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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유로존 및 솅겐존 가입 초읽기로 EU와 경제 통합 강화 기대
불가리아 EMERICs - - 2024/01/12
☐ 불가리아, 유로존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서
◦ 불가리아, 유로존 통합을 위하여 중앙은행 법률안 승인
- 2023년 12월 27일 불가리아 정부가 불가리아 중앙은행(BNB, Bulgarian National Bank)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승인함으로써 유로존 가입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해당 법률은 유럽 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합동 보고서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온 법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통화 정책 및 국제 준비금 관리 등의 분야를 다루고 위해 제정되었다.
- 최근 불가리아 정부는 유로화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자 자국 금융 체제를 EU 규정에 맞추고, EU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국내 법률에 완전히 반영하기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23년 11월 중순에 국민들이 BNB 법안 초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한 바 있다.
◦ 유로시스템과의 법적 불일치 해소가 주된 목적
- BNB 법률의 주된 목적은 유로시스템(Eurosystem) 내에서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법적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로시스템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유로존 국가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다.
- 불가리아가 유로존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BNB가 통화 정책, 통계 데이터 수집, 국제 통화 준비금 관리, 결제 시스템, 지폐 발행, 독립 감사인 선출, 재무 보고, 환율 정책, 국제 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 해소는 2020년에 불가리아가 환율 메커니즘 II(ERM, Exchange Rate Mechanism II)에 가입함에 따라 EU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조치 중 하나다.
- 또한, BNB 법안은 유로 지폐와 동전의 발행, 인출, 교체, 교환, 재생산에 대한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그리고, BNB가 준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유형과 상품이 명시적으로 적시된다. 여기서 BNB 법안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 2곳에서 최상위 1~2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준비금 투자를 제한한 규정을 수정하여, 이들 기관에서 최상위 1~3등급 판정을 받은 상품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정은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 신용 위험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솅겐 지역 통합에는 기존 회원국들의 반(反)이민 정서가 변수로 남아
◦ 불가리아, 솅겐존 가입에도 청신호 켜져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2024년 3월 31일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적용된 내부 항공 및 해상 국경 통제를 해제하고 두 나라에 솅겐 지역(Schengen Area)으로의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솅겐 지역이란 1985년에 서명된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27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며, 솅겐 조약 가입국 국민은 솅겐 지역 내에서는 마치 국경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EU 회원국 23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이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으로의 통합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 덕분에 솅겐 지역이 모든 EU 시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지역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난입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 오스트리아의 반이민 정서가 불가리아의 솅겐조약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
- 2023년 12월 중순 게르하르트 카르너(Gerhard Karner) 오스트리아 내무부 장관은 “불가리아·루마니아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들 국가에서 비행기로 여권 없이 오스트리아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유럽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오스트리아 국내 반(反)이민 정서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 때문에 동유럽 지역에서 EU에 대한 회의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2024년 하계 총선을 앞두고 극우 자유당(FPÖ,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가운데, 보수당 주도의 연립 정부가 이민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였다.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 나토(NATO) 사무총장의 민주주의 동맹 그룹(Alliance of Democracies)이 실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Democracy Perception Index) 2023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석대상 53개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가장 거센 나라로 밝혀졌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EU members agree to lift air, maritime internal border controls with Bulgaria, Romania, 2024.01.01.
Novinite, Government Greenlights New Law Paving Bulgaria's Path to Eurozone Entry, 2023.12.28.
Politico, Romania, Bulgaria set to partially enter Schengen zone in March, 2023.12.28.
Bulgarian News Agency, Ministers Approve Draft of New Central Bank Law, 2023.12.28.
Anadolu Agency, Austria is the most anti-immigration country in the world: Survey, 2023.05.10.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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