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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슬로바키아 2024년 4월 대선 결과와 의의
슬로바키아 김신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전임연구원 2024/05/08
2023년 9월 총선에서 친러,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가 이끄는 Smer-SD(방향-사민당)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2018년 언론인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정치권의 부패 스캔들과 조직범죄 연루설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5년 만에 피초 총리가 다시 집권하면서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4년 4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Smer-SD와 연정을 구성한 Hlas(소리)의 페테르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피초 총리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친러시아 성향의 입법·행정부 구성이 완성되었다. 이제 피초 총리는 사법부와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와 유사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피초 총리의 재집권
2018년 정치권의 부패를 추적하던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피초 총리가 사임하면서 임시 내각이 구성되었고, 2020년 조기 총선으로 이고르 마토비츠(Igor Matovič)가 이끄는 OĽaNO(일반대중)를 중심으로 가족당, 자유연대, 국민당이 연정을 구성했다. 그러나 사실상 마토비츠 연정은 반(反)피초 연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정 내부에서의 충돌이 잦았고, 연정 기간 중에 발생한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미흡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2023년 9월 총선에서 피초 총리의 Smer-SD가 다시 제1당을 차지했다. 피초 총리는 마토비츠 정부의 실정, 코로나 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공격하면서 총선을 평화 세력과 전쟁광 사이의 싸움으로 규정했고, 자신과 Smer-SD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묘사했다. 당시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전 유럽으로 전쟁이 확대되어 결국 슬로바키아도 큰 피해를 볼 것이며, EU의 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슬로바키아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력한 라이벌인 진보당과 진보당 출신의 대통령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를 공격하면서 이들을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광’으로 묘사했다.
<표 1> 2023년 9월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
자료: https://www.atlanticcouncil.org/
피초 총리는 취임 후 과거 Smer-SD 소속이었던 펠레그리니 후보가 이끄는 Hlas와 초강경 민족주의자 안드레이 단코(Andrej Danko)가 이끄는 SNS(민족당)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예상대로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그동안 고위층 부패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고 있던 특별검사제를 폐지하여 고위층 부패 사건을 지방검찰로 이전한 것이었다. 또한 형법 개정을 통해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줄었는데, 이는 2018년 피초 총리 자신이 연루된 부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인사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특별검사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선제적으로 이들의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사면과 복권을 노린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초 총리와 Smer-SD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도입했는데, 2018년 피초 총리 사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내부고발이었다.1) 피초 총리의 포퓰리즘 비민주적 조치에 대항해 온 차푸토바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의 과반 재투표를 통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입법안에 서명하는 대신 이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초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사법부 개혁을 명목으로 추진한 ‘법원-인사조정(courts-packing)’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 일반법원의 인사에 영향을 끼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차푸토바 대통령이 피초 총리와 집권 Smer-SD 연정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피초 총리는 여론의 반발도 미디어 개혁을 통해 제어하고 있다. 2024년 3월 공영방송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방송위원장을 해임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위원 다수를 현 정부에 호의적인 위원으로 교체했다. 공식적으로는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물론 EU도 이런 조치를 전형적인 미디어 포획으로 규정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이에 대해 차푸토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피초 총리와 Smer-SD 연정이 추진하는 미디어 개혁은 EU의 미디어 자유법과 상충되며, 이번 조치는 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여 미디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2)
이렇게 피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추진하기 시작한 사법개혁, 미디어 개혁 그리고 법률 개정 등에 대해서는 차푸토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어느 정도 제어와 여론 조성의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총리와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지지한다면, 의회제 국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질 수 있다. 2024년 4월 대선에서 피초 총리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Hlas의 펠레그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슬로바키아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었다.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자인 대통령
슬로바키아는 의회제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약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인접한 체코의 경우 의회제 국가이면서도 그동안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독주를 견제했었다. 또한 높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견제했던 헝가리의 역대 대통령들도 있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한 권한이 없으며 대사 임명권이나 국제조약 비준권에 대해서도 총리의 부서(副署)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제 국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의전적인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슬로바키아 대선이 슬로바키아 국내는 물론 EU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피초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지 아니면 오히려 총리의 권력을 강화해 줄 대통령이 당선될지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대선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초 총리의 Smer-SD가 지원하는 펠레그리니 후보와 무소속의 이반 코르촉(Ivan Korčok) 후보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벌어진 소위 ‘평화와 전쟁 논쟁’이 국내외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투표에서는 코르촉 후보가 약 43%를 득표해 37%에 머문 펠레그리니 후보를 5% 이상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상위 2인의 결선투표에서 펠레그리니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공식, 비공식적인 지지를 얻어 53%를 득표해 6%p 차이로 최종 승리했다.
