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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무복무 재도입 추진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4/02/23
☐ 발칸반도 국가들,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로 의무복무 재도입 추진
◦ 세르비아, 의무복무 재도입 추진
-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발칸 반도 및 유럽 다른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이유로 지난 2011년 폐지하였던 의무복무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치치 대통령은 의무복무 제도가 부활할 시 그 복무 기간은 90일에서 11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그리고 관련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세르비아 국방부는 동년 1월 4일 세르비아군 총참모부가 부치치 대통령에게 의무복무 재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복수의 서방 언론은 세르비아 정부의 징병제 재도입이 인접한 코소보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 세르비아계 공화국(스릅스카 공화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르비아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세르비아가 의무복무 재도입을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 발칸 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최소 6억 유로(약 8,63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용을 근거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 의무복무 재도입 및 예비군 강화 추진
- 2024년 1월 22일 현지 매체는 크로아티아 국방부의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에 대한 3개월의 의무 군사훈련 도입 계획 발표를 보도하였다. 이반 아누쉬치(Ivan Anušić)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은 1993년 신생 크로아티아군이 남부 아드리아해 연안에서 세르비아군을 격퇴하고 현재의 영토를 완성한 이른바 ‘마슬레니차 작전(Operation Maslenica)’ 전승 31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의무 군사훈련의 부활은 자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강조하였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크로아티아 대통령 또한 동년 2월 12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의무 군사훈련 부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그리고 난민 유입 등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크로아티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 2024년 2월 5일 앙겔 틸바르(Angel Tîlvăr)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점증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3개월 복무 기간의 자원 및 유급 예비군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18~35세 남성 자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급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운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의무복무 재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니콜라에 치우커(Nicolae Ciucă) 루마니아 상원의장과 마르첼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국무총리 등은 미래에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의무복무 재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0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이후 2007년 의무복무를 폐지, 현재 모병을 통해 약 80,000명의 상비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발트 3국과 체코 공화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무복무 재도입 및 강화 추진
◦ 발트 3국, 의무복무 재도입 및 강화 추진
-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의무복무 재도입 및 민방위 강화를 진지하게 검토, 일부 실행에 옮겼다. 3국 중 리투아니아는 지난 2008년 폐지하였던 의무복무를 2015년 2월 재도입하여, 신체검사를 통과한 만 19~26세 남성을 대상으로 9개월의 군복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트비아는 지난 2007년 폐지하였던 의무복무를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2023년 4월 재도입하기로 의결, 2024년부터 만 18~27세 남성을 징집하여 11개월의 군복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나라 무르니에체(Ināra Mūrniece) 당시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들며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잘 훈련된 시민들이 침략자를 격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라트비아 정부는 징집 인원을 오는 2028년까지 연인원 7,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에스토니아는 3국 중 유일하게 1991년 독립 이후 징병제를 계속 유지, 소수의 여성을 포함한 약 3,200명의 인원을 매년 징집하여 8~11개월의 의무복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기존 의무복무 기간을 일부 연장하고 민방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첨단 무기 체계를 다루는 특정 병과에 한해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년 11월 에스토니아 국방 전문가들은 정부에 유사시 각종 민간 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민방위 창설과 학교 교과과정 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하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내 민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민방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면서, 민방위 육성이 현재 남성 인구의 약 32~35%에 머무르고 있는 국방 관련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체코 공화국, 의무복무 재도입 검토
- 2024년 2월 20일 카렐 레카(Karel Řehka) 체코군 총참모장은 체코 관영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매년 40,000명에 달하는 예비군 자원 감소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지난 2004년 완전 폐지했던 군 의무복무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카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국가의 방어에 모병된 소수의 군인만이 아닌 전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군이 잠재적인 의무복무 재도입을 위해 이미 신체검사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 레카 총참모장은 젊은 세대가 예전만큼 모병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를 단순히 노동 시장에서 하나의 취업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무기 체계 현대화에 맞추어 적어도 30,000명 이상의 상비 정규군과 10,000명 이상의 상근 예비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2023년 9월 현재 체코군은 27,982명의 정규군과 약 4,300명의 상근 예비군을 거느리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T24, Armádě podle náčelníka generálního štábu chybějí lidé. Nábory i podmínky služby chce změnit, 2024. 02. 20.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ia may need to bring back military service, says army chief, 2024. 02. 20.
BNE Intellinews, Balkan governments mull military service amid regional and global tensions, 2024. 02. 1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omanian Defense Minister Rules Out Reintroduc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2024. 02. 06.
Associated Press, Serbia considers reintroducing a mandatory military draft as regional tensions simmer, 2024. 01. 30.
Croatia Week, Croatia considering reintroducing compulsory military service, 2024. 01. 2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erbia's Vucic Weighs A Return To Military Conscription, Stirring Anger To His Left And Right, 2024. 01. 11.
ERR.ee, Experts say Estonia needs civil defense service, 2023. 11. 24.
Deutsche Welle, Europe: I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ming back? 2023. 06. 11.
Deutsche Welle, Latvia reintroduce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2023. 04. 07.
ERR.ee, Conscription terms to be extended to 12 months for some specialties, 2023.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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