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미국과 관계 개선 기대 중 UN 인권사무소 폐쇄
베네수엘라 EMERiCs - - 2024/02/23
☐ 베네수엘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제재 완화... UN, 미 제재의 완전 종료 요구
◦ 베네수엘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제재 해제시 경제 성장도 기대
-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끝에 정치적 합의하면서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관계 가능성이 타진되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4년 만에 이뤄진 비공개 대화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과 미국인 수감자 10명 맞교환과 '공정한' 2024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냈다. 중단됐던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간의 대화도 진전을 보이며, 바베이도스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전 예비선거를 치르는 데에 합의했다.
-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도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필품 생산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베네수엘라산업연맹(Conindustria: Confederacion Venezolana de Industria)은 베네수엘라 주요 산업과 경제 발전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베네수엘라산업연맹에 따르면, 미국이 석유·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제재를 지속해서 완화한다면, 2024년 베네수엘라 산업이 10%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베네수엘라산업연맹 측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금 조달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이지 피셀라(Luigi Pisella) 베네수엘라산업연맹 회장은 베네수엘라 산업 성장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UN 보고관, 베네수엘라 제재 종료 요구
- UN 보고관은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제재 종료를 촉구했다. 마이클 파크리(Michael Fakhri) 국제연합 식량권 특별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방문을 마친 후 발표된 예비 보고서는 제재로 인한 식량 생산과 유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또한, 식료품 수입이 차단되거나 상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 UN은 베네수엘라에 식품 접근성 및 품질에 대한 도전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파크리 특별보고관은 일례로 베네수엘라 가정에서 양질의 식료품을 구입할 때 나타나는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식사량을 줄이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구매하는 등의 부정적인 대처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인 학교 급식을 강조하며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 주도의 대책 마련과 지역에서 공급되는 식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리 특별보고관은 베네수엘라 정부에 식량 정책과 그 이행 방식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베네수엘라 정부, UN 인권사무소 폐쇄하자 국제사회 우려 표명
◦ 베네수엘라 정부, 식민주의적 태도 지적하며 UN 인권사무소 폐쇄
-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지 UN 인권사무소가 쿠데타 시도 가담자들을 옹호했다며 현지 UN 인권사무소를 폐쇄하고 72시간 내로 직원들의 출국을 명령했다. 이반 길(Yván Gil)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UN 인권사무소가 식민주의적이고, 위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베네수엘라 내에서 쿠데타 시도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 지난 1월 22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32명을 체포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광범위한 조사 끝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음모를 획책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타레크 윌리엄 사브(Tarek William Saab) 베네수엘라 법무부 장관은 구금되었던 용의자들이 음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백한 뒤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 국제사회 및 인권단체, UN 인권사무소 복귀 촉구
-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지 UN 인권사무소를 폐쇄하자 국제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UN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UN 인권사무소 측은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베네수엘라의 UN 인권사무소의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국제인권단체들도 베네수엘라 정부의 UN 인권사무소 폐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소속 남아시아 연구자인 발렌티나 발레스타(Valentina Ballesta)는 UN 인권사무관 추방과 인권사무소 폐쇄가 곧 국제사회의 인권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마지막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지속적으로 주목하여야 한다고 발레스타는 당부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Repression in Venezuela intensifying ahead of elections, rights groups say, 2024.02.22.
The Guardian, Venezuela closes UN human rights office citing ‘colonialist attitude’, 2024.02.15.
Al-Jazeera, Venezuela orders suspension of UN rights office, gives staff days to leave, 2024.02.15.
Venezuelanalysis, Venezuela: UN Rapporteur Urges ‘Immediate’ Sanctions Lifting, Gov’t Actions for Food Security, 2024.02.20.
The Rio Times, Venezuela’s Industrial Sector Eyes 10% Growth in 2024, 2024.01.21.
AFP, US Defense Official In Guyana Amid Venezuela Border Row, 2024.01.08.
Forbes, 2024: A New Age For Venezuela-U.S. Relations, 2024.01.02.
Telesur, Venezuela-US Relations Glimpsed Signs of Change in 2023, 2024.01.08.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모색 ...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 | 2024-02-2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파라과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내로 안착하자 기준금리 인하 | 2024-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