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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유엔, 미얀마 인도적 위기 심화 경고 (국제사회 지원 촉구)
미얀마 EMERICs - - 2024/01/05
☐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인도적 위기가 지속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
o 미얀마 전체 인구 중 약 1/3 이상이 인도적 지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 UNOCHA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인도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체 인구의 약 1/3(약 1,8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상기 인도적 수요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전 대비 약 1,000만 명 이상이 추가된 수치이다.
- 특히,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아동의 수는 약 600만 명으로, 현재 의료 및 교육 중단, 영양실조, 내적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o 국제사회의 긴급 원조 자금 지원 촉구
- UNOCHA는 미얀마 내 우선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인구가 약 530만 명으로,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약 10억 미불(약 1조 2,600억원)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2023년 필요 자금 중 약 29%만이 충당되었는데, 이러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약 190만 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면서, 現 미얀마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 미얀마 군부 對 소수민족무장단체(EAO) 간 분쟁 지속
o 중국이 중재한 임시 휴전 조치에도 불구, 무력 분쟁 지속
- 미얀마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는 지난 10월부터 군 주요 기지를 탈환하는 등 분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특히 동 분쟁이 중국 국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중국은 12.11 주요 EAO와 군부를 중재, 임시 휴전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 하지만, 반군부 성향 EAO인 민족민주해방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은 미얀마 북동부 중국 국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부와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동 과정에서 약 260만 명의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ced Person)이 발생하였다.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Yale Law School)의 숄 센터(Scholl Center)는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이 비무장 반군부 시위대를 사살하기 위해 저격수를 배치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 인도주의적 위기와 함께 경제적 위기도 함께 부상 (세계은행 보고)
o 무력 분쟁 및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가중
- 세계은행은 현 미얀마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2022.6-2023.6 기간 인플레이션율은 약 28.6%에 달하고, 미얀마 짜트화(Kyat)는 미화 대비 약 18% 하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4.3월 만료되는 2023/24 회계연도 내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약 1%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특히, 무력분쟁의 확산은 주요 국경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향민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미얀마 군부는 경제위기 타개 및 외화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고정환율제(1미불=2,100짜트), 수출대금 입금 규정 강화(입금 기한 설정) 등 다소 급진적이고 왜곡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군정 중앙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외환통제 규정(수출 대금 입금 기한 완화)을 완화하고, 고정환율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o 한편, 긍정적 전망으로 ‘봉제산업의 성장’을 제시
- 현재 미얀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여타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동일하게 봉제산업이 고용, 생산성, 소득증가를 견인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Myanmar’s Bleak Economic Prospects Detailed in World Bank Report, 2023.12.19.
The Guardian, Military on ‘precipice of humanitarian crisis’ after military coup, 2023.12.18.
The Diplomat, Myanmar Ethnic Alliance Continues Gains, despite China brokered ceasefire,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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