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4/04/19
☐ 슬로바키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 집권 연정 후보 승리
◦펠레그리니, 대선 결선투표에서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당선
- 2024년 4월 6일 실시된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좌파 민족주의 성향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 소속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3.26%를 얻어 46.73%를 득표한 친서방 자유주의 성향 이반 코르초크(Ivan Korčok) 무소속 후보를 꺾고 슬로바키아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다. HLAS는 현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집권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의 연립정부 파트너로, 펠레그리니 후보는 2023년 10월 피초 행정부 출범 이후 슬로바키아 의회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두 후보는 2024년 3월 23일 실시된 대선 1차 투표에서 코르초크 후보가 42.13%, 펠레그리니 후보가 37.28%를 득표한 바 있다.
- 펠레그리니 후보는 결선투표 승리 확정 이후 슬로바키아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피초 총리는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번 대선에서 그의 승리는 자신의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referendum)’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초 총리는 대선 1차 투표 이후 코르초크 후보를 가리켜 서방의 지시에 따라 슬로바키아를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전쟁광(warmonger)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 코르초크 후보는 결선투표 결과 확정 이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슬로바키아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1992년부터 직업 외교관으로 독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사를 역임하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권력 강화 예상
-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현임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의 뒤를 이어 2024년 6월 15일 슬로바키아의 제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의원 내각제로 의회에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슬로바키아에서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현 집권 연정의 파트너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슬로바키아 피초 행정부의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 후퇴(권위주의화)를 예상하고 있다. 중·동유럽 전문 매체 비셰그라드 인사이트(Visegrád Insight)는 이번 대선 결과를 자신에 대한 국민적 신임으로 생각하는 피초 총리가 행정부 권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외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NGO)를 ‘외국 지원 단체’로 지정하고 국영 TV와 라디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 정부에 비판적인 대법원 판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 슬로바키아, 친러시아적 외교 노선으로 주변국과 갈등 지속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 친러시아 외교 노선 지속 전망
-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이 모두 현 집권 연정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을 지지하는 등 기존의 친러시아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피초 총리 취임 직후인 2023년 11월 이전 정부에서 계획하였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민간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은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20일 슬로바키아 공영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현재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2024년 1월 24일 피초 총리는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을 방문,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EU 차원의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 2024년 1월 20일 마르티나 심코비초바(Martina Šimkovičová) 슬로바키아 문화부 장관은 2022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문화 협력 및 교류 재개를 밝히며, 전쟁이 문화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년 3월 1일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장관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안탈리야 외교 포럼(Antalya Diplomatic Forum)에서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무장관과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본 만남이 자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매개로 헝가리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 피초 총리는 2024년 1월 16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헝가리에 가한 재정적 제재를 비판하였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중·동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Visegrád Group)에서도 체코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이니셔티브에 함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2024년 4월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이 유럽 평화의 대변자인 모든 슬로바키아 국민의 승리라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 슬로바키아, 주변국과 긴장 관계 전망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10월 피초 총리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특히 그 군사적 지원에 강력히 반대하여 주변국 및 유럽연합(EU)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슬로바키아의 가장 가까운 역사적 이웃이자 우방인 체코는 피초 행정부의 친러시아 외교 노선에 항의하는 뜻으로 2024년 3월 6일 10년 넘게 이어 오던 양국 공동 내각 회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였다.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국무총리 및 체코 정부 고위 인사들은 슬로바키아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주도하는 자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안보가 곧 전 유럽의 안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판하였다.
-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국무총리는 2024년 3월 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Vilnius)를 방문한 자리에서 슬로바키아와 러시아 간 외무장관 회동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며 우려하였다. 이날 투스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잉그리다 시모니테(Ingrida Šimonytė) 리투아니아 국무총리 또한 슬로바키아 측의 ‘후회할 만한 선택’을 비판하였다.
- 이런 가운데, 피초 총리는 2024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 인근 슬로바키아 미할로브체(Michalovce)에서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완결성을 지지한다면서도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며 양국 간 철도 및 에너지 협력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segrád Insight, Autocracy on the Horizon in Slovakia after Pellegrini Wins Presidency, 2024. 04. 17.
Euraciv, Slovakia’s Fico reaffirms support for Ukraine, 2024. 04. 12.
CNN, Ally of Slovakia’s pro-Russian prime minister wins presidential election, 2024. 04. 07.
POLITICO, Slovak presidency goes to PM Fico’s proxy, 2024. 04. 06.
Euractiv, Pro-EU Korčok scores surprise victory in first round of Slovak election, 2024. 03. 24.
Brno Daily, Czech Cabinet Cancels Upcoming Intergovernmental Meeting With Slovak Counterparts, 2024. 03. 07.
POLITICO, Czechs burn bridge with Moscow-boosting Slovaks, 2024. 03. 06.
Associated Press, Poland’s prime minister criticizes Hungary and Slovakia foreign ministers for meeting Lavrov, 2024. 03. 04.
BNE Intellinews, Slovak Constitutional Court suspends part of Fico’s judicial overhaul, 2024. 02. 29.
Anadolu Ajansı, Slovakia’s PM says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Russia-Ukraine conflict, 2024. 01. 24.
POLITICO, Slovak PM: Ukraine must give up territory to end Russian invasion, 2024. 01. 21.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Slovakia To Resume Cultural Cooperation With Russia, 2024. 01. 20.
POLITICO, Fico backs Orbán against Brussels in Ukraine aid clash, 2024. 01. 16.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라트비아,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서 거리 두기 시작 | 2024-04-19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美·英, 러시아산 금속 거래 및 수입 금지 발표 | 2024-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