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의회, EU 항만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 결의안 채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2024/02/05
☐ 유럽의회는 제3국의 EU 역내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수를 규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2024.1.17.).
- 중국을 비롯해 역외국의 EU 내 주요 항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2023년 기준 중국의 EU 역내 항만 용량의 10%를 차지함.
- 이에 유럽의회는 유럽항만전략(EU Port Strategy)에 관한 보고서(일명, ‘Berendsen report’)를 2023년 12월에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의안 채택에 나섬.
* 투표결과: 찬성 585명, 반대 21명, 기권 26명
<그림 1> 중국의 EU 역내 주요 항만 투자 현황(단위: %)
주: 노란색은 CMP(China Merchants Port)의 지분, 파란색은 COSCO(China Ocean Shipping Company)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항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2023)
☐ 유럽항만전략에 대한 보고서는 투자심사, 투자위험 평가 등의 다양한 규제조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법안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Berendsen 보고서는 항만의 중요성을 두고 우려되는 사안을 제시함.
ㅇ EU 내 주요 항만의 물류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도착 데이터 수집 및 항구의 보안장비 등에 대한 비EU 생산기업의 참여의존도를 줄일 필요
ㅇ EU 내 항구를 활용한 무기나 위조품의 밀매에 대한 세관 통제 필요성 증대
ㅇ EU의 기후중립 달성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항구가 수행하는 주요 청정 에너지원의 수출입에서 관리 필요성 증대
- 이에 동 보고서는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EU 역내 항만에 대한 운영에 영향력은 물론 재정적인 통제를 규제할 수 있는 EU 차원의 프레임워크 도입 필요성 강조
ㅇ TEN-T 내 항만투자 심사 의무화, 중국의 항만 인수에 대한 위험평가, 대EU 투자 제한에 따른 잠재적 영향 분석 등 포함
*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은 EU 역내를 지리적으로 연계하는 주요 육상, 철도, 항공, 항만 등에 대한 범유럽 통합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임.
☐ EU 역내 관련 단체는 유럽의회 결의안을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며, EU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유럽항만협회(ESPO, European Sea Ports Organization)는 항만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EU 회원국이 외국인투자 사전 심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럽의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EU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향후 EU의 관련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 상존
글상자 1. EU 외국인투자 사전 심사제도 개요
(참고자료: European Parliament, Financial Times, MarineLink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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