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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전쟁 중 EU, NATO와 갈등 지속
헝가리 EMERiCs - - 2024/02/08
☐ 헝가리,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EU 및 NATO와 갈등 지속
◦ 헝가리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EU와 갈등 지속
- 2024년 2월 1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EU 임시 이사회(정상회담)는 헝가리의 반대를 무마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약 71조 5,764억 원) 상당의 새로운 재정적, 군사적 지원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23년 12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EU 이사회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개시를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한 유럽 외교관은 임시 이사회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이 오르반 총리를 만나 헝가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헝가리 정부는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정식 가입 절차 개시를 앞둔 2023년 11월 27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의장은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 오르반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그를 설득하지 못했다. 오르반 총리는 동년 11월 18일 헝가리 집권 여당인 ‘청년민주동맹(Fidesz)’ 전당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그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현재의 EU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헝가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회원국들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 EU는 그간 헝가리의 강력한 반대를 우회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EU 집행부는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거부권 행사 이후 그 회원국들의 국방 분야 보조를 위한 유럽 평화 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과 향후 3년(2024~2027) 동안의 EU 집행부 예산을 이용하는 최소 200억 유로(약 29조 1,916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 조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사(Meduza)는 2024년 1월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를 인용해 헝가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반대할 시 EU가 헝가리에 대한 모든 기금 및 보조금 지원을 중단, 그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안을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헝가리 정부, 스웨덴의 가입을 놓고 NATO와 갈등 지속
- 2024년 1월 23일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키면서, 현재 31개 NA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비준안을 계류 중인 헝가리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동년 1월 29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을 접견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헝가리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데이비드 프레스먼(David Pressman) 헝가리 주재 미국 대사 또한 헝가리 정부와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헝가리 집권 여당 ‘청년민주동맹’은 2024년 2월 5일 헝가리 의회에서 스웨덴 NATO 가입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이후 ‘청년민주동맹’ 대변인은 본 안건이 정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면서도,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국무총리가 오르반 총리의 초대를 받아들여 먼저 부다페스트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헝가리 야당인 민주 연합(Demokratikus Koalíció) 소속 아그네시 버더이(Ágnes Vadai) 의원은 오르반 총리와 여당이 헝가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동년 2월 26일로 예정된 정규 본회의에서 여당의 비준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여당 ‘청년민주동맹’은 헝가리 의회의 총 199석 중 과반수인 116석(58.3%)을 점유하고 있다.
- 헝가리 정부와 집권 여당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면서도 그 비준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직후인 2024년 1월 25일 ‘청년민주동맹’ 소속 라슬로 쾨베르(László Kövér) 헝가리 국회의장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준안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여당 중진 의원들은 과거 스웨덴 정부가 공개적으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였던 사실을 가입 비준안 처리 지연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전 국무총리실 정책 보좌관으로 현 여당 국회의원인 벌라즈 오르반(Balázs Orbán)은 지난 10년 동안 스웨덴 정치인들이 헝가리를 공격했던 행보로 볼 때, 헝가리는 향후 합동군사훈련 등의 중요한 의무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웨덴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헝가리 정부의 자국 NATO 가입 비준 후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헝가리, 민주주의 후퇴 및 중국 연계로 EU와 갈등 지속
◦ EU, 헝가리의 주권법 제정 비판 및 기금 동결
- 2023년 11월 22일 헝가리 여당 ‘청년민주동맹’ 소속 마테 코치시(Máté Kocsis) 원내대표 대표는 ‘국가 주권 보호법(National Sovereignty Protection Bill, 이하 주권법)’을 발의하였다. 본 법안은 외국 자금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최고 3년의 징역형과 이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주권보호청(Sovereignity Protection Office)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의 의회 선거 이후 오르반 총리와 여당은 야권이 헝가리계 미국 투자자 조지 소로스(Georgy Soros)와 일부 비정부기구(NGO) 등 헝가리 정부에 적대적인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동년 12월 12일 헝가리 의회는 국가 주권 보호법 채택과 주권보호청 설치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법안에 따라 직속 주권보호청이 2024년 2월 설립되었고, ‘외국 지원을 받는’ 개인, 시민단체, NGO, 그리고 정당을 감찰하고 그 정보를 사정 당국에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었다.
