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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보수 정권의 여성·다양성 정책 비교 분석
브라질 / 아르헨티나 Patricia Jimenez Rezende Universidade de São Paulo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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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전(前)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가족과 미풍양속을 강조하는 도덕관에 기반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낙태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계속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에 여성운동가, 흑인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여타 진보적 사회운동가들은 2018년 9월 29일을 기해 브라질의 200개 이상 도시에서 시위에 나섰으며,1) 총 70만 명 이상의 운동가들이 “그(보우소나루)만은 안 된다(#EleNao)”라는 구호를 외쳤다.2)
그로부터 약 5년 여가 지난 지금,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사회운동가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긴축재정, 그리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덕론적 접근을 주장하는 신임 대통령에 맞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023년 12월 10일자로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취임사에서 자유와 진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3) 하지만 2024년 1월 24일부로 총파업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노동조합과 각종 시위 참여자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보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미니즘 운동가 등 4만 명의 시위대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4)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브라질의 가톨릭계 사회운동 단체는 “밀레이는 여성차별주의자! 라틴아메리카 모두는 페미니즘과 함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들과 초국경적 연대 의사를 밝혔다.5)
낙태, 성교육, 성평등, 동성결혼 등 도덕적 이슈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새로운 경향이나 단순한 유행이 아닌, 역사에서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미 1960년대부터 주요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고,6) 1990년대에 이집트 카이로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연합(UN) 회의는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운동가들의 시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7) 한편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은 이러한 변화의 대척점에서 보수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8)
비록 현대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여성의 권리 존중을 권고하고 있지만, 낙태 등 특정 이슈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움직임도 관찰된다.9)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은 여성이나 소수집단의 권익 신장에 반대하는 정책의 인기와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준다.10) 11)
이러한 인식 아래 본고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이 각각 제시한 정치적 의제를 분석하고, 특히 이들의 행보가 여성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치·사회적 문제로서 성적 불평등이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종적, 경제적, 성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의 낙태 이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정치·사회적 발전사 측면에서 많은 특성을 공유한다. 비록 헌법적으로는 양국 모두가 세속국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정치·사회적 형성은 기독교 식민지 건설의 역사12) 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양국 국민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준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2023년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의 설문조사에 의하면13) 브라질의 응답자 1,204명 중 636명이, 아르헨티나의 응답자 1,200명 중 814명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답했는데, 이는 즉 양국 모두의 가톨릭 신자 비중이 잠재적 설문오차 범위 내에서 50%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브라질을 위시한 역내국 일부에서는 복음주의 계통 신앙이 확산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1>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종교인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1> 1996~2020년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인 비중 추이
자료: Folha de São Paulo, 202214)
살레스(Sales)와 마리아노(Mariano)가 지적하듯 정치와 종교는 상호 교차관계에 있으며, 이 사실은 라틴아메리카 여성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 관련 담론과 사회운동, 법제화 과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15) 일례로 바티칸 교황청은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재임기인 1978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민주화가 진행 중이던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정자와 난자의 수정 시점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낙태 반대 네트워크를 운영했으며, 그 대상에는 브라질의 1988년 헌법, 아르헨티나의 1994년 헌법이 포함된다.16)
한편 국가의 세속적 성격이 강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담론이 점차 정치적 성격을 더해가는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를 비롯한 종교집단이나 낙태 반대론자들의 ‘전략적 세속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17)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세속화란, 개인의 도덕관과 풍속관을 현대의 기술적 용어로 변환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일종의 과학적·생명윤리적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움직임을 지칭한다. 이러한 전략은 한편으로 여성이나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차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담론이라는 외견을 활용해 그 안에 내재한 기독교적 가치의 종교색을 가리고자 한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라틴아메리카는 법적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낙태에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에 속하는데,18) 일례로 브라질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1940년 형법) ▲태아가 심각한 무뇌증 기형일 경우(2012년 위헌심사19))의 3가지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가 불법이다. 비록 사산 확률이 100%에 수렴하는 무뇌증 기형아의 임신중절을 예방적 의료행위로 보아 합법화한 2012년의 법원 판결과 같이 낙태권 보장 취지의 법제화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임수단 접근권, 낙태 합법화, 성교육 등의 이슈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현실적 상황 아래 브라질 내 낙태권 행사에는 아직도 큰 제약이 동반된다. 언론사 아즈미나(AzMina)가 브라질의 통합의료시스템(SUS)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10여년 전에 과거의 낡은 기술로 분류했던 자궁 소파술(uterine curettage)이 현대적 낙태기법을 대신해 1년에 10만 건 이상 행해지고 있다.20)
여기에 비해 아르헨티나의 법체계는 여성의 권리 및 자기결정권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지향하는 1994년 벨렘두파라 협약(Belém do Pará Convention)21)에 서명한 아르헨티나는 종합적 여성 보호책의 부재가 국가의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여타국과는 차별화되는 노선을 걷고 있다.22) 특히 2020년에 내려진 역사적인 낙태 합법화 판결은 아르헨티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젠더 이슈에 관한 통계치를 집계해 공개하는 시민단체 ‘젠더와 숫자(Gênero e Número)’는23) 2007년에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이루어진 불법 낙태시술이 50만 건에 달하는 반면 2021년 한 해 동안 에바 페론 공립병원(Eva Peron Public Hospital)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낙태시술의 횟수는 약 1,100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는데,24) 이는 아르헨티나가 앞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완화하고 출산 가능인구 모두의 시술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앞으로 다양성 기반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의 포용적 대화를 증진하고 효과적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도전과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25) 이 중 브라질에서는 안전성이 결여된 낙태시술이 환자 입원 및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비화하면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부상한 상황인데, 브라질 병원정보시스템(HIS)에 의하면 2008~2015년 낙태시술이 원인이 된 입원건수가 연평균 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26) 게다가 낙태의 범죄화는 빈곤층 및 흑인 여성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한편 합법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아르헨티나의 낙태권 또한 해당 법률 폐지를 공약한 신정부의 등장으로 다시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아르헨티나 핵심통계시스템(Vital Statistics System)에 따르면 2007~ 2016년 임산부 사망의 제1 원인은 당시 불법이었던 낙태시술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재점화된 낙태권 논쟁은 국가적 보건의료 담론과도 직결된다.27)
보우소나루와 밀레이 정권의 공통점: 최소국가론과 가족중심주의
보우소나루 정권과 밀레이 정권의 주요 공통점은 시장친화 성과 도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정권은 경량형 최소정부가 사회 부문에만 집중하고 자유 시장에의 개입은 자제한다는 친시장적 비전, 그리고 전통적 규범에 기반한 가족 중심형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도덕관을 공유한다. 브라운(Brown)이 지적하듯, 이들이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국가 개입이 최소화된 자유 시장, 그리고 전통적 기독교식 도덕관에 기반한 사회정의론으로 구성된 정치적 논리를 형성한다.28) 29)
이러한 관점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 모두가 낙태권이나 어린이 성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낙태권이나 성교육이 소위 ‘젠더 이념’이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산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요구를 사회적 반응이 극명히 갈리는 개념과 연결지어 약화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약자 권익 신장론이 젠더 이념이나 공산주의적 가치 실현이라는 배후의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규정한다.
