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일본과 경제, 원조, 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추진
스리랑카 EMERiCs - - 2024/02/29
☐ 양국 경제 및 무상원조(ODA) 협력의 새로운 지평
o 스리랑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외무상은 스리랑카 콜롬보를 방문(2023.8월), 디네쉬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가지고, 스리랑카 내 인프라 및 연계 프로젝트 투자 재개 등에 대한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의지를 나타내며, 일본 외교/경제 협력 분야에서 스리랑카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다나카 아키히코(Tanaka Akihiko) 일본 국제협력단(JICA) 이사장은 최근(2024.2월) 스리랑카를 방문, 라닐 위크라매싱해(Ranil Wickremesinghe)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는데, 동 면담은 에너지 사업, 도로, 항만에 대한 일본의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프로젝트 재개에 대한 상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자금 지원은 스리랑카 부채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약 29억 미불(약 3조 8,7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o 스리랑카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지원
- 일본은 스리랑카가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재개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은 스리랑카의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는 스리랑카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촉진하는 목표를 가진다.
- 일본은 디지털 경제 이니셔티브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는 과거 일시 중단되었던 일본 자금 지원의 경전철 운송(LRT) 프로젝트의 잠재적 재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이동성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리랑카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양국 간 사회개발 분야 협력 강화
o 스리랑카의 보건 및 교육 분야 지원
- (보건) 일본은 스리랑카의 보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진행 중인 경제/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약 150만 미불(약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동 자금은 스리랑카 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일본의 포괄적 협력 사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 내 취약한 인구가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교육) 일본은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 안전망 구축, ▲국가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창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인프라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다.
o 일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젝트 확대
- 스리랑카 내 일본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CSR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스리랑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지역 인프라, 교육, 보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CSR 프로젝트의 확대는 일본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스리랑카는 전용 투자구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동 투자구역을 활용하여 CSR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동 투자구역에 진출함에 따라 CSR 활동 범위 및 영향력이 확대되어 스리랑카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 협력의 향후 전망
o 경제 및 개발 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 수립
- 2023년 하야시 외무상의 스리랑카 방문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는 경제 및 개발 협력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비전은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경제, 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스리랑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 아울러, 다나카 일본국제협력단 이사장의 지속적인 對스리랑카 개발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약속은 스리랑카의 발전 여정에서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이는 인프라 개발, 사회 서비스 확장, 인력 개발, 재난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양국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반영한다.
o 강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 강화
-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스리랑카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 파트너십은 경제 및 개발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와 환경 지속 가능성과 같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 일본 해상자위대 및 스리랑카 해군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포함한 해양 안보 협력은 안전한 해양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 협력은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의 도전과 기회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NN, Japan and Sri Lanka Collaborate to Revive Economy: Debt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Projects at the Forefront, 2024.2.15.
MOFA Japan, Courtesy Call on Prime Minister Gunawardena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by Foreign Minister Hayashi, 2024.7.29
Adaderana, Sri Lanka is a centre of gravity for economic development - JICA President, 2024.2.15.
Adaderana, Government of Japan commits to Promoting Economic Governance through Anti-corruption Policy Support in Sri Lanka, 2024.2.13.
Daily Mirror, Japan commends Sri Lanka’s economic advancements following crisis, 2024.1.13.
South Asian Voices, SAV Explainer: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Japan-Sri Lanka Relationship, 2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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