<표 2> 2024년 4월 슬로바키아 대선 결과
자료: https://volbysr.sk/en/vysledky_hlasovania_kolo1.html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 대통령 차푸토바가 재선 도전을 포기한 점이었다. 차푸토바 대통령은 피초 총리와 대립하면서도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친러 성향 피초 총리의 외교안보 방향성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수반의 권한을 총동원해 친EU 노선을 고수하면서 EU의 정책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조해 왔었다. 지난 5년간 슬로바키아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었던 차푸토바 대통령은 2023년 6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 차푸토바 대통령은 ‘지쳤다’는 한마디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정적들로부터 전쟁광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수차례 살해 위협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3)
반차푸토바 정치인들은 면책권을 방패 삼아서 차푸토바 대통령을 ‘미국의 스파이’라고 불렀고, 2018~2020년 차푸토바 대통령이 임명한 임시내각을 ‘소로스 내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선동과 편가르기 그리고 혐오 발언으로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차푸토바는 물론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었다.4) 차푸토바 대통령은 극단주의자들을 향해 “증오로 가득한 거짓말을 통해 누군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대선의 두 번째 특징은 실권이 없는 대통령직을 둘러싸고 전쟁 대 평화 논쟁이 벌어진 점이었다. 사실 전쟁 대 평화 논쟁은 이번 대선에만 국한된 프레임은 아니었다. 2023년 9월 총선에서도 피초 총리는 자신을 평화파, 상대 진영을 전쟁파로 묘사했는데, 이번 대선에도 이런 프레임이 다시 사용되었다.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코르촉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슬로바키아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를 전쟁광으로 묘사했었다.5) 코르촉 후보가 친EU주의자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슬로바키아 군인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사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며 설령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해도 전투병 파병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슬로바키아 헌법에는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전적인 의미이며 실제 군대의 파병과 같은 문제는 정부의 발의에 따라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6)
코르촉 후보가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초 총리와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급기야 결선을 며칠 앞두고 “코르촉이 여러분의 아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2023년 연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만이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응답했고, 반면 우크라이나 책임 17%, 서구의 책임 37%라고 답했다. 따라서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서구가 이번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EU 지지는 전쟁파, 반대로 러시아 지지는 평화파라는 인식이 강했다.7)
이번 대선의 세 번째 특징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공포와 증오를 조장하는 수사가 난무했고 동시에 무분별한 재정 공약도 남발되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총선을 방불케 할 만큼 선거전이 치열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대통령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피초 총리의 열망이 컸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선을 앞두고 펠레그리니 당선인이 이끄는 Hlas 소속의 사회부장관 에릭 토마쉬(Erik Tomáš)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코르촉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년층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펠레그리니 당선인 자신도 공개적으로 코르촉 후보가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충분한 대처를 상기시키면서, 당시 정부의 봉쇄조치와 최저연금 동결 때문에 저소득층과 연금 생활자들의 삶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향후 연금 생활자들에게 300유로(약 43만 5,000원)의 추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으로 연말 보너스로 600유로(약 87만 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장관 로베르트 칼리냑(Robert Kaliňák)은 3월 28일 약 2만 명의 슬로바키아 군인과 군 종사자들에게 500유로(약 72만 5,000원)의 보너스 지급을 약속했다. Hlas 소속의 내무장관 마투스 에슈톡(Matúš Eštok)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과 소방대원 전원에게 500유로 보너스를 약속했다.8)
친러, 비자유주의 강화와 슬로바키아의 헝가리화
