes control of public media, 2023.12.20.
Notes from Poland, New Polish government updates budget with election promises, including 30% raise for teachers, 2023.12.20.
Polskie Radio, Polish gov't approves 2024 budget, 2023.12.19.
AP News, EU releasing 5 billion euros to Poland by year’s end as new government works to restore rule of law, 2023.12.15.
Anadolu Agency, Poland to receive $5.5B from EU recovery fund by end of year: Premier, 2023.12.15.
Notes from Poland, Who’s who in Poland’s new government, 2023.12.13.
Notes from Poland, Incoming Polish PM Tusk presents cabinet and programme ahead of confidence vote, 2023.12.12.
Notes from Poland, Tusk picked as Poland’s new prime minister by parliament, 2023.12.11.
Polskie Radio, Polish senators approve plan to extend energy price freeze, 2023.12.11.
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votes to extend energy price freeze for first half of 2024,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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