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2024 러시아 대선과 향후 전망
러시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4/02/19
☐ 오는 3월 15~17일 러시아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며 4명의 후보가 최종 등록됨.
- 2024 러시아 대선 후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무소속) △레오니드 슬루츠키 자유민주당 대표 △니콜라이 하리토노프 공산당 소속 의원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 새로운사람들당 소속 하원(두마) 부의장임1).
ㅇ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보리스 나제즈딘 전 하원의원의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는데, 제출한 유권자 지지 서명 중 유효하지 않은 서명의 비중이 15% 이상으로 최소 기준인 5%를 초과했기 때문이라 밝힘.
- 푸틴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는 2020년 러시아 헌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최대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함.
ㅇ 2020년 개정 헌법에는 개정한 후부터 재임한 대통령의 임기로 연임이 계산되며, 대통령 자격 조건 강화, 퇴임 후 면책특권 제공 및 종신직 상원의원 취임 등의 내용도 포함됨2).
- 이번 대선에서는 최초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하고3) 온라인 투표를 도입함4).
ㅇ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 편입한 영토는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자포리자 주, 헤르손 주임(그림 1 참조).
ㅇ 온라인 투표는 29개 지역에 거주하고 3월 11일 이전에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 가능하며,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8시부터 3월 17일 20시까지 투표할 수 있음5).
그림 1.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편입한 영토
자료: Aljazeera(2022. 9. 21.), “Mapping the occupied Ukraine regions Russia is formally annexing.”
☐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러시아 여당의 지지, 유권자 지지 서명 등을 고려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함.
- 2024년 2월 4일 기준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79%에 달함6).
ㅇ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러-우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20일 67.2%에서 상승하여 70% 후반~80%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통합러시아당은 2024 러시아 대선에서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푸틴 대통령을 지지함7).
- 러시아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등록을 위해서는 30만~31만 5,000명의 유권자 지지 서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푸틴 대통령 선거캠프는 10배 이상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밝힘8).
☐ 대선 출마 선언 이후 푸틴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집권 5기(2024~2030년) 주요 정책 방향은 집권 4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9).
- 현재 푸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며,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임10).
- 대선 출마 이후 진행된 생방송 대국민 회견에서 국가 주권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함11).
ㅇ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 △공공 주권(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정체 체제 발전, 의회주의 등) △경제 안보 △기술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러-우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임12).
ㅇ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비무장화, 중립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ㅇ 한편, 부분 동원령과 자원입대 모집을 통해 충분한 병력을 확보했다며 현시점에서 추가 동원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 중국, 인도 및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는 물리적으로 적도 아래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지리적 구분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노스의 과거 식민통치 및 작금의 국제질서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비동맹주의의 반둥(Bandung) 정신을 계승하여 남반구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집합체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임. 김태균(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구별짓기: 집합적 저항에서 대항적 공존으로」.
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다극체제를 형성하려 함.
ㅇ 러시아는 2024년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공평한 글로벌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모토로 함13).
*각주
1) RGRU(2024. 2. 8.),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четыре кандидата.”
2) 장세호(2020), 「2020년 러시아의 헌법 개정:정치적 배경과 함의
3) DW(2023. 12. 11.), “В захваченных регионах Украины пройдут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РФ.”
4)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20년 5월에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는 중앙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명령을 받은 연방 주체 선관위가 결정함. ТАСС(2023. 12. 20.), “Дистанцио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 особенности.”
5) Госуслуги, Что тако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검색일: 2024. 2. 14.).
5) Госуслуги, Что тако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голосование(검색일: 2024. 2. 14.).
6) ВЦИОМ НОВОСТИ, Доверие политикам(검색일: 2024. 2. 14.).
7) 통합러시아당은 상원 178석 중 138석, 하원 450석 중 324석을 차지하고 있음. РБК(2023. 12. 17.), “«Единая Россия» поддержала кандидатуру Путина на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8) RG.RU(2024. 1. 22.), “Машков: В поддержку Путина собрано в 10 раз больше подписей, чем нужно по закону.”
9)푸틴 대통령의 집권 1기는 2000~2004년, 집권 2기는 2004~2008년, 집권 3기는 2012~2018년, 집권 4기는 2018~2024년임
10) РИА НОВОСТИ(2024. 2. 13.), “Путин не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ебатах перед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11)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3. 12. 14.),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12)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3. 12. 14.), “Итоги года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13) 글로벌 사우스는 물리적으로 적도 아래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지리적 구분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글로벌 노스의 과거 식민통치 및 작금의 국제질서 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비동맹주의의 반둥(Bandung) 정신을 계승하여 남반구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 집합체를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임. 김태균(2023),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구별짓기: 집합적 저항에서 대항적 공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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