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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파키스탄의 해군 현대화 과정과 군비경쟁
인도 EMERiCs - - 2024/02/29
☐ 인도-파키스탄 해군 현대화의 배경
o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및 해군 현대화 필요성
- 최근 인도양의 중추적 해양 회랑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를 확보 및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해군 능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SLOC의 확보는 세계 무역 및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이며, 모든 연안 국가에게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무즈 및 말라카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 인접한 인도양의 지정학적 특성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해양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 현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최근 해양 전략의 변화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우선시하며 해군 현대화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해군 플랫폼의 도입과 기존 선박의 첨단 기술로의 개선을 포함한다. 해군 현대화 노력은 운영 범위 확대, 스텔스 능력(레이더로부터 아군의 무기 체계 은폐 기능) 향상, 미사일 발사 옵션 다양화를 통해 해군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o 인도와 파키스탄의 해군 능력 향상 노력
-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DRDO: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는 자국산 무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위한 공기불요장치(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동 기술 발전으로 잠수함이 더 오랜 기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잠수함의 스텔스 및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첨단 기술 접근과 해군 현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파키스탄은 인도의 해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튀르키예와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고스타 90B 잠수함에 튀르키예 AIP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국으로부터 첨단 해군 함정을 조달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해군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도의 증가하는 해군력에 대응하여 지역 해양 안보 역학에서 경쟁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일환이다.
□ 미중 패권 경쟁 맥락에서 본 인도양의 군비 경쟁 증가
o 양국 간 강화된 군비 경쟁 원인
-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비경쟁은 주로 인도양에서의 미/중 간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경쟁은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안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군 능력을 강화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군 현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잠재적 적국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도와 파키스탄의 해양 패권 추구는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첨단 해군 기술 및 플랫폼의 도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축적은 전략적 안정성과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며, 동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o 인도의 추가 항공모함 도입 및 파키스탄의 중국과의 해군 협력 강화
- 인도가 해군 함대에 항공모함을 추가하는 전략적 결정은 인도양에서의 전력 투사 능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인도 최초의 자국 항공모함인 INS 비크란트(INS Vikrant)의 취역과 추가 도입 계획은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강력한 해군력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강조한다.
-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해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첨단 잠수함과 호위함을 도입하고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파키스탄의 해양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이러한 협력은 파키스탄의 해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일치하여 지역 군비 경쟁 역학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 군비 경쟁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
o 인도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가
-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지속되는 해군 군비 경쟁은 인도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 선진 해군 자산의 배치 및 군사 활동 관련 상호 오해의 가능성은 물리적 긴장을 고조시켜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의 해군 능력에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안보 딜레마 및 효과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인도양에서의 전략 경쟁은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와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및 대만 해협의 긴장 등에 대응하여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강대국의 해군 활동 증가는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의 이해관계와 경쟁은 분쟁 가능성을 가중시켜 인도양을 국제 안보 문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o 국제적 우려 증가 및 대응 필요성
- 국제사회는 인도양의 해군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성과 글로벌 해양 안보를 해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군사력 증강과 포괄적 위험 감소 메커니즘의 부재는 의도치 않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
- 인도와 파키스탄이 해군 현대화와 군비 축적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뢰 구축 조치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 채널 구축, 해상에서의 경계선 합의, 군비 통제 협정 모색 등은 인도양 지역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arrior Maven, Indian navy adds more aircraft carriers to counter China, 2024.2.5.
South Asian Voices, Maritime modernization threatens deterrence in South Asia, 2023.2.8.
Centre for Air Power Studies, Assessing Pakistan’s naval modern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India, 2024.11.23
The Diplomat, China is helping modenization the pakistan navy. what does that mean for India?, 2023.7.22.
NDTV, India vs Pakistan: A comparison of military strength between arch-rivals, 2024.1.18.
AP News, India begins to flex its naval power as competion with China grows, 2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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