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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주권보호법 제정 놓고 EU와 갈등
헝가리 EMERiCs - - 2024/02/23
☐ 헝가리, 주권보호법 제정으로 EU와 갈등 빚어
◦ EU 집행위원회, 헝가리의 주권보호법이 EU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통지서 발송
- 헝가리가 주권보호법 제정을 놓고 유럽연합(EU)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헝가리가 ‘국가 주권 보호에 관한 법률(laws on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을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2월 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EU의 민주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헝가리의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대립해 왔다. 헝가리 야권 인사들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 언론은 물론이고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도구로써 주권보호법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헝가리 집권당인 청년민주동맹당(Fidesz)이 장악한 의회에서 주권보호법이 통과된 바 있다.
◦ 헝가리 정부, 막대한 수사권 갖는 주권수호국 창설
-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받는 일을 단속하여야 한다며 주권보호법 입법을 정당화했다. 자금 조달 규정을 위반하는 공직 선거 후보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외국 자금 수령자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는 주권수호국(Office for the Defence of Sovereignty)이 신설되고, 정부가 주권수호국 공무원들을 임명하게 된다. 주권수호국은 헝가리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에게 공공 및 개인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권수호국이 감시, 집행, 제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창설되어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 통지서 발송은 EU의 가치 침해 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서 헝가리는 두 달 안에 공식 통지서 내용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헝가리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EU는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에 헝가리를 제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편, 미국 정부도 헝가리의 주권보호법이 “여당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협박하고 처벌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언론탄압과 난민 수용 문제도 갈등의 대상
◦ 헝가리, 언론자유지수 순위 크게 하락
- 2023년 2월 13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헝가리 정부가 언론 자유와 다원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HRW는 “헝가리에서는 언론 자유가 조직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언론인이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꼬집었다. 휴 윌리엄슨(Hugh Williamson) HRW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은 “헝가리 정부가 언론 자유를 파괴하여,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중이 알거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헝가리에서 독립 및 탐사 언론인들은 정부로부터 감시와 협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와 공공 정부에 접근을 제한당하고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23년도 세계언론자유보고서(World Press Freedom report)에서 헝가리는 180개국 중 7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85위에서 13단계나 하락한 수치다.
◦ 헝가리, 새 이주 협약 제정과 관련해서도 EU와 의견 대립
- 헝가리는 이주 협약과 관련해서도 EU와 날이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유럽의회 시민권위원회(LIBE: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가 새로운 ‘이민 협약(Migration Pact)’을 내놓은 것과 관련하여, 헝가리 청년민주동맹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으로의 불법 이민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주 협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발라스 히드베기(Balázs Hidvéghi) 청년민주동맹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은 “새 이주 협약에 따라 EU 역외에서 망명 신청을 처리할 길이 막히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EU 영토에 유입되고, 이러한 불법 이민자 통제와 추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장차 유럽이 난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인권단체들은 EU의 새 이민 협정이 자녀가 있는 가족을 포함한 망명 신청자를 감옥과 같은 시설에 구금하고, 국경 수비대의 폭력 행사 및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난민 추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 이민 협약에는 폴란드와 헝가리처럼 난민 재배치 수용을 거부하는 EU 회원국이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869만 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난민 수용 의무에서 벗어나는 대안도 제시됐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News Hungary, Fidesz: New EU migration pact would leave Europe wide open to illegal migration, 2024.02.14.
Aljazeera, The EU’s migration policies and the end of human rights in Europe, 2024.02.12.
Aljazeera, EU launches legal action against Hungary’s ‘sovereignty’ law, 2024.02.07.
Reporters Without Borders, Hungary’s sovereignty law is Viktor Orban’s new dangerous provocation targeting independent media https://rsf.org/en/hungary-s-sovereignty-law-viktor-orban-s-new-dangerous-provocation-targeting-independent-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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