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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최근 20년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이 분석과 정책 제언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Tahir Mahmood Department of Economics Karakoram Inter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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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은 일정 기간 모든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산출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로 정의된다. 특히, 국가의 경제성장에 매우 큰 동력이 되는 비옥한 토양, 석유나 가스 등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경우 국가별로 보유량에 큰 차이를 보이며 각국의 발전과 경제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로부터 천연자원을 포함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 등 생산적 자원의 활용 수준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희소한 천연자원의 보유 여부 자체보다는 높은 경제 수준 자체가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는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균형성장론(BGM: Balanced Growth Model)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성장론 등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자본,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1)이 남아시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아시아의 경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다양한 자본-노동 투입 비율의 결과로, 신고전주의(neoclassical) 경제학의 요소부존이론(factor endowment model)2)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균형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자본 및 노동 투입 비율의 균형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경제 연구는 실증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신고전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솔로우(Solow) 모델은 자본 및 노동 투입보다는 기술 발전이 경제성장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동 주장에 사용된 계산식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함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진행된 경제성장 관련 연구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 간의 높은 상호 보완성을 밝혀냈는데, 이는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3) 자본의 축적은 생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생산 능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4)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축 △해외직접투자 △이자율과 같은 자본축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자본축적의 부족은 개별 국가들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5)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최근 국가 전체 GDP 중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중심이 과거 농업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면서 자본,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20년간의 경제성장, 투자, 노동 및 총요소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남아시아 경제성장 과정의 주요 분야별 분석
가. 경제성장률
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2024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8%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신흥 지역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남아시아 내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는 약 6.3%, 몰디브는 약 6.5%, 네팔은 약 3.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약 5.6%, 파키스탄은 약 1.7%, 스리랑카는 약 1.7%의6)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림1>은 지난 20년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여준다.
<그림 1>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자료: WDI Data
나. 총고정자본형성(GFCF)
총고정자본형성(GFCF: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생산자가 장기간에 걸쳐 미래의 생산 활동에 활용될 유·무형의 고정 자산에 지출하여 자본재를 확보하는 것, 즉 투자를 의미한다. 한편 토지 및 천연자원 등 생산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생산되지는 않는 자산은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제외된다.7) <그림2>는 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GFCF와 1인당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인당 GDP 증가율과 총고정자본형성액 증가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몰디브, 부탄 등 몇몇 국가에서 발견되는 이상값은 투자 급증 등의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총고정자본형성과 1인당 GDP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자료: WDI Data
(아프가니스탄 자료 없음)
다.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앞서 언급한 솔로우 모델 역시 노동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8) 9) 10) <그림 3>은 지난 20년 동안 몰디브를 제외한 대다수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노동생산성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자료: WDI Data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은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사람이 생계형 농업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가 수집한 세계자원 투입-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ADB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이 노동생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력의 이전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를 우회하여 서비스업 분야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순으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이론에 배치된다11)는 점에서 남아시아 지역 발전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라.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은 전반적인 경제성장 및 생산성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자본 및 노동의 투입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기술적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된다.
<표1>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이 남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의 계수(coefficient)는 0.2065로 양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본 투입이 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의 계수 역시 양수인 0.170으로 노동 투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경제성장률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현재 남아시아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제고에 가장 시급한 요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경제 부문에 ICT를 도입하여 기술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12) <그림4>는 지난 20년 간 남아시아 주요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총요소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인도와 같은 전형적인 기술 중심 경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경제 중심의 스리랑카도 점진적인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 2002~2022년 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자료: WDI Data
시사점과 정책 제언
남아시아 경제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직 경제 수준은 세계 각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성장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해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남아시아 역내 각국 정부에게는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기에, 위에서 분석한 요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남아시아 경제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비스 분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해로드-도마르 성장 모델(Harrod-Domar growth model)에13)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1인당 GDP를 높일 수 있다. 자본 축적은 국민 저축 증대를 기반으로 하며, 자본 효율성은 현대 기술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GDP 대비 국내 총저축은 2011년 29%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고 있어, 이 부문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집약산업 중심의 경제를 영위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동력이 필수적이다. 경제가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전환되면 노동 생산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개선은 노동 생산성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ADB의 분석에 따르면 인적 자본은 인도에서 근로자 1인당 연간 GDP 성장의 약 22%, 방글라데시에서 21%, 스리랑카에서 16%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4) 교육 인프라 강화, 고급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한 인적 자본 확충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국가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ICT 등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와 정책 수립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각주
1) (역주) 국가 경제성장에 있어 자본 및 노동 투입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2) Heckscher-Ohlin model, H-O model, 무역 발생의 근본 원인인 각국의 생산성 차이가 기본적으로 국가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
3) Jorgenson 1990
4) Solow 1957
5) Onyinye 2017
6)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2023/24년 기준, 몰디브: 2023년 기준, 스리랑카: 2024년 기준
7) OECD 2023
8) Campbell, 2009
9) Ogura, 2009
10) Palle et al, 1995
11) Long et al. 2019
12) Inklaar etc, 2005; O’Mahony & Timmer, 2009
13) Harrod, Roy F. (1939). "An Essay in Dynamic Theory". The Economic Journal. 49 (193): 14–33.
14) ADB,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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