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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발트 3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연대 재확인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1/26
☐ 발트 3국,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과 지지 약속
◦ 에스토니아,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 2024년 1월 19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에스토니아 국무총리는 수도 탈린(Tallinn)을 방문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유럽연합(EU) 역내 시장 및 방위산업 담당 집행위원을 접견, 2023년 약속한 100만 발 이상 포탄의 신속 지원 방안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약속된 100만 발의 포탄을 오는 3~4월 말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EU는 연말까지 약 130~14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4년 1월 11일 칼라스 국무총리는 자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무인기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협력 및 상호 안전보장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힘에 의한 질서를 강요하는 침략자’에 맞선 대응임을 강조하였다. 앞서 칼라스 총리는 2023년 4월 24일 우크라이나 중부 지토미르(Zhytomyr)를 방문하여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재건 사업 참여를 촉구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칼라스 총리에게 ‘2급 현자 야로슬라브공(公) 훈장(Order of Prince Yaroslav the Wise Degree II)’을 수여하였다.
- 에스토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EU 회원국 중 하나이다. 2024년 1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 직후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총 12억 유로(약 1조 7,516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2024년 1월 19일 약 1,400만 유로(약 204억 3,593만 원) 규모의 군사적,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되었다. 2024년 1월 현재까지 에스토니아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에 달하는 5억 유로(약 7,29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 매년 GDP의 약 0.25%를 지원금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3년 7월 4일 칼라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그 유일한 안전 보장책임을 주장한 바 있다.
◦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 계속
- 2024년 1월 10일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수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억 유로(약 2,908억 원) 상당의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약속하였다. 나우세다 대통령은 2024년 1월과 2월 탄약, 발전기, 기폭장치, M-577 병력수송장갑차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우선 인도될 예정이며, 2024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군 약 3,000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상은 무인기 대응 체계 조성 등을 담은 방위산업 공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편 2023년 10월 19일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Simonyte) 리투아니아 국무총리는 독일 공영 국제 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과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 2024년 1월 11일 에드가르스 린케비치(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 및 에비카 실리냐(Evika Siliņa) 라트비아 국무총리는 수도 리가(Riga)를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연쇄 회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양국 간 상호 안전보장 협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린케비치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탄약, 대전차 무기, 자주포 등 새로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1,500만 유로(약 218억 1,930만 원)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냐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정부 간 기술 및 재정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현재 라트비아가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Chernihiv) 재건 사업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발트 3국, 러시아 제재 및 다자 안보 협력 추진
◦ 발트 3국, 러시아 제재 지속
- 2023년 9월 13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번호판을 단 차량의 자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로리 라네메츠(Lauri Läänemets) 에스토니아 내무장관은 해당 조치가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의 역내 반입을 금지한 EU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EU 회원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소유한 러시아 등록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를 왕복하는 경우에 한해 러시아 등록 차량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21일 라트비아 이민 당국은 영주권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라트비아어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국 내 3,500명의 러시아인에게 동년 11월 30일까지 라트비아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리투아니아 이민 당국 또한 동년 8월 자국에 거주 중인 1,164명의 러시아인과 벨라루스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 2023년 12월 6일 실리냐 총리는 라트비아 정부가 EU 농업 및 수산업 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러시아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르만즈 크라우즈(Armands Krauze)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과 결부하여, EU를 경유해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산 곡물을 윤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발트 3국, 다자 안보 협력 추진
- 복수의 서방 언론은 2024년 1월 19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3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공동 방위 구역인 이른바 ‘발트해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3국 국방장관은 리가에서 회동, 동부 국경지대에 벙커 등의 기동 방어 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향후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배치와 공동 대공 방어 체계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동 직후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경지대 물리적 방어선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면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상반기부터 총 6,000만 유로(약 872억 7,240만 원)를 들여 러시아 국경 294km 전 구간에 600개의 벙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양국 국방부는 현재 수리 중인 에스토니아 내 공군 기지를 대신해 라트비아 공군 기지를 NATO 공군의 주둔 및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추가 서명하였다.
- 2023년 7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발트 3국은 초국경 영공 협력 선언에 서명하였다. 본 협정에 따라 3국 영공이 발트해 지역 NATO 훈련에 전면 개방, NATO가 이 지역에서 개별 회원국 영공에 구애받지 않고 대규모의 훈련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년 9월 11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가 자국 주도 공동 지대공 방어 체계인 ‘유럽 스카이 쉴드 이니셔티브(ESSI: European Sky Shield Initiative)’ 참여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일찍이 2023년 1월 31일 발트 3국 외무장관은 리가에서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동, 4국 간 안보 협력 증진에 합의한 바 있다. 4개국 외무장관은 회동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NATO 동부 변경의 방어 강화와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위한 공조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정치, 군사, 재정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동년 3월 23일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Arvydas Anušauskas) 리투아니아 국방장관과 이나라 무르니에체(Ināra Mūrniece) 당시 라트비아 국방장관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회동, NATO 억지력과 발트해 지역 안보에 대한 공동 이익을 확인하고 EU와 NATO의 틀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추진에 합의하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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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skie Radio, Estonia, Latvia pledge new military aid for Ukraine, 2024. 01. 12.
The Kyiv Independent, Estonia pledges $1.3 billion in long-term support for Kyiv as Zelensky tours Baltics, 2024.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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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yiv Independent, Lithuania pledges almost $220 million in 3-year support for Ukraine, 2024.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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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M.lv, Latvia to suggest grain import bans from Russia to EU, 2023.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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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atvia, Estonia Ban Entry For Vehicles With Russian Registration, 2023.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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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Lithuania Declares More Than 1,000 Belarusians And Russians To Be National Security Risks, 2023. 08. 04.
NATO,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strengthen airspace cooperation, 2023.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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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tic Times, Latvia and Lithuania to continue to jointly tackle security challenges in Baltic region – Murniece, 2023. 03. 24.
Anadolu Ajansı, Poland, Baltic states agree further cooperation on security amid war, 2023.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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