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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신임 내각, 정치개혁 적극 추진...대통령실과 마찰 불거져
폴란드 EMERiCs - - 2024/02/02
☐ 폴란드, 정권 교체 이후 정치개혁 적극 추진
◦ 폴란드 신임 내각, 대내외적 정치 및 언론개혁 적극 추진
- 지난 2023년 10월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동년 12월 12일 시민 연합(KO), ‘제3의 길(Trzecia Droga)’, 그리고 좌파(Lewica) 3당의 연정으로 정식 출범한 중도좌파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내각은 법치주의 회복과 유럽연합(EU) 관계 개선 등을 내세우며 전임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 소속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가 이끌던 전임 내각은 2017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야권 성향 독립 언론을 탄압하는 등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 대내적으로, 신임 투스크 내각은 국영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바르트워메이 시엔키에비츠(Bartłomiej Sienkiewicz) 폴란드 문화부 장관은 폴란드 TV(TVP), 폴란드 라디오(PR), 그리고 폴란드 통신사(PAP) 등 국영 언론 3개 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청산 절차 진행과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4년 1월 5일 투스크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영 언론 재건(개혁)을 위한 법안을 1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찍이 2023년 12월 20일 신임 내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국영 언론 3사 임원진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 2024년 1월 18일 폴란드 의회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임 ‘법과 정의당’ 정부가 집권 중 이스라엘 도·감청 프로그램인 페가수스(Pegasus)를 사용해 당시 유력 야권 정치인들과 시민 사회 지도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전 부총리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 ‘법과 정의당’ 대표는 당시 정부가 페가수스 체계를 도입한 것은 인정하였지만 불법 사찰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였다,
◦ 폴란드, EU와 NATO 관계 개선 및 우크라이나 지원 재개
- 대외적으로, 폴란드 신임 내각은 EU와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2024년 1월 22일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키이우(Kyiv)를 방문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일시 중단되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EU 수출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반대 등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을 봉합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매년 1월 22일을 ‘우크라이나 통합의 날(Day of Unity of Ukraine)’로 지정하고 지난 1919년 동서 우크라이나가 통합해 그 역사상 최초의 민족국가를 설립한 것을 기념하고 있다.
- 2023년 12월 15일 투스크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Brussels)을 방문하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사법 개혁 의지를 전달하고 이전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지급 유예되었던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50억 유로(약 7조 1,365억 원)를 우선 받기로 약속하였다. 2024년 1월 19일 카타쥐나 페우친스카-나웬치(Katarzyna Pełczyńska-Nałęcz) 폴란드 EU 기금 및 지역 정책 장관은 폴란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760억 유로(약 110조 6,795억 원)의 지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필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폴란드는 다른 NATO 회원국과 상호 간 군사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2024년 1월 12일 수도 바르샤바(Warsaw)를 방문한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또한 그는 2024년 1월 30일 브뤼셀에서 독일 및 네덜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폴란드-독일-네덜란드 3국 간 병력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 폴란드,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신임 내각과 대통령실 간 마찰 고조
◦ 폴란드 대통령, 국정 개입 시도 및 신임 내각에 대한 불만 표출
- 2024년 1월 31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2024년 폴란드 정부 예산안의 위헌 심의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대통령실은 보도 자료를 통해 ‘법과 정의당’ 소속 의원 2명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앞서 2023년 12월 23일 투스크 신임 내각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 약 30억 즈워티(약 9,928억 원)의 국영 언론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독자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본인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존 임원진 해임을 포함한 투스크 내각의 국영방송 개편 시도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 두다 대통령은 2024년 1월 23일 신임 내각이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한 ‘법과 정의당’ 소속 마리우시 카민스키(Mariusz Kamiński) 전 내무장관과 마치에이 볼시크(Maciej Wąsik) 전 내무부 차관을 재차 사면하였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2015년도 공문서위조와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였지만, 최근 폴란드 대법원은 그 사면권의 행사가 피고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면을 무효화, 이들을 다시 체포한 바 있다.
◦ 폴란드, 신임 내각과 대통령실 간 마찰 고조
- 2024년 1월 16일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 대통령궁을 방문, 취임 후 처음으로 두다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언론개혁 등 현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복수의 폴란드 및 서방 언론은 두 사람이 법치와 개혁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두다 대통령은 투스크 대통령에게 ‘위헌적’인 일련의 개혁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의 법치 회복 등을 위해 자신의 개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이전 정부 인사들이 실각하였음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 신임 내각과 여권 인사들은 두다 대통령의 국정 개입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얀 그라비에츠(Jan Grabiec) 총리실 비서실장은 두다 대통령의 예산안 거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부 관료들의 재사면에 대해 여당인 시민 연합 소속 마르친 보사츠키(Marcin Bosacki)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폴란드 헌법과 국가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 두다 대통령은 현재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지만 2015년과 2020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전임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법 독립성 훼손 및 언론 장악 등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다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까지로, 그는 이미 2020년 재선에 성공하여 폴란드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olish president hits out at govt over budget vote, 2024. 01. 31.
Polskie Radio, Poland, Germany, Netherlands sign agreement to ease movement of troops, 2024. 01. 31.
POLITICO, Polish President Duda pardons 2 jailed politicians in clash with Tusk, 2024. 01. 23.
Reuters, Poland and Ukraine pledge quick end to political friction, 2024. 01. 23.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Туск приїхав до Києва в День соборності України, 2024. 01. 22.
Polskie Radio, EU greenlights EUR 76bn in structural funds for Poland until 2027, 2024. 01. 19.
The Brussels Times, Poland to investigate use of Pegasus spyware by former government, 2024. 01. 18.
Associated Press, Poland’s president and new prime minister remain divided on rule of law despite talks, 2024. 01. 16.
Polskie Radio, Polish, Estonian defence ministers discuss arms cooperation, support for Ukraine, 2024. 01. 12.
Polskie Radio, Polish gov't to unveil plan to overhaul state media in January: PM, 2024. 01. 03.
Polskie Radio, Poland initiates liquidation of state media amid funding suspension, 2023. 12. 27.
POLITICO, Polish president vows to veto spending bill in massive clash with new government, 2024. 12. 23.
Associated Press, EU releasing 5 billion euros to Poland by year’s end as new government works to restore rule of law, 2023. 12. 15.
Anadolu Ajansı, Poland to receive $5.5B from EU recovery fund by end of year: Premier,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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