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서방국

2014년부터 시작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럽 지향적인 정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해왔다. 2021년 EU는 국내총생산(GDP)에 따른 회원국들의 갹출로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 European Peace Facility)를 설립하였다. 유럽평화기금은 분쟁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7년까지 120억 유로(약 17조 3,287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EU는 EPF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EU 공식 발표에 따르면, EU는 EPF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총 61억 달러(약 8조 1,404억 원) 규모의 살상 무기와 안전 장비 등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개별 유럽 국가들의 지원까지 합치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280억 유로(약 40조 4,336억 원)에 달한다. EU 국가 중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상위 5개국은 독일, 덴마크, 폴란드, 프랑스, 체코 순이다. 특히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총 74억 유로(약 10조 6,860억 원)에 달한다. 한편 폴란드는 35억 유로(약 5조 542억 원), 2023년 11월 기준 프랑스는 32억 유로(약 4조 6,209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등 비(非)EU 회원국들도 막대한 지원 제공

미국은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적,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국가이다. 2023년 10월 기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750억 달러(약 100조 875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안보 지원, 무기 및 장비 지원금 및 대출금은 전체 지원 규모의 61%인 463억 달러(약 61조 7,873억 원)이며, 재정 지원은 35%인 264억 달러(약 35조 2,308억 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4%인 27억 달러(약 3조 6,031억 원)에 달했다.

영국과 NATO 회원국들도 미국, 독일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영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120억 파운드(약 20조 2,177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영국 정부는 군사 지원으로 71억 파운드(약 11조 9,621억)를 지출하였다. NATO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NATO 동맹국 등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1,780억 달러(약 237조 5,41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쟁 장기화에 피로도 증가…EU 내에서도 의견 갈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EU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비판

EU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헝가리는 여러 차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약 72조 1,365억 원)를 추가 지원하는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여 법안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또한 로베르토 피초(Roberto Fico) 슬로바키아 총리도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U,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승인 반대하는 헝가리에 경제적 보복 예고하면서 EU 내분 감지 

친러시아, 친푸틴 성향을 보여온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는 2023년 12월 EU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재차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오르반 총리는 총 5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4년간 매년 125억 유로(약 18조 348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원할 것과 EU가 헝가리에 지급을 보류해왔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EU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헝가리 경제를 압박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전부터 EU는 헝가리의 인권, 법치 문제를 근거로 들며 EU 기금 제공을 거부해왔다. 오르반 총리와 EU 간 갈등으로 예정되었던 우크라이나 지원이 수 개월 지연되었다.

슬로바키아 총리,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발언 

헝가리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 공영방송에 출현하여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는 방법은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포기라고 발언했고, 현 슬로바키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취임한 피초 총리는 취임 전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및 NATO 가입 반대, 대러제재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한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와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주권을 위해 싸우는 국가(헝가리)를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헝가리에 대한 비난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