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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 2023년 연말까지도 부정선거 논란 이어져
세르비아 EMERICs - - 2024/01/05
☐ 세르비아, 1년 만에 조기 총선... 외교, 안보, 경제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 세르비아, 국내 경제, 안보 위기 속에 조기 총선 실시
- 세르비아는 지난 2022년 4월 이미 총선을 치렀으나, 선거 이후에도 세르비아 정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총선에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끄는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 이하 SNS)은 의회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2017년부터 총리를 역임해왔던 안나 브르나브치(Ana Brnabić) 세르비아 총리는 2022년 총선 이후인 2022년 10월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퇴하거나 해임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31일 브르나브치 내각은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코소보의 자동차 등록증을 만료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양자 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사회경제적인 혼란도 이어졌다. 2023년 접어들어서도 세르비아에서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1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10월에야 8.5%를 기록하면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2023년 5월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 학교와 베오그라드 인근 도시인 믈라데노바츠(Mladenovac)와 스메데레보(Smederevo)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과 수십만 명과 야권 정치인들이 ‘폭력을 반대하는 세르비아(Србија против насиљ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세르비아 정부는 국가의 실패라는 시민들의 주장에 반박하였으나, 야권은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치치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예고하였으며, 2023년 12월 17일로 선거일이 최종 결정되었다.
◦ 세르비아 여당, 경기 회복과 EU 가입 약속... 여권, 부패 및 범죄, 민생, 안보 문제 제기
- 이번 총선에서는 코소보와의 갈등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과의 관계 등 외교정책, 총격 사건 이후 정치화된 사회 문제, 소비자 물가와 경제 회복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았다.
여당인 SNS 당은 “대통령과 지역사회, 미래를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 활성화와 EU 가입을 약속하는 한편, 야권에 대한 비난 공세도 이어갔다. SNS 당은 임금 인상, 인프라, 교육, 기술에 더 많은 투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약속했다. 또한 SNS 당도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NS당과 부치치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야권을 비난하기도 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외국 세력이 SNS 당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야권이 내전을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NS당은 세르비아 민주당(DSS), 신세르비아당(NS)과 함께 ‘세르비아는 멈춰서는 안 된다(Србија не сме да стане, 이하 SNSDS)’라는 정당 연합을 형성하여 총선에 임했다.
- 한편 사회운동에서 시작되어 야당들의 새로운 연합으로 거듭난 ‘폭력을 반대하는 세르비아(이하 SPN)’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 범죄 및 부패 대응, △ 물가 상승과 시민들의 빈곤 감소, △ 2014년 축소된 연금의 복원, △ 안보의 중요성 강조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SPN는 루마니아인당(Romanian Party)과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과 연대했다. 이외에도 많은 세르비아 정당들은 연대를 통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소셜미디어가 적극 활용됐다. 고등학생들은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도 달렸다(It's Up To Us Too)’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비정부기구인 시민이니셔티브(Civic Initiatives)는 활동가, 교수, 유명인들과 함께 선거 참여와 투표소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 세르비아, 여당 의회 과반 확보... 야당, 부정선거 주장하며 불복
◦ 세르비아 총선서 여당 과반 확보 성공... 유럽위원회, 선거 과정에 우려 표명
- 세르비아 헌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250명의 국회의원이 단일 선거구에서 폐쇄형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의회 내 과반을 위해서는 126석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정당, 정당 연합, 시민 단체가 제출한 선거인단 명부에 투표했다.
-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연합은 여당과 연합한 SNSDS로, SNSDS는 득표율 48.06%를 기록하면서 과반인 128석을 확보하여 지난 2022년 선거보다 의석이 8석이나 늘어났다. 한편 득표율 24.32%인 SPN당은 지난 선거 대비 25석 늘어난 65석을 확보했다. 또한 우익 포퓰리즘, 친러, 백신 반대(Anti-Vaccination)를 제창하는 우리-국민의 목소리(Ми–Глас из народа, 이하 MI-GIN) 당이 13석을 얻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했다.