- EU는 헝가리의 주권법 제정을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였다. 2023년 11월 27일 두니아 미야토비치(Dunja Mijatović) 유럽 의회 인권 담당 위원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 의회에 주권법 안건 보류를 요청하며, 법안이 채택되면 헝가리가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억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성명을 내어 오르반 총리에게 주권법 제정이 EU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담은 공식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헝가리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관련 협약에 따라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는 2023년 12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 자유 훼손, 성소수자 탄압 등을 이유로 104억 유로(약 14조 8,900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회복 기금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2024년 1월 19일 유럽 의회는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헝가리에 사법 개혁을 요구하며 동결되었던 102억 유로(약 14조 6,040억 원)의 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EU, 헝가리의 중국 연계 우려...헝가리의 조기 의장국 수임 무산
-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2023년 12월 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의 자국 남부 세게드(Szeged) 유치를 공식 확인하였다. 또한 헝가리는 지난 2022년 동부 데브레첸(Debrecen)에 73억 유로(약 10조 4,533억 원) 규모의 중국 CATL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를 승인하는 등 여러 중국 기업의 자국 진출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2023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BRI Forum)에 참석하였다.
- 반면, EU는 중국 자본과 상품의 역내 진입이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였다. 이에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은 EU의 중국 비동조화(decoupling)와 위험 관리(de-risking)가 유럽 경제에 대한 ‘자살 행위’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 한편, 미셸 의장은 2024년 1월 26일 차기 유럽 의회 선거 입후보를 위해 의장직을 사임하겠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동년 1월 7일 미셸 의장이 자신의 모국인 벨기에의 유럽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의장직을 조기 사임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진 후, 후임 의장이 바로 선출되지 않을 시 오르반 총리가 그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EU 내에서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하지만 미셸 의장이 자신의 계획을 취소하면서, 헝가리가 조기에 의장국을 수임할 일은 없게 되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EU to take action against Hungary’s ‘sovereignty’ law, 2024. 02. 07.
Associated Press, Orbán’s party boycotts a session of Hungary’s parliament to further stall Sweden’s bid to join NATO, 2024. 02. 05.
France 24, EU summit agrees €50 billion aid for Ukraine despite Hungary's veto threat, 2024. 02. 01.
Voice of America, Pressure Grows on Hungary to Approve Sweden’s NATO Bid, 2024. 01. 30.
Meduza, FT: Евросоюз готов подорвать экономику Венгрии, если она откажется поддержать Украину, 2024. 01. 29.
The Guradian, EU president to stay in post amid fears of Viktor Orbán getting role, 2024. 01. 26.
Meduza, WSJ: Евросоюз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ть новый фонд военной помощи Украине на более чем 20 миллиардов евро, 2024. 01. 20.
BNE Intellinews, European Parliament approves resolution attacking release of EU funds to Hungary, 2024. 01. 19.
POLITICO, Hungary’s Orbán courts China and wins a surge of clean car investments, 2023. 12. 20.
Al Jazeera, Hungary blocks $54bn EU financial aid for Ukraine, 2023. 12. 15.
France 24, EU mulls billions in funding for Hungary on eve of Ukraine aid summit, 2023. 12. 13.
Euronews, Hungary passes controversial law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 2023. 12. 12.
Voice of America, Hungary Threatens to Block EU Aid for Ukraine, Veto Membership Bid, 2023. 11. 28.
Reuters, Council of Europe urges Hungary to shelve sovereignty bill, 2023. 11. 27.
Balkan Insight, HUNGARY’S GOVERNMENT SUBMITS ‘SOVEREIGNTY’ BILL SEEN AIMED AT OPPOSITION, NGO FUNDING,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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