이번 슬로바키아 대선은 친러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민족주의, 비자유민주주의9) 성향의 피초 총리의 입지가 더욱 강해졌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 국내외 주요 정책에 견제를 받아왔던 피초 총리는 이제 자신과 Smer-SD를 견제할 적대적인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획했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한때 Smer-SD의 일부였던 Hlas의 펠레그리니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당적을 포기 혹은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펠레그리니 개인에 의존하던 Hlas가 피초 총리의 Smer-SD에 통합되든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독립 정당을 유지하더라도 연립정부 내에서 별다른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피초 총리와 펠레그리니 당선자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EU의 대러시아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초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크라이나 측이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를 공언했었다.10) 또한 2023년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NATO 가입 거부를 재차 확인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다.11) 더군다나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군사적 지원은 최악의 경우 3차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펠레그리니 당선자는 향후 정부의 주요 법안과 정책에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피초 총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임기와 지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적어도 다음 번 총선까지는 총리의 든든한 지지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피초 총리는 펠레그리니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우리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통치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 속에는 펠레그리니 당선자가 혹시 모를 정부 위기의 상황에서도 총리의 든든한 지지자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12)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ctor Orbán) 총리는 슬로바키아 대선의 결과에 “대단히 기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13)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 EU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며 EU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는 피초 총리, 펠레그리니 당선인과의 연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2024년 4월 초 체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총선으로 정권을 잃었던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의 ANO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이 예상된다.14) 폴란드에서도 선동주의 정치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가 이끄는 법과정의(PiS)당이 의회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음번 총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헝가리를 비롯하여 슬로바키아와 체코 그리고 폴란드까지 비셰그라드 4개국 모두가 유럽적 가치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각주
1) Albin Sybera, “Slovak president attacks Fico's first steps as protests grow,” bne intellinews (January 19, 2024).
2) “Thousands protest Fico’s media law in Slovakia,” Central European Times (March 16, 2024).
3) Paul Hockenos, “The Liberal President Who Has It All—and Is Giving Up,” Foreign Policy Analysis (February 15, 2024).
4) Michal Hudec, “Slovak President Čaputová to sue former PM Fico,” Euractiv (May 12, 2023).
5) Michaela Terenzani, “Pellegrini Won in Slovakia. So did Fico, Orban and the kremlin,” Review of Democracy (April 9, 2024).
6) Constitution of the Slovak republic, 86(k), 102(1/k), 119(n).
7) “News digest: New Globsec survey confirms Slovak affinity for Russian propaganda,” The Slovak Spectator (May 31, 2023).
8) “Slovak presidency goes to PM Fico’s proxy,” Politico (April 6, 2024).
9) (편집자주) 자유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며, 결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부터 선거만 치를 뿐인 독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함
10) “Slovak PM: Ukraine must give up territory to end Russian invasion Robert Fico reiterates opposition to Kyiv’s accession to NATO,” Politico (January 21, 2024).
11) “Slovakia's new populist PM announces halt of military aid to Ukraine,” France 24 (October 26, 2023).
12) Ondřej Hradecký, “Slovensko vykročilo vstříc ruské náruči, stát ovládla Ficova mafie,” Dnes (April 7, 2024).
13) “Pellegrini victory means clear path for Fico’s policy agenda, but more clashes with Brussels,” Brusselssignal (April 7, 2024).
14) “Unikátní volební model Seznam Zpráv. Kdo vyhraje sněmovní volby,” Dnes (April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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