- 선거가 끝나자 정당들은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인 SNS당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 및 헝가리 대통령은 SNS당의 승리를 축하했다. MI-GIN 당 대표는 누구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나, 의회에 입성한 5개 정당 중 하나가 되었으며, SNS나 SPN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세르비아 선거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국제 참관인단 활동을 통해 세르비아에서 선거 절차의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평을 남겼다. ODIHR은 선거가 기술적으로는 잘 관리되었지만, 대통령의 결정적 개입에 지배되었으며, 여당의 제도적 이점과 함께 불공정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ODIHR은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 독설적인 언변과, 편향된 언론, 그리고 공공 부문 직원에 대한 압력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국제 참관인단도 매표 행위와 투표함 채우기 등의 부정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야권과 시민들, 선거 결과에 불복... 재선거 발표에도 보이콧 선언
-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선거가 불공정했다며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집회를 조직하여 정부와 여당에 항의했다. 12월 17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12월 19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세르비아 당국은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세르비아 당국은 12월 30일 문제가 있었던 30개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재투표 발표에도 SPN당은 재투표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는 의회와 지방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베오그라드 시의회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경찰봉을 사용하여 진입을 저지하고 40명을 구금했다. 야권은 경찰의 진압이 과도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 세르비아, 사회적 갈등 깊어져... 전문가들, 다음 베오그라드 선거에 주목
- 세르비아 정치학자인 밀로스 베쉬치(Miloš Bešić)는 이번 선거가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으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선거 이후 세르비아 사회가 더욱 분열되었으나, 우익 정당의 실패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 지정학, 안보 전문가인 조란 쿠소바치(Zoran Kusovac)는 알 자지라(Al Jazeera) 기고문에서 부치치 대통령이 아직 승리를 축하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쿠소바치는 세르비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들이 부치치의 민주주의 조작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베오그라드 시의회 선거에서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게 하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세르비아 법률 전문가인 로돌주브 사비치(Rodoljub Sabic)는 세르비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는 법원이 현재 불거진 부정선거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없으며, 베오그라드 시의회 선거도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Serbian students block roads to protest Vucic party victory, 2023.12.30.
RadioFreeEurope/RadioLiberty, Serbian Opposition Leader On Hunger Strike Against 'Stolen Elections', 2023.12.29.
Al Jazeera, Thousands protest in Serbia alleging election fraud by governing party, 2023.12.30.
Politico, Serbia election protests mount in Belgrade, 2023.12.30.
Balkan Insight, Serbian Lawyer: Court Unlikely to Annul Disputed Elections, 2023.12.28.
AFP, Serbian opposition boycotts partial election re-run, 2023.12.27.
RadioFreeEurope/RadioLiberty, Opposition In Serbia Holds Ninth Day Of Protests Over Alleged Election Fraud, 2023.12.26.
Reuters, Thousands protest in Belgrade to demand annulment of elections, 2023.12.26.
Associated Press, Students block key roads in Belgrade as protests continue, 2023.12.25.
France24, Serbian police detain at least 38 people amid protests against election results, 2023.12.25.
AFP, Serbia to hold partial election re-run after protests, 2023.12.21.
Al Jazeera, Analysis: Election ‘win’ for Serbia’s Vucic might yet backfire, 2023.12.20.
Council of Europe, Council of Europe Congress concerned about the local elections in Serbia, 2023.12.20.
European Commission, Joint Statement by High Representative Josep Borrell and Commissioner for Neighbourhood and Enlargement Olivér Várhelyi o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Serbia, 2023.12.19.
AFP, Hundreds rally in fresh protest over Serbia vote results, 2023.12.19.
The Guardian, Serbia’s elections held under ‘unjust conditions’, say international observers, 2023.12.18.
Deutsche Welle, Serbia's ruling populists claim sweeping election victory,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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