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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간 갈등 장기화...EU와 NATO 중재 노력
세르비아 EMERiCs - - 2024/01/19
☐ 세르비아와 코소보, 코소보 북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
◦세르비아-코소보, 코소보 무장 괴한 총격 사건 이후 상호 갈등 지속
- 세르비아 접경인 코소보 북부 바니스카(Banjska) 마을에서 2023년 9월 24일 최소 30명의 세르비아계 무장 괴한들이 순찰 중이던 코소보 경찰을 습격, 경찰관 1명을 총격 살해한 폭력 사태 이후 양국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일 사태 직후 코소보 정부는 바니스카 마을 전역에 경찰 특공대를 배치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일시 통제하였으며, 다음날인 25일 사망한 자국 경찰관에게 ‘코소보의 영웅’ 훈장을 추서하였다. 세르비아 정부는 9월 27일을 코소보 경찰에 사살된 3명의 ‘자국민’을 추도하는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코소보 접경에 군 병력을 증강 배치하였다.
-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국 정부는 본 사태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주장하며 상호 비난을 전개하였다.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국무총리는 무장 괴한들이 세르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상의 ‘준군사 조직(paramilitary)’이라고 주장하였다. 젤랄 스베츨라(Xhelal Sveçla) 코소보 내무장관은 사망한 무장 괴한 중 1명의 세르비아 안보정보국(BIA) 국장 경호원 복무 이력을 근거로 세르비아 정부가 이번 ‘테러’를 통해 코소보의 사회적 불안을 획책, 장기적으로는 코소보 북부를 강제 병합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반면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코소보 정부가 북부 지역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자행한 ‘테러’가 이번 ‘봉기’로 이어졌다고 반박하며 자국 정부의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였다. 부치치 대통령은 또한 세르비아의 헌법적 관점에서는 사망자 모두가 자국민이라고 덧붙였다.
◦ 코소보 북부, 최근 세르비아-코소보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
- 2023년 9월의 총격전이 발생한 바니스카 마을은 세르비아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는 코소보 내의 대표적인 친세르비아 지역에 속해 있다. 바니스카 마을이 위치한 즈베찬(Zvečan)과 북 미트로비차(North Mitrovica), 레포사비치(Leposavić), 주빈 포톡(Zubin Potok) 등 코소보 북부 4개 자치단체(municipalities)는 2008년 코소보 독립 이후 줄곧 코소보로부터 독립과 세르비아 편입을 요구해 왔다. 2013년 4월의 브뤼셀 협정(Brussels Agreement)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코소보 정부는 자국 내 세르비아계 10개 자치단체를 묶어 일종의 자치 정부인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Community of Serb Municipalities)’를 설립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다만 이는 10년째 보류 중이다.
- 지난 2021년 9월에는 코소보 북부에서 세르비아 국적 번호판 이용을 금지한 코소보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대의 경찰 차량 습격과 주요 도로 점거에 코소보 경찰 특공대가 대응한 끝에 10월 초 유럽연합(EU)의 중재로 일단락되었다. EU의 중재에 따라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국 정부는 번호판의 자국 국기와 국장(國章)을 스티커로 가리는 조건으로 상대국 국적 차량의 자국 영토 운행을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2023년 4월 23일에는 코소보 북부 4개 자치단체의 세르비아계 정당과 주민 대다수가 ‘세르비아계 자치단체 공동체’ 설치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아 코소보 정부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 선거를 공개 거부하였다. 그 여파로 지방 선거의 투표율은 불과 3.47%에 그쳤으며, 유례없이 저조한 투표율에 대해 쿠르티 총리는 세르비아 정부의 압력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투표권을 포기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한편 개표 결과 집권 여당인 ‘자결 운동(LVV, Self-Determination Movement)’이 4개 자치단체 모두에서 승리하자 동년 5월 즈베찬에서 신임 시장 취임에 반대하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 코소보 경찰이 이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5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EU와 NATO, 갈등 중재 노력 지속...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요구
◦ EU와 NATO, 세르비아-코소보 양국 갈등 중재 노력
-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양국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 6일 미로슬라프 라이차크(Miroslav Lajčák) EU 특사가 코소보 수도 프리슈티나(Pristina)를 방문하여 베스니크 비스리미(Besnik Bislimi) 코소보 부총리를 만나 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협상 관련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라이차크 특사는 이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소보 측과 관계 정상화 관련 협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다음 단계’로의 진입에 합의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앞서 동년 10월 26일 EU 집행부는 부치치 대통령과 쿠르티 총리를 벨기에 브뤼셀(Brussels)로 초청, 개별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국 정상 간 회담도 성사되지 않았다.
