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5대 캄보디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및 시사점
캄보디아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4/03/11
☐ 2월 25일 실시된 캄보디아 제5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큰 이변 없이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전체 58석 중 55석을 차지함.
- 이번 상원의원 선거는 훈 마넷 신정부 집권 이후 실시한 첫 국정 선거로, 현재 집권 여당인 CPP와 주요 야당인 훈신펙당, 새롭게 창당된 크메르의지당과 국민의힘당이 출마함.1)
- 공식 결과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나, 캄보디아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CPP가 전체 표 중 85.6%인 10,052표를 득하여 55석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394표를 얻은 크메르의지당이 3석을 획득함.2)
ㅇ 상원의원은 임기 6년 선출직 62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국회와 국왕이 지정하는 4명을 제외하고 정당별 유효득표수에 따라 결정되는 상원의원은 총 58명임.
- 상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과 지방의원(코뮌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간접 선거이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실시된 지방의원 선거와 총선에서 CPP가 압승했기 때문에 본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CPP의 석권이 예견되었음.3)
☐ 이번 CPP의 상원 의석 독점은 ➀훈센 前 총리의 정계 복귀 신호탄, ➁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훈센은 38년의 장기 독재 체제 후 2023년 8월 장남 훈 마넷에 총리직을 승계하고, 현재는 CPP 대표와 국왕 최고 자문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공식적으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임.4)
- 본 상원의원 선거에서 CPP가 다수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차기 상원의장은 CPP 대표직을 맡고 있는 훈센이 될 것임이 예견되는 만큼 훈센의 정계 복귀가 가시화됨.5)
ㅇ 상원의원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하며, 특히 집권당에서 선출되는 상원의장의 경우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 역할을 대행하는 등 중요 책무를 맡고 있음.
- 또한, 훈센의 아들 3명 모두 현재 정계 요직을 맡고 있어 훈센의 복귀까지 이루어진다면, 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6)
ㅇ 차남 훈 마닛은 현재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에 국방부 산하 정보부대장, 막내아들 훈 마니는 공무부 장관 역임 후 부총리직 수행, 조카사위 넷 사보에운도 부총리직을 맡는 등 주요 수뇌부를 훈센 일가가 장악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훈센의 장기 집권 하에 일어난 야당 탄압 및 CPP의 상·하원, 지방 의원석 독점으로 인해 서방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온 만큼 차후 훈센의 정계 복귀와 훈센 가문의 권력 독점화,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7)
- EU는 캄보디아 2020년 제6대 총선 이후 캄보디아 수입품에 적용했던 최저개발국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를 부분 철회했으며,8) 미국은 캄보디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함.9)
- 한편, 최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요 국가에서 족벌 정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어 동남아 내 세습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ㅇ 2024년 2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고, 특히 선거법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아들이 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있었음.10)
ㅇ 필리핀의 경우, 2022년 5월 대선에서 과거 독재자로 비판받는 대통령 아들인 페르디난디 마르코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전임 대통령 두테르테의 장녀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 가문 간의 동맹과 세습 정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됨.11)
*각주
1) Xinhua(2024). ‘Cambodia's election body says ruling party wins overwhelming victory in Senate election’ (검색일: 2024.2.29.)
2) Khmer Times(2024). ‘CPP wins 55 seats at Senate Election 2024’ (March 5). (검색일: 2024.3.6.)
3) Sebastian Strangio(2024). ‘Cambodia’s CPP Claims Lopsided Victory in Senate Elections‘ (February 26) (검색일: 2024.2.29.)
4) Reuters(2023). ‘Cambodian PM Hun Sen to hand over power to son next month’ (July 27) (검색일: 2024.2.29.)
5) The Straits Times(2024). ‘Cambodia ex-PM Hun Sen returns to front-line politics for senate seat’ (FEB 25) 검색일: 2024.2.29.)
6) The Asahi Shimbun(2024). ‘History casts a dark shadow on Cambodia’s family dynasty‘ (검색일: 2024.2.29.)
7) Sebastian Strangio(2023). ‘US Announces Visa Bans, Aid ‘Pause’ After Flawed Cambodian Election‘. (July 24) (검색일: 2024.3.5.)
8) EU(2020). ‘Cambodia loses duty-free access to the EU market over human rights concerns’ (검색일: 2024.3.5.)
9) TIME(2018). ‘The U.S. Is Expanding Cambodia Visa Bans Over Last Month's 'Flawed' Election’ (검색일: 2024.3.5.)
10) Joseph Rachman(2023). ‘Indonesia’s Presidential Elections Are an Exercise in Nepotism‘ (NOVEMBER 9) (검색일: 2024.2.29.)
11) Le Monde(2022). ‘Philippines: Marcos Jr., son of ex-dictator, wins presidential election’ (May 10) (검색일: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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