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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 바이낸스와 시중 환전소 규제 조치의 의미
나이지리아 Duruji, Moses M. Covenant University, Ota Associate Professor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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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외환 시장은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이지리아는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반복되는 외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 Central Bank of Nigeria)과 정부는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NGN)의 환율 변동성 관리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1) 국내 외환 수요는 충족되지 못했고 나이라의 환율은 현재까지도 주요 통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2)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차이가 확대되며 CBN에서 저렴하게 외환을 사들여 암시장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라운드 트리핑(round tripping)이 성행하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 행정부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3년 6월 도입한 환율 자율화 정책은 환율의 균형을 찾아가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즉시 나이라의 가치는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그림 1> 참조).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졌고 나이지리아 국민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CBN은 이러한 시장 혼란에 대응하여 2024년 2월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낸스(Binance)와 시중 환전소(BDC: Bureau De Change)4) 운영자에 대한 단속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도심 지역에서 비공식 대리인들을 이용하여 외환 거래를 하는 BDC 운영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외환 시장 변동성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 직후에도 역시 나이라 가치는 다시 한번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1> 참조).
<그림 1> 최근 1년간 1달러당 나이라 가치 변동 추이
자료: https://www.google.com/finance(2024.3.26)
본고에서는 현재 나이지리아가 처한 외환 위기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CBN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이낸스 및 BDC 운영자 단속 정책의 의의를 살펴본다.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
나이지리아의 환율 급등은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으나, 먼저 가장 큰 영향 미친 요인은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국가 수익 기반 다각화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석유 산업 수익은 도난과 시설 파괴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이는 외환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그림 2> 참조). 또한 수입업자들의 외환 접근을 억제한 CBN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화 정책도 환율 급등을 부채질했다. 나이지리아 제조업협회(MAN: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Nigeria)에 따르면 2023년에만 767개의 기업이 폐업하고 365개가 재정 위기에 처했으며 이 중 환율 급등이 폐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기업은 50개에 달한다.5) 외화 보유액의 감소로 인한 해외 송금 불안정은 외국 기업의 국내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6)
<그림 2> 2013~2022년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량(단위: bpd)
자료: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nigeria/crude-oil-exports
여기에 만연한 부패도 나이지리아 외환 위기를 악화시켰다. 특히 주지사들이 연방 재정 배분위원회(FAAC: Federal Account Allocation Committee) 할당금을 달러로 전환하여 보관하는 관행도 외환 부족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7) 민간기업진흥원(CPPE: Centre for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s) 무다 유수프(Muda Yusuf) 원장의 데이 터에 따르면 FAAC 할당금 배분과 환율 하락은 명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며, 암시장 환율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원유 판매에서 얻은 연방 수익을 매월 말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주 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배분하는데, 지방 정부 할당량을 통제하는 주지사들은 취약한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케메싯 에피옹(Ikemesit Effiong) SBM 인텔리전스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주지사들의 관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산을 빼돌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8) 만연한 부패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노(Kano) 주 전 주지사 압둘라히 간두제(Abdulahi Ganduje)는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후임인 아바 유수프(Abba Yusuf)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9)
외환 위기가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환 위기는 원자재, 기계, 의약품을 포함한 필수품 수입에 지장 주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고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경제 특성상 인플레이션 압박은 불가피하다. 식품, 주거, 교통, 건강 관리 비용 상승으로 일반 가정의 생활비는 상승했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 저하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어나며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은 감소했다.10) 기업 활동에 필요한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저하되고, 이는 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나이라의 평가절하는 구매력을 감소시켰고 국가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11) 그 결과 국가 전역에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고속도로 식품 운반 차량 및 보관 창고에 대한 약탈이 발생하고 있다.12) 외환 위기와 인플레이션은 저축과 투자 가치를 감소시켰고, 부의 축적이나 미래 계획에 제약이 되고 있다.