- 2023년 11월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사무총장은 서부 발칸반도 4개국 순방 중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를 방문, 부치치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의 모든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양국이 EU의 중재 하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NATO는 1999년 이후 약 5,200명 규모의 ‘평화유지군(Kosovo Force)’을 코소보 내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 27일 부치치 대통령은 베오그라드에서 서부 발칸 5개국 대사 및 EU 특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NATO 평화유지군이 코소보군과 경찰을 대신하여 북부 4개 자치단체의 치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양국 관계 정상화 쟁점으로 재부상
- 최근 세르비아의 코소보 승인 문제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2023년 12월 14일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bić) 세르비아 국무총리는 EU 대외관계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세르비아 정부가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EU의 중재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브르나비치 총리는 서한을 통해 양자 관계 정상화는 코소보의 주권을 승인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비아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코소보가 자국의 영토인 ‘코소보 및 메토히야 자치주(Autonomous Province of Kosovo and Metohija)’라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023년 10월 31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코소보 방문 중 세르비아의 실질적인 코소보 승인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영국, 독일, 체코 등 12개 EU 회원국은 2023년 12월 13일 EU 집행부에 보낸 공동 서한을 통해 2023년 5월의 폭력 사태로 EU가 코소보에 가한 임시적 정치,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그 주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코소보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러한 와중에 코소보 정부는 2024년 1월 4일 세르비아 국적 차량의 자국 운행 시 세르비아 국가 상징물을 스티커로 가리도록 한 기존 법령을 철회, 세르비아 측 차량의 코소보 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가하였다. 코소보 국무총리실은 성명을 내어 이와 같은 조치는 코소보 국적 차량의 스티커 제한 없는 세르비아 내 운행을 허가한 2023년 12월 25일 세르비아 정부의 결정에 화답한 조치임을 밝혔다. EU는 이에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Kosovo Allows Uncovered Serbian License Plates In Move To Improve Relations, 2024. 01. 05.
Euractiv, Serbia formally refuses to abide by EU-brokered agreements with Kosovo, 2023. 12. 15.
POLITICO, Countries call on EU to remove measures against Kosovo, 2023. 12. 13.
Associated Press, NATO head says violence in Kosovo unacceptable while calling for constructive dialogue with Serbia, 2023. 11. 22.
Associated Press, EU envoy in surprise visit to Kosovo to push for further steps in normalization talks with Serbia, 2023. 11. 07.
Anadolu Ajansı, EU Commission president says Serbia should ‘de facto’ recognize Kosovo, 2023. 10. 3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eaders of Serbia, Kosovo End Talks In Brussels With No Sign Of Progress On Normalizing Relations, 2023. 10. 26.
Al Jazeera, Analysis: Are Kosovo and Serbia on the brink of war? 2023. 10. 03.
Anadolu Ajansı, Serbia tried to annex northern Kosovo: Interior minister, 2023. 10. 02.
Al Jazeera, US concerned by large Serbian military mobilisation near Kosovo, 2023. 09. 30.
France 24, Serbia observes national day of mourning after clashes in Kosovo, 2023. 09. 28.
Associated Press, Serbia demands that NATO take over policing of northern Kosovo after a deadly shootout. 2023. 09. 27.
Anadolu Ajansı, Kosovo Serbs boycott local elections, 2023.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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