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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미국과 불법 이민자 문제 논의
멕시코 EMERICs - - 2024/01/05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행 이민자 증가... 중남미 국가들, 정상회담서 미국의 폐쇄 정책 비난
◦ 미국행 이민자 늘어가는 가운데, 미국 남부 국경에 장벽 건설 다시 시작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 미국으로 일자리와 생활 터전을 찾기 위해 이동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했다. 지난 2023년 1~9월 미국 텍사스(Texas)의 국경 지역 중 하나인 리오그란데 밸리(Rio Grande Valley) 인근 지역에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 이민자 수는 24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기존 공약을 번복하고 국경 지역에 장벽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 장벽 건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장벽 건설 정책을 비인도적이라며 비난하였으나, 이미 장벽 건설에 예산이 책정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이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다시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자들을 수용하지 않자 이를 비난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자국을 통과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미국과 유일하게 국경을 맞댄 국가로, 다른 중남미 지역 이민자들도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한다.
◦ 멕시코, 중남미 지도자들과 이민자 문제 논의
- 자국 내에서 이민자 문제가 더욱 악화되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주변 중남미 국가 정상들을 초청하여 이민자 문제를 논의했다. 2023년 10월 22일 멕시코 남부 도시인 치아파스(Chiapas)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는 니콜라스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미구엘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 이번 회담에 참석한 중남미 국가 정상들은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남미 국가 정상들은 이민자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에 공감하였으며, 이민자들이 향하는 ‘목적지 국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
- 한편 이번 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떠난 이민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억압자들의 정상회담이라며 힐난했다. 또한 이민자들은 귀국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모국의 강제 송환 조치를 우려하기도 했다.
☐ 2023년 12월 들어 악화된 이민자 문제
◦ 이민자 문제로 미국-멕시코 잇는 화물열차 운행 중단되기도
- 2023년 연말에 접어들자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특히 철도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자 미국은 일부 국경을 봉쇄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통과하는 철도 운행을 중단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미국 애리조나 루크빌(Lukeville)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ICE는 열차를 이용하여 입국한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 멕시코 엘파소(El Paso)와 텍사스 이글패스(Eagle Pass)를 지나는 철도를 2023년 12월 18일 8시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2023년 12월 미국 월경 시도한 멕시코 이민자 수 역대 최고치
- 한편 2023년 12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을 시도한 이민자의 수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매체 CBS는 2023년 12월에만 미국 이민 관료들이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에서 3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불법 월경을 시도한 난민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위 수치가 역대 최고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 미 국무부 장관, 멕시코 대통령과 문제 논의
◦ 미 국무부 장관, 멕시코 방문하여 이민자 문제 논의
- 2023년 12월 27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멕시코를 방문하여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롯한 멕시코 고위 관료들과 회담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멕시코 방문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리즈 셔우드 랜달(Liz Sherwood-Randall) 미국 국토안보보좌관 등이 동행했다. 양측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문제를 논의했다.
- 회담 이후 미국 관료들은 이번 회담에 대한 논평을 남겼다. 블링컨 장관은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롯한 멕시코 고위 공직자들과의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마르요카스 장관은 지역 차원의 문제가 된 이민자 문제에 지역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며, 멕시코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편에 서서 계속 노력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언론들, 미국 국경 문제의 중요성 강조
- CBS는 이민자 문제가 바이든 정부 국경 정책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민자들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우회하여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동 매체는 지난 2023년 6월 불법 이민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미국 정부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12월 들어 불법 이민자의 수가 유례 없이 폭증하면서 미 정부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정치 전문가인 브라이언 카툴리스(Brian Katulis)는 미국 유권자들이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 불법 이민자 문제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Arabiya, Blinken holds positive talks in Mexico, border crisis threatens foreign policy goals, 2023.12.31.
The Guardian, US-Mexico border crossings in December set monthly record high, 2023.12.31.
Reuters, US, Mexico agree to strengthen efforts to curb record migration, 2023.12.29.
France24, US, Mexico agree to keep border open as pressure mounts to limit crossings, 2023.12.28.
France24, Blinken to meet Mexico's Obrador for talks as migration surges at US border, 2023.12.27.
Asosciated Press, Migrant caravan in southern Mexico marks Christmas Day by trudging onward, 2023.12.26.
CNN, More than 11,000 migrants waiting in northern Mexico amid border surge, 2023.12.26.
El Paso Times, CBP suspends border railway crossings in El Paso, Eagle Pass due to migrant surge, 2023.12.18.
NBC News, The legal border crossing in this tiny Arizona town has been closed indefinitely because there are too many migrants, 2023.12.16.
Reuters, Insight: Rise in Mexican cartel violence drives record migration to the US, 2023.12.16.
Associated Press, Mexico halts deportations and migrant transfers citing lack of funds, 2023.12.05.
CGTN, Mexico Migrant Camp: Mexican border city struggles to find space for migrants, 2023.12.04.
France24, Latin American leaders appeal to US on migration at summit in Mexico,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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