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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 의결
튀르키예 / 폴란드 - - - 2024/02/02
☐ 스웨덴의 나토 가입, 헝가리의 동의 절차만 남아
◦ 튀르키예 의회,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에 동의
-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NATO) 가입에 관한 의정서 비준안에 동의했다. 1월 23일 튀르키예 의회는 약 4시간 간의 토론 끝에 346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여 287명이 찬성, 5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하여 비준안을 의결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비준 문서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 있는 나토 문서보관서에 기탁했다.
- 이에 따라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기존 나토 회원국 헝가리만 의정서 비준안에 동의하면, 스웨덴이 비로소 나토 동맹국 일원이 된다. 나토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튀르키예와 헝가리 두 국가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헝가리에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국내 비준 동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밟을 것을 촉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헝가리 의회가 2024년 2월 말에 다시 소집되는 대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 튀르키예, 스웨덴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 안보 불안을 이유로 안보 동맹에 가입하려는 스웨덴이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단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그동안 거부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에 자국과 유럽연합(EU)이 테러 단체로 지목한 쿠르드 무장 세력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과 2016년 7월 쿠데타 미수 사건 당시 배후로 지목된 재미(在美) 이슬람 신학자 페툴라 귈렌(Fethullah Gülen)의 조직원들의 신병을 튀르키예로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부락 악차파르(Burak Akçapar) 튀르키예 외교부 차관은 “스웨덴이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고 튀르키예 방위산업에 부과한 금수 조치 해제에 나서는 등 대테러 분야에서 튀르키예와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락 악차파르 차관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튀르키예,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 나타나
◦ 미국과 캐나다, 대(對)튀르키예 전투기 및 부품 금수 조처 해제
-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의결하자마자, 미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다. 1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230억 달러(약 30조 7,046억 원) 규모 대(對)튀르키예 F-16 전투기 판매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통보했다. 신형 F-16 전투기 40대와 기존 F-16 전투기 79대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가 이번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하자, 미국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로 나토의 F-35 스텔스기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배제해 버렸고, 신형 F-16 전투기 판매도 거부했다.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그동안 F-16 전투기 판매를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와 연계시켜 왔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다. 미국 정부가 대(對)튀르키예 F-16 전투기 판매 승인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벤 카딘(Ben Cardin)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튀르키예와의 관계에서 새 장을 열고,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기 위해 나토를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 캐나다 정부도 튀르키예가 무인기 부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건으로 캐나다산 부품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는 자국산 부품으로 제작된 무인기가 튀르키예를 통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분쟁의 당사자인 아제르바이잔으로 전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0년에 대(對)튀르키예 수출 통제를 발효한 바 있다.
◦ 스웨덴 나토 가입 찬반 놓고 튀르키예 야권 분열 양상도 나타나
- 한편, 튀르키예 야권에서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 찬반을 놓고 의견이 분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3년 5월 대선 때 최대 야당 공화인민당(CHP: Republican People's Party)과 연대를 이뤘던 좋은당(IYI: İYİ Parti)과 행복당(SAADET: Felicity Party)은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좋은당은 “스웨덴이 테러리스트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외교 정책 실패다”고 비난했다. 반면, 오우즈 카안(Oguz Kaan) CHP 의원은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한 나토의 억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나토의 확장 정책을 지지한다”고 응수했다.
- 한편, 루벤 실버만(Reuben Silverman) 스톡홀름대학교(Stockholm University) 터키학연구소 연구원은 “나토는 튀르키예가 서구를 향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대”라고 평가했다. 미국 매체 포린폴러시(Foreign Policy)에 따르면,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나토의 공동 가치보다 자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거래적(transactional)’ 외교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US approves F-16 fighter jet sale to Turkey, F-35s to Greece after Turkey OKs Sweden’s entry to NATO, 2024.01.27.
Reuters, NATO's Stoltenberg expects Hungary to ratify Sweden membership at end of Feb, 2024.01.26.
CNN, Turkish parliament approves Sweden’s NATO membership bid, 2024.01.24.
Foreign Policy, Why Turkey Took Its Time on Sweden, 2024.01.28.
The Economist, President Erdogan wants to make nice with the West, on his terms,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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