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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군정의 징병제 시행과 청년들의 불안 가중
미얀마 EMERiCs - - 2024/02/29
☐ 미얀마 군정의 징병제 시행 및 배경
o 군정의 징병제 발표와 청년들의 공포 확산
- 미얀마 군정은 2024년 2월 10일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과 18세에서 27세 사이의 여성에 대한 군 복무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징병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발표는 징병제에 포함되는 청년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공포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강제 징집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늦은 외출 및 이동을 자제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조민툰(Zaw Min Tun) 군정 대변인은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반군부 세력에 맞서 모든 시민이 단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징병제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o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미얀마 북부에서의 병력 손실
- 2023년 10월 미얀마 북부 지역 내 반군부 저항세력의 기습 공격 이후, 미얀마 군부는 북부 지역에서 전례 없는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병력 보충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때 약 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던 부대는 지난 3년 동안 사망, 탈영 등으로 인해 약 7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병력 감소는 미얀마 군정이 징병제를 시행(2.10)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 군과 반군부 저항세력 간의 무력 충돌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 모두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천 명의 실향민(IDP: Internally Displased Person)이 발생하는 등 국내 불안정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속적인 충돌에서 큰 손실을 입은 군대의 병력을 보충하려는 절박함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o 군정의 취약성 및 절박함의 표시라는 의견도 존재
- 일부 분석가들은 금번 징병제 시행이 반군부 저항세력과의 지속적인 분쟁을 통해 큰 손실을 입은 군부가 병력을 보충하려는 절박함의 표시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탈영 및 투항병이 발생하는 등 군 내 통제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 징병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군 내부 통제 및 국가 전반의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 징병제 시행에 대한 반응 및 영향
o 국민통합정부(NUG) 등 반군정 세력의 비난 및 대규모 이주 증가
- 징병제 시행은 반군정 세력으로부터 인권 침해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정의 절박한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항 단체와 활동가들은 금번 징병제 조치가 군부 對 반군부 세력 간 지속적인 충돌을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 또한, 징병제 시행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지지를 강제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징병제 시행은 강제 징집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대규모 이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태국으로의 이주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적인 대규모 이주는 불법 이주의 위험과 인접 국가의 이주민 수용과 관련된 부담을 포함하여 지역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o 무력 충돌 확산 가능성 농후
- 징병제 시행으로 인해 지역 내에서 무기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징병을 통해 친군정 민병대를 정규군에 편입시키면 총기의 가용성이 증가하여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분쟁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은 군정의 징병제 시행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역내 다수의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청년들은 두려움과 불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항과 반항의 감정도 커지고 있는데, 가령 징병제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군정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반군정 혁명 세력에 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군정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과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장 투쟁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AP News, Myanmar: Many want to escap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flee to Thailand, 2024.2.25.
BBC, Myanmar's military government enforces conscription law, 2024.2.10
The Diplomat, Myanmar Junta to Begin Enforcing Military Conscription Law, 2024.2.12.
CNA, How Myanmar's new conscription law could escalate violence and trigger an exodus, 2024.2.22.
The Diplomat, Myanmar's NUG Condemns Military Conscription Drive, Vows to Resist, 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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