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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집트, 난민 유입 줄이는 조건으로 EU로부터 지원받아... 인권단체 비난
이집트 EMERiCs - - 2024/03/29
☐ 이집트, EU와 에너지, 난민 부문 지원 합의
◦ EU, 이집트와의 관계 새로운 황금기 들어섰다고 주장
- 지난 1월 23일 올리베르 바르헬리(Oliver Varhelyi)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위원이 이집트를 방문하여 EU-이집트 협력평의회(EU-Egypt Association Council)에 참석했다. 바르헬리 위원은 평의회 연설에서 EU와 이집트 간 협력 관계가 높은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집트와 EU가 활발하게 무역을 벌이고 있으며, EU가 이집트 내 최대 규모의 투자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바르헬리 위원에 따르면, 이집트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또한 EU는 이집트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이집트 전체 무역에서 대EU 수출입은 27%를 기록했다.
- 바르헬리 위원은 EU가 이집트와 깊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매우 빠르게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르헬리 위원이 이집트에 방문한 기간 EU와 이집트 양국 대표단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식량, 물, 에너지 등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이집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90억 유로(약 13조 780억 원) 규모의 투자 마련하는 것과 경제 및 투자 계획의 성공에 대해 논의했다. 베르헬리 의원은 할당된 90억 유로 중 이미 58억 유로(약 8조 4,268억 원)를 이집트에 투자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집트와 EU, 난민 이동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 체결
- 3월 17일 이집트와 EU는 74억 유로(약 10조 7,466억 원) 규모의 합의에 체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al-Sisi) 이집트 대통령과 위 합의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루스, 그리스, 이탈리아 지도자들도 동석했다. 폰데어레이언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U와 이집트 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 투자, 저탄소 에너지, 난민 관리, 교육, 문화, 청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4년간 50억 유로(약 7조 2,602억 원)를 대출의 형태로, 18억 유로(약 2조 6,136억 원)를 투자로 이집트에 지원하게 됐다. 또한 난민 등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에는 수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유럽 측은 설명했다.
- 이집트 측도 이번 협상이 자국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시시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EU와의 협상이 양측의 협력과 조정을 크게 도약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의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근 국가로부터의 난민 유입이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은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난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다.
☐ 이집트-EU 합의, 인권 전문가들로부터 비난 받아... 이집트 내 난민들, 더 암울한 상황에 처해
◦ EU와 국제인권기구, EU의 난민 합의 비난
- 유럽의 옴부즈맨인 에밀리 오레일리(Emily O'Reilly)는 이집트-EU 간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레일리는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 곳에 좋은 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유럽집행위원회 지도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레일리는 폰데어레이엔 위원장에게 서면을 보내 합의 체결 전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침해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였는지 문의했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전부터 이집트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당국이 난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학대하고 있으며, 에리트레아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집트-EU 간 합의가 이루어지자 휴먼라이츠워치는 유럽연합이 이집트의 인권 침해에 공모하였다며 힐난했다. 더 나아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권위주의 통치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 옹호자, 언론인, 변호사, 활동가 등 개인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번 합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 난민 전문가들, “이집트 내 난민들의 상황 더욱 악화돼”
- 이집트에는 약 900만~100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단 전쟁과 가자지구 사태, 시리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실제 난민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 중이다. 또한 이집트 자체도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으며, 2023년에 식량 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대다수의 이집트인들이 빈곤선 근처로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이집트-EU 간 협약으로 이집트 내 난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지난 2016년에도 EU는 난민 유입이 늘어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튀르키예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당시 EU는 튀르키예에 난민 이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60억 달러(한화 약 8조 850억 원) 규모의 지원했다. 이번 이집트-EU 합의는 지난 튀르키예와의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ew Arab, The real price of Egypt's €7.4 billion agreement with the EU, 2024.03.27.
the afrcia report, EU delivers $8bn to help Egypt fight illegal migration, 2024.03.22.
Info Migrants, EU criticized over migration deal with Egypt, 2024.03.21.
Fortune, EU announces $8 billion aid package for Egypt including funding for border fortification as migration concerns mount, 2024.03.18.
Al-Jazeera, EU announces $8bn package for Egypt as part of deal to check migration, 2024.03.17.
France24, EU and Egypt sign 7.4 bn euro deal focussed on energy, migration, 2024.03.17.
rfi, EU president and EU leaders to travel to Egypt for Tunisia-style migration deal, 2024.03.15.
Human Rights Watch, EU Deal with Egypt Rewards Authoritarianism, Betrays “EU Values”, 2024.03.15.
Daily News Egypt, EU is Egypt’s top investor, trading partner: Commissioner Várhelyi, 2024.01.24.
EU Observer, EU proclaims new 'golden age' in relations with Egypt,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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