외환 위기 속 CBN의 대응
외환 위기에 대응하여 CBN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했으나,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외환 할당도 이러한 조치들 중 하나인데, 각 은행은 CBN에 필요한 외화를 신청하고, CBN이 신청 금액의 일부를 입찰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정책 시행 이후 외환 사용이 도리어 13% 감소했다.13) 제조업체들은 부조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암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나이라 환율의 평가절하로 이어졌다. 결국 2023년 6월 13일 CBN은 구매자/판매자 간 자율 환율 지정 모델(Willing Buyer, Willing Seller)을 다시 도입하게 된다.14) 또 다른 조치는 CBN의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제한 취소이다. 외환 접근 제한 조치는 외환 압박을 줄이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15) 기대와는 달리 해당 품목관련 수입업자들 이 달러 확보를 위해 암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식 시장과 암시장 환율 차이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16) 2023년 10월 CBN은 43개 품목에 대한 외환 접근 금지 조치를 전격 해제했는데, MAN은 43개 품목에 대한 제한 해제가 도리어 나라 경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17) 또한 CBN이 다양한 환율을 도입하여 은행과 BDC 환율이 다르게 책정되도록 한 기존의 정책도 나이라 변동성 심화와 함께 철폐되었다. 2023년 7월 CBN은 BDC에 대한 외환 판매를 중단하였고, 다시 2024년 3월에는 판매를 재개하면서 수익률을 1.5%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처럼 최근 CBN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개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18)
나이지리아 정부의 바이낸스와 BDC 단속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바이낸스와 국내 BDC 운영자에 대한 단속은 나이라 환율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조치 중 하나이다. 개인이 직접 암호 화폐를 사고파는 플랫폼 바이낸스는 P2P거래로 나이지리아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가 ‘국가 경제를 정교하게 강탈’하기 위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비난한다.19)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낸스 ‘투기꾼’들이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매수 및 매도 창을 열고, 조작에 가담한 인원들이 매수창을 통해 예측된 금액에 달러를 구매하여 가짜 관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하여 달러에 가짜 가치를 부여하여 나이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환율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낸스의 나이라-달러 환율은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BDC에서 인용되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20) 또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바이낸스를 통해 2,600만 달러(약 344억 2,000만 원)가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추산한다.21) 이에 나이지리아 통신 기업들은 정부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와 다른 암호 화폐 플랫폼을 차단하였다. 연방정부와 거래 재게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날아온 티그란 감바리안(Tigran Gambaryan) 바이낸스 금융 범죄 준수 책임자와 영국계 케냐인 나데임 안자르와일라(Nadeem Anjarwaila) 바이낸스 아프리카 지역 매니저는 바이낸스 플랫폼 사용자 전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고, 구금되었다.22) 결국 바이낸스는 2024년 3월 8일에 나이지리아 현지 통화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모든 나이라 잔액은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었다.23) 이로 인해 달러 대비 나이라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몇 시간 후에 다시 1,600 나이라로 돌아왔다.24)
바이낸스에 대한 단속 외에도, CBN은 나이라의 안정성과 외환 시장 투명성을 위하여 BDC 운영자들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먼저 BDC 에이전트가 거리에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CBN은 또한 BDC가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판매자는 외환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5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금지되었다.25) CBN은 BDC 운영자 필수 예치금을 3,500만 나이라에서 20억 나이라로 올렸고, 라이선스 수수료는 25만 나이라에서 500만 나이라로 인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4,173개의 BDC 운영자들의 라이선스 취소로 이어졌다.26) 최근 CBN은 BDC에 대한 외환 직접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대 마진을 제한했다.
바이낸스와 BDC 단속의 의미
바이낸스와 BDC 단속 목표는 외환시장 질서 확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이낸스는 P2P 플랫폼에서 나이라화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27) 바이낸스의 나이라화 거래 중지 발표 이후 환율이 달러당 1,900나이라에서 1,100나이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2,000나이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더욱이 바이낸스 경영진들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구금 등 정부의 대응 방식은 투자자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차단 결정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정부와 협상을 위해 나이지리아로 바이낸스 관계자 2인의 구금 소식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이들 구금 과정에서 가족이나 외교적 지원 접근을 제한했고 해외에서 석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48시간 규칙을 위반하고 혐 의 없이 수 시간을 구금했다.28) 나이지리아 법정에서 강제로 나이지리아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히 나이지리아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접근 방식이다.29)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규제는 비공식 외환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 활동을 지하화하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시키며 금융 혁신을 방해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외환 위기로 나이지리아 경제의 체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양한 규제 조치로 개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바이낸스와 BDC에 대한 최근의 조치는 정부의 절실함을 보여주는데,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준다. 정책입안자들은 회복력 있고 장기적으로 번영하는 나이지리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외환 관리, 경제 다양화, 그리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각주
1) Nairametrics, 2023
2) Ugwu, 2024)
3) CBN, 2024
4)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거래 허가를 취득한 민간 업체
5) Anudu, 2024; Ita, 2024
6) Ita, 2024
7) Olawoyin, 2024
8) Bailey, 2024
9) Bello,2024
10)Anudu, 2024
11) Nelson, 2023
12) Ugwu, 2024
13) Ogunwusi, 2023
14) Nairametrics, 2023
15) Ibemere, 2023
16) Nairametrics, 2023; Olowogboyeg,2023
17) Jimoh, 2023
18) Ndusuisi, 2024
19) Fergie001, 2024
20) Fergie001, 2024
21) Jaiyeola, 2024
22) Olawoyin, 2024
23) Ruvic, 2024
24) Moses-Ashike, 2024
25) Inemere, 2024
26) Ahmed, 2024
27) Partz, 2024
28) Dzirutwe, 2024
29) Aro, 2024; Olabinta, 2024; Uti,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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