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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지역 내 강대국 간 역학관계와 협력 사례 분석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4/30
중남미의 변화하는 관계: 미국,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 경쟁
중남미의 무역과 외교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 새로운 세력이 중남미에서 입지를 강화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무역 파트너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라틴아메리카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28배 성장하였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신흥 시장 및 중간 소득 국가와의 무역 증가율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로써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이 대부분 국가의 역외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멕시코-중국 간의 무역이 40배 늘어났다. 한편, 무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 늘어가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연합(UN) 총회의 투표에서 다수의 중남미는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쪽에도 확고하게 지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의 외교 전략: 강대국들과의 균형과 지역 국가 간의 협력 방안 모색
이러한 변화에 맞서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균형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주장하면서 무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지난 2023년 5월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개최된 중남미 지역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달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역 외 화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화가 필요하며, 브릭스(BRICS) 화폐 등 무역에 활용될 대체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은 중동 문제에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룰라 대통령은 지난 2월 이집트를 순방하면서 까지도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중남미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럽,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강대국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균형과 협력을 오가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유럽, 중국, 미국, 러시아와 함께 관련 있는 현안에서 이들의 경쟁 관계를 활용하면서 지역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남미 국가들의 전략 변화와 러시아의 영향
러시아의 중남미 영향력 강화: 정치, 군사적 지원으로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 발전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 중남미에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였듯이, 소련 붕괴 이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페루 등 권위주의 국가들로 분류된 중남미 국가들에게 정치적, 이념적, 안보적 지원을 하면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중남미 지역의 독재 정권을 적극 지지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볼리비아 및 엘살바도르와 같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국가에 더 깊이 관여함으로써 독재적 가치를 확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러시아는 로소보로넥스포트(Rosoboronexport), 로스텍(Rostec), 로사톰(Rosatom), 글로나스(GLONASS), 로스네프트(Rosneft), 루살(Rusal) 등 유명 국영 에너지 및 방산 기업들과 기타 기관을 통해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니카라과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반마약 작전(Anti-Drug Operations)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니카라과에 GLONASS 위성 항법 시스템의 지상국을 설치하여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페루에서도 반세기에 걸친 러시아와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기술 및 무기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영 중개 기관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첨단 산업 제품의 개발, 생산 및 수출을 지원하는 로스텍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러사아제 헬리콥터를 수입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2008년과 2018년에 실시 함으로서 실질적인 중남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 모색
러시아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작지만, 최근 여러 징후를 보면 모스크바가 중남미의 에너지 부문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역내 주요 무기 공급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러시아는 중남미의 에너지 전략 분야에 진출하여 러시아가 지닌 상대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對 중남미 정유 제품 수출을 크게 늘렸다. 2022년 74,000톤을 기록하였던 러시아의 對 브라질 디젤 공급량은 2023년 첫 3개월 동안에만 663,000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눈에 띄는 큰 변화로서 향후 러시아가 지역 내에서 에너지 분야 영향력을 키우고 중남미 국가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과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러시아와 광범위한 협력 강화, 국제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중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러시아의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다. 2023년 9월 말부터 러시아 하원의 주도로 제1회 러시아-라틴 아메리카 국제 의회 컨퍼런스(Russia-Latin America 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nference)를 개최한 것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줬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외교 관계 증진을 모색했다. 또한, 러시아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브릭스(BRICS) 가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국제 질서 재편에 중남미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중남미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농업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질산 기반 비료를 공급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연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의 혜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중남미 내 핑크 타이드 2.0의 도래와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우려
중국은 중남미에서도 ‘내 편‘ 만들기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남미 시장에 자국산 제품을 수출해왔으며, 2023년 기준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칠레(2005년), 코스타리카(2008년), 에콰도르(2023년), 페루(2009년)와는 FTA를 체결하여서 중남미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때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에 백신과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대만을 인정하던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택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 교역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면서 탈달러화를 더욱 가속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천연자원과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 투자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와 리튬 개발에 나섰으며, 중남미 국가들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중남미 진출을 고운 눈초리로만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남부 사령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근에 인프라 전략적인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 남부 사령부는 중남미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중남미 내에서 군사적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위험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남미 핑크 타이드 2.0과 중국과의 교류 강화
일각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를 휩쓴 핑크 타이드 2.0(pink tide, 분홍색 물결) 이후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핑크 타이드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진보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좌파 정권의 지속적인 등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핑크 타이드 1.0은 지난 1990~200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가 2010년대 중남미 내 보수주의가 재차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다시 좌파 정권이 득세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핑크 타이드 2.0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로 인해, 핑크 타이드 2.0과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혹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좌파 정부가 중국과 단순 경제 교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교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핑크 타이드 이후 대만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중남미 국가간의 연대와 다자 협력 체제 발전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했다. 역내 국가들은 특정 강대국만의 원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협의체와 다자체제를 구축하며 문제 해결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협력 체제 주요 사례
라틴 아메리카의 자체적인 다자기구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이하 메르코수르)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결성한 경제 및 정치 블록이다. 공동 시장을 창출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메르코수르는1991년 출범한 뒤 역내 무역이 10배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2016년 베네수엘라의 회원 자격이 무기한 정지되었고, 볼리비아는 2023년에 정회원 가입이 승인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메르코수르는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자유 무역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미국, 중국, 유럽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특히, EU와는 20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프랑스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했다. 최근엔 메르코수르 측은 일본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을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disaster risk reduction Initiative)를 출범하여 자연 재해의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인구는 1억 7,400만 명으로, 이전 20년(1983~2002년)에 비해 67.3% 증가했다. 또한 2003~2022년 간 사망자 수(27만 8,000여 명)와 피해액도 각각 93.2%와 252.1%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던 다른 지역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싱크탱크인 CSIS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재난 위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CSIS는 (1) 특히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재난 발생 전 구조적 조치에 투자, (2) 잔존 재난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 혹은 역할 강화, (3) 재난 발생 후 재난 취약 지역에서 재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도 지역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구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2010년부터 미국의 의존도에서 극복하고자 CELAC를 창설했다. 현재 CELAC에는 약 6억 명에 달하는 33개국이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지난 3월 개최된 CELAC 정상회담에서 지역 정상들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금융 및 상업 봉쇄,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학살, 아이티의 불안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중남미 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미국의 역할과 중남미 지역주의의 시사점
지속적인 미국의 역내 영향력 유지와 경제적 전략
중남미 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남미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라틴 아메리카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자넷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생산 시설과 서비스를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더욱 우호적인 의미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라고 칭한 바 있다. 니어쇼어링의 영향을 놓고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지역의 수출 효과를 연간 780억 달러(약 107조 3,500억 원)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석유 제재를 유지해왔으며, 재차 제재를 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2023년 10월에 체결된 바베이도스 협정(Barbados Agreement)을 이행하지 못했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제재 재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던 ＇일반 허가 44＇(General License 44)의 만료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기 전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일반 허가 44a(General License 44a)로 대체했다. 또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자 달러화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혹자는 이를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남미 국가별 상이한 경제 전략과 다자 협력 체제의 한계점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국제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조율되고 통일된 입장만을 피력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메르코수르 내에서도 FTA 체결을 두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칠레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르코수르와는 별개로 EU와의 무역,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루과이도 메르코수르의 원칙을 깨고 중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원칙을 깨는 결정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이와 같이 중남미 국가들은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협력 관계를 발전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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