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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일본의 對아세안 국방/안보지원 강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OSA)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4/02/29
☐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일본
o 일본 신규 대외원조전략의 일환으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OSA: 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발표
- 일본은 동남아시아 군사 및 안보 개발 지원을 위해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OSA) 개념을 새롭게 도입(2023.4월)하고, 자국 대외원조전략에서의 중대한 전환을 발표하였다. OSA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군사적 원조, 장비 및 인프라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ㅁ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구별*되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유사입장국(like-mined country)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OSA 관련 예산으로 금년의 약 2.5배인 약 50억 엔(약 445억 3,000만 원)을 계상한 바 있다.
* ODA는 비군사 분야에 한정되는 반면, OSA는 외국군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상정
- OSA의 도입은 2022.12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회의에서 제시된 일본 외교 정책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인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억제(deterrence)능력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며, 군용 물자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2023년 아세안 지역 OSA 실제 이행 현황
- 2023년도 아세안 지역 OSA(총 약 178억 원)는 말레이시아(감시용 장비 제공), 필리핀(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 제공) 2개국에서 자금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아세안 이외 국가로는 방글라데시(순찰선 제공), 피지(순찰선 등 제공)가 있다. 동 원조는 순찰선 및 기타 감시 레이더 시스템 등의 장비 제공에 사용될 예정인 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국의 경계 및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에는 대상국을 베트남, 몽골, 지부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o 역내 긴장 속 아세안과의 ‘해양안보’ 협력 강화
- 일본-아세안 양측은 지난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23.12월) 계기,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칙 기반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중국과 남중국해 관련 안보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주요 이해당사국인 필리핀은 역내 중국의 공세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 특별정상회의 결과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을 둘러싼 지역안보에 대한 공동의 우려속에서, 일본-아세안 회원국 간 안보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일본의 對아세안 원조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안보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직접적으로 해양분쟁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재확인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는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공, 필리핀에는 합동 순찰 및 군사 협력을 지원하는 등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 일본의 안보협력 증진에 따른 역내 갈등 증가 우려 (대다수는 중국 언론)
o 아세안 단결 및 지역안정에 미칠 영향
-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국과의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주미국중국대사관은 성명(statement)을 통해 일본의 안보협력이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도 중국과의 관계 및 반응을 우려하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 확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보를 역내 군사 및 안보 영향력 확장을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지속 갈등을 겪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관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상기 일본의 전략은 주요 당사국들을 ‘아시아판 나토(Asian NATO)’ 에 적용하고, 아세안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OSA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일본의 접근은 아세안의 결속력과 지역 안보 문제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평가되는데, 가령 군사 장비 제공 및 상호 접근 협정 논의는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빈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Japan’s Arms transfer to southeast asia: upping the ante?, 2024.2.15.
VOA, Analyst: Japan strengthening ASEAN security ties to contain China, 2023.12.14
ASIA Times, Japan-ASEAN in a much more muscular embrace, 2023.12.18.
The Diplomat, ASEAN, Japan pledge to boost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2023.12.19.
Global Times, Japan’s ambition to use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improve its maritime defense capabilities deserves vigilance, 2023.12.17.
Global Times, Japan to expand security assistance framework to Vietnam, Djibouti, sparking concerns, 2023.11.14.
China Military Online, From ODA to OSA, what does Japan plan for?,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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