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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최저임금 인상...최초로 2만 코루나의 벽 깨
체코 EMERiCs - - 2024/04/12
☐ 체코, 최저임금 인상...야권과 노동자들, 인상 폭 더 높아야
◦ 체코 정부, 2023년 12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역대 최고 상승분”
- 2023년 12월 마리안 유레츠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24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발표했다. 유레츠카 장관은 최저임금이 기존 월 1만 8,900코루나(한화 약 110만 원)에서 1,600코루나(한화 약 9만 3,000원) 인상한 2만 500코루나(한화 약 119만 원)로 인상되며,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책임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체코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은 기존 임금 대비 9.2% 상승된 것이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인상이 역사상 가장 큰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레츠카 장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향후 5년 내에 최저임금을 평균 임금의 47%까지 인상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체코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인상안을 발표했다. 해당 인상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80코루나(한화 약 6,210원)에서 112.5코루나(한화 약 6,754원)로 높아진다. 유레츠카 장관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학교의 관리인과 요리사, 문화 및 사회 서비스직의 임금들도 인상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 이번 체코 정부의 임금 인상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임금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최저임금을 중위값의 60%,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각 회원국들에게는 EU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 야권과 노동자들, 임금 인상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하였으나, 야당과 노동조합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발표되기 전 체코 내 사측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9년까지 임금 인상 목표치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측은 45%, 노동조합은 50%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47%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정당들과 노동자 측은 반말했다.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과 야당, 노동자들은 5년 후 최저임금 인상이 5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큰 인상을 요구했다.
-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보장 임금 폐지도 논란이 됐다.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는 현재 민간 부문의 특정 직업군에 대해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8개 범주의 보장 임금 폐지도 포함되었다. 해당 조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환영받았으나,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며 시위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연립 정부는 이 개혁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하원, 상원 및 페트르 파벨(Petr Pavel)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체코, 2024년 인플레이션 둔화... 전문가들, 실질 임금 회복 전망
◦ 체코,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 둔화
-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2024년 들어 크게 낮아졌다. 지난 3월 체코의 인플레이션은 2월과 동일한 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등 교통 부문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 CZSO)의 파블라 세디바(Pavla Sediva)는 2023년 대비 침체에도 소비자 장바구니의 개별 부문별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디바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가격이 유일하게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약 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인 운송 장비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가격은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고속도로 통행료 가격은 53.3%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 전기, 가스 및 연료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주택용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가격이 7.1% 상승했다. 또한, 주택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자재 및 서비스 가격은 4.6%, 수도 10.9%, 하수도 10.5%, 전기 13.1%, 난방 및 온수 가격은 3% 상승했다. 한편,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5.2%, 고체 연료 가격은 4.4% 하락했다.
◦ 체코 전문가들, 2023년 실질 임금 하락 지적... 향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전망
- 지난 2023년 4/4분기에도 체코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체코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쿠브 사이들러(Jakub Seidler) 체코은행협회(Czech Banking Association) 수석 경제학자는 2023년 4/4분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사이들러에 따르면, 2023년 3/4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7.4%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4/4분기 6.5%로 낮아졌다. 또한, 사이들러는 부동산 부문의 임금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농업 등의 부분에서의 임금 인상률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체코 전체 명목 임금 상승률이 6.6%에 그쳤으며, 실질 임금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여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 사이들러뿐만 아니라 코메르츠니 방카(Komerční banka)의 애널리스트인 마르틴 귀르틀러(Martin Gürtler)도 실질 임금 감소 추세가 2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귀르틀러는 향후 낮은 인플레이션과 체코 내 노동력 부족으로 실질 임금 상승률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4년 명목 임금 상승률이 6.9%, 실질 임금 상승률이 4.2%에 달할 것이며, 2026년에는 실질 임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G, Czech inflation remains at the central bank’s target, 2024.04.10.
Expats.cz, Czech minimum wage to break CZK 20,000 barrier for the first time, 2024.04.02.
Expats.cz, 5 ways expat women in Czechia can advocate for equal pay, 2024.03.06.
Prague Morning, Czechs Face Continued Decline in Real Wages, 2024.03.05.
expats.cz, Pay raises or work perks? Czech companies to reward employees in 2024, 2024.02.20.
romea.cz, Czech Government adopts highest minimum wage hike in history,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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