다음으로 동성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밀레이 대통령 사이에서도 일부 시각차가 관찰된다. 먼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보다 사고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강경한 언사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30) 반면 밀레이 대통령은 동성결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나는 개인의 성적 선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만약 한 사람이 코끼리와 생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코끼리도 여기에 동의한다면 이는 결국 그 둘 사이의 문제로, 국가가 무언가를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31)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양쪽 모두 정도만 다를 뿐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도 보우소나루와 밀레이 정권의 정책적 공통분모로 꼽을 수 있다. 일례로 보우소나루 정권은 2019년에 폭력사태 피해 여성 보호에 배정된 연방정부 예산을 100% 삭감했다.32) 이에 더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정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의 인권부에 각종 조직을 더해 여성·가족·인권부로 개편한 뒤, 장기간 낙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다마레스 알베스(Damares Alves)를 장관직에 임명했다. 이렇게 탄생한 여성·가족·인권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 기독교 전통의 가족관에 집중하는 한편, 가족구조의 다양성 존중이나 소수집단 배려 등 여타 목표는 정책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33) 한편 밀레이 또한 대통령직 취임 직후 발표한 첫 행정명령으로 정부 부처의 숫자를 18개에서 그 절반인 9개로 줄였는데,34) 이 과정에서 여성·젠더·다양성부도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 결과 종래 여성·젠더·다양성부가 다루던 중요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 등 다양성 공동체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해온 아르헨티나의 전통적 접근법도 약화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정권과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은 최소국가론과 전통적 가족관을 사회구조의 근간으로 삼음과 동시에,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축소하고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도덕주의적 정책을 옹호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소속원들의 신체적 자율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
밀레이 대통령,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투표를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정치·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양국의 복잡한 환경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이 두 인물의 정책노선은 최소국가를 옹호하고 전통 기독교 관념에 충실한 가족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식을 사회구조의 근간에 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와 젠더 이념에 대한 강경한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논리는 정치적 지지층을 동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결국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저해하는 정책의 시행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들 정부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의 권익 보호를 담당하던 정부 부처가 해체된 점은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제도권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모두에서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호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의 일부 긍정적 진전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법이 문서상으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정책의 수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사회 형성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라틴아메리카의 특성상 양국 내 정치적 담론이나 정책환경이 도덕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 자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단체들의 노력이 큰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관련 주제에 대한 공적 논의와 성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그리고 성별, 인종·민족, 경제적 계층에 따른 기존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각주
1)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2022년 대통령 임기 수행 후 재선에 실패함
2) Brasil de Fato, 2018.
3) Poder360, 2023.
4) Neves & Cotrim, 2024.
5) Católicas pelo Direito de Decidir, 2023.
6) Azevedo, 2005.
7) Barsted, 2009.
8) Lamas, 2007.
9) Birolli et al, 2020.
10) Equipo de redacción de La Mala Fe, 2023; Oliveira, 2023.
11) Batthyány, 2023.
12) 학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독교 식민지 건설 과정이 원주민에 대한 경제적 탄압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가치와 관습의 강제라는 특성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참조: Dirino, 2020, p. 149.
13)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2023.
14) Balloussier, 2022.
15) Sales and Mariano, 2019
16) Faúndes, 2012.
17) Faúndes, 2015.
18) Galli, 2020.
19) 브라질 연방대법원 사건번호: ADPF 54
20) Suarez, 2023.
21) (역주) 1994년 6월 9일 브라질 벨렘두파라에서 열린 미주기구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문서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성폭력을 범죄화 하는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임
22) Dirino, 2020.
23) Bruno, 2022.
24) Dirino, 2020.
25) Galli, 2020.
26) Cardoso et al, 2020.
27) Dirino, 2020.
28) Brown, 2019
29) Rezende & Cruz, 2020.
30) Equipe de redação Terra, 2011.
31) Corrêa & Carmo, 2023.
32) Rezende, 2020.
33) Chagas & Moraes, 2023.
34) Cotri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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