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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콩고민주공화국, 대선, 총선 동시 개최... 일부 투표소에서 지연 발생
콩고민주공화국 EMERICs - - 2024/01/05
☐ 콩고민주공화국, 선거 전 평화유지군 철수 시작... 대통령과 의원 선출하는 총선 진행
◦ EU, 콩고민주공화국 선거 참관인단 파견 취소... UN도 평화유지군 철수
- 콩고민주공화국의 총선이 2023년 12월 20일로 결정됐다. 이번 선거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지난 2018년 총선에서는 민주주의사회진보연합(Union for Democracy and Social Progress, UDPS) 후보로 출마했던 펠릭스 치세케디(Félix Tshisekedi) 대통령이 득표율 38.56%를 기록하며, 야권 후보였던 마르틴 파율루(Martin Fayulu) 후보보다 약 4%p 많은 표를 받아 승리했다. 이번 대선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고 있다.
- 콩고민주공화국 총선을 앞두고 유럽연합(Euroepan Union, EU)은 기존 콩고민주공화국에 선거 참관인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2023년 11월 28일 EU 측은 콩고민주공화국 내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선거인단 파견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고 첨언했다.
- 한편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23년 12월 19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하 UN 안보리)에선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자원이 풍부한 동부 지역 내 활동 중이던 UN 평화유지군의 조기 철수가 결의됐다. UN 평화유지군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 파견되어 지난 30년간 민간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무장단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됐다. 콩고민주공화국 측은 평화유지군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수용되어 UN 안보리도 2023년 12월부터 평화유지군 조기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
◦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회, 지방 의회 선거 한 번에 치러... 일부 투표소에서 지연 발생
- 열악한 도로와 전력 부족으로 콩고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좀처럼 여론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총선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지오폴 사회정치바로미터(GeoPoll Socio-Political Barometer)가 2023년 2/4분기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치세케디 대통령에게 만족감을 드러낸 응답자 비율은 49.7%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자유 교육 이니셔티브 등 치세케디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들도 있었으며, 야권이 분열되어 치세케디의 재임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대선에서는 20명이 넘는 후보가 등록하였으나, 치세케디 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4명의 후보들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8년 대선에서 5%p 미만의 득표율로 패배한 야권 후보인 마르틴 파율루, 카탕가(Katanga) 주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재벌 모이세 카툼비(Moïse Katumbi), 강간 생존자들을 지원하며 2018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니스 무케게( Denis Mukwege) 박사가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도전자로 알려졌다.
- 선거 당일인 12월 20일 다수 투표소에서 3시간 가량 투표가 지연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당국은 물류, 안보 문제로 인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선거를 2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와 야권, 선거 일정 지연에 항의했다. 시민사회와 야권 후보들은 이번 선거 지연과 투표 체계 운영 미숙, 폭력 발생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파율루 후보는 선거가 완전히 엉망이라고 혹평하였으며, 데니스 무퀘게(Denis Mukwege)도 혼란스러운 선거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할까봐 두렵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 치세케디 대통령 재선 성공... 인권단체, 민주주의 씽크탱크 선거 전부터 우려 표명
◦ 치세케디 대통령, 재선 성공... 야권, 이번 선거는 “촌극”이라며 불복 시위에 나서
- 선거가 끝나고 야권은 불복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해당 시위가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2023년 12월 24일 야권은 이번 선거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야권 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불복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불복 시위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선거 절차를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 야권은 예고했던 불복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발생한 부상자 수는 수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진압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수십 명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했다. 피터 카자디(Peter Kazadi) 콩고민주공화국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어떤 정부도 이러한 시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2023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선거위원회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치세케디 대통령은 73.3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와의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2위는 전체 투표 중 18.08%를 확보한 카툼비 후보가, 3위는 5.33%를 얻은 파율루 후보로 알려졌다. 선거 전 주목받았던 무케게 후보는 0.22%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선거위원회는 최종 결과가 2024년 1월 10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제인권단체, 선거 폭력이 유권자 위협... 프리덤하우스, 콩고민주공화국 자유 매우 낮아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선거 전인 12월 17일 콩고민주공화국 전국에서 선거 관련 폭력으로 인해 총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HRW는 선거 관련된 폭력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조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정당과 후보자들도 폭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지표와 보고서를 발표하는 싱크탱크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3년 국가 보고서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유 수준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유 점수를 100점 중 19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정치적 권리는 총 40점 중 4점을, 시민의 자유는 총 60점 중 15점을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권리에서 33점, 시민 자유에서 50점을 기록한 한국과는 대비되는 수치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선거 절차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되어 국내 정치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논평을 남긴 바 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Tshisekedi re-elected DR Congo president as opposition calls vote a ‘farce’, 2023.12.31.
Reuters, Congo police disperse banned election protest as opposition cries foul, 2023.12.28.
Reuters, Congo-Kinshasa: DRC - Government Bans Protest Against Election, 2023.12.26.
Al Jazeera, DR Congo votes on second day of chaotic general elections, 2023.12.21.
Al Jazeera, Elections in DR Congo extended after delays at polling stations, 2023.12.20.
France24, UN set to launch gradual withdrawal of peacekeepers from DR Congo, 2023.12.19.
Voice of America, UN Security Council Agrees to Early Withdrawal of Peacekeepers From DR Congo, 2023.12.19.
BBC, DR Congo election 2023: What you need to know, 2023.12.16.
AFP, DRC elections: EU Cancels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Due to "Technical Issues", 2023.11.29.
Euractiv, EU says its DR Congo election observers can’t deploy,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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