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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국방력 강화 및 안보 협력 확대 추진
폴란드 EMERiCs - - 2024/05/10
☐ 폴란드, 신무기 도입과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국방력 강화 추진
◦ 폴란드 정부, 신무기 도입 추진 및 NATO 핵무기 배치 시사
-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신무기 도입을 통한 군비 증강과 국방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4월 17일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 기업인 WB 그룹(WB Group)과 총 28기의 소형 무인기(drone)로 구성된 7대의 플라이아이(FlyEye) 무인기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쉬(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장관은 본 계약이 미래 군사 작전의 전략 자산으로서 향후 총 1,600기의 무인기로 구성된 400대의 플라이아이 시스템을 폴란드군의 편제에 통합하려는 대규모 계획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후 미국과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4년 4월 25일 12억 7,500만 달러(약 1조 7,440억 원) 상당의 미국산 고기능성 대 레이더 유도미사일(AARGM-ER: Advanced Anti-Radiation Guided Missiles - Extended Range) 360기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폴란드와 한국 정부는 16억 달러(약 2조 1,885억 원) 상당의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72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이후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124억 달러(약 16조 9,600억 원) 상당의 한국산 무기체계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2023년 12월 출범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행정부는 이전 ‘법과 정의당(PiS)’ 행정부가 맺었던 방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한편, 2024년 4월 22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벨라루스 내 러시아 핵무기 배치를 언급하며 필요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공유 계획의 일환으로 그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폴란드가 NATO 핵무기 수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두다 대통령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정부, 국방예산 대폭 증액 추진
- 2024년 2월 2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부장관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로부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그 국방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자국 GDP의 4%로 대폭 증액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지난 1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GDP의 2%를 지출하였으며, 2023년 이를 3%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9월 두다 대통령 또한 2024년 폴란드 국방예산에 현재의 2배 수준인 1,370억 즈워티(약 47조 1,120억 원)를 편성, GDP의 4%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폴란드의 국방비 증액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동 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국방비 지출 상승 속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스웨덴 소재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2024년 4월 22일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럽 전체의 국방비 지출은 약 5,520억 유로(한화 약 813조 9,000억 원)로 집계, 2022년보다 16%, 그리고 2014년보다는 62%가 증가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폴란드는 2023년 316억 달러(약 43조 2,230억 원)의 국방비 지출로 그 규모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유럽 5위이자 중동 유럽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폴란드는 국방비를 2022년 대비 무려 75%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그 증가 폭에서 다른 모든 유럽 국가를 압도하였다.
☐ 폴란드, 안보 협력 강화 및 다변화 적극 추진
◦ 폴란드, EU 및 NATO 역내 안보 협력 강화
- 폴란드는 2023년 12월의 정권 교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전격 재개하였다. 2023년 12월 27일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의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8일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국무총리와 연쇄 회동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재개를 공식 발표하였다.
- 폴란드는 유럽연합(EU) 및 NATO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2024년 4월 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NATO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1,000억 달러(약 136조 7,800억 원) 규모의 NATO 기금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폴란드는 2024년 3월 체코 정부가 최대 150만 발의 EU 역외 탄약 구매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탄약 이니셔티브에 공식 참여를 선언하였다. 투스크 행정부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등 EU 및 NATO 개별 회원국들과도 활발한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두다 대통령은 공식 서한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NATO 각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시코르스키 외교부장관은 2024년 3월 9일 폴란드의 NATO 가입 25주년을 기념하는 한 회의에서 NATO 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언급, 프랑스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 폴란드, 역외 행위자들과 안보 협력 다변화 추진
- 폴란드는 EU와 NATO 역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 협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2024년 1월 8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를 방문한 가미카와 요코(Yōko Kamikawa)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본 정부는 가미카와 외무대신의 폴란드 방문 중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에 대한 3,700만 달러(약 506억 원) 출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국방 협력,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중동 및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2024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부차관이 이끄는 방위산업 협력 사절단이 한국 서울을 방문,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및 석종건 한국 방위사업청 청장과 연쇄 회동하였다. 폴란드와 한국 언론은 사절단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 측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안보 현안과 투스크 행정부 재임 기간 중 폴란드-한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K239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72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당시 폴란드 국방부장관이 방한, 한국 측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최초로 합의한 바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olska Agencja Prasowa, Poland signs contract for South Korea-built missile launchers, 2024. 04. 26.
Defense News, Poland to spend $2.9 billion on missile equipment from South Korea, US, 2024. 04. 25.
Euronews, Military spending in Western and Central Europe higher than end of Cold War, data shows, 2024. 04. 24.
The Korea Times, Korea-Poland mega arms deal jeopardized by financial hurdles, 2024. 04. 2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Global military spending surges amid war, rising tensions and insecurity, 2024. 04. 22.
Polskie Radio, Poland 'ready' to host NATO nuclear weapons to deter Russia: president, 2024. 04. 22.
Polskie Radio, Poland bolsters military with FlyEye drones, 2024. 04. 17.
Polskie Radio, Polish FM says NATO can afford $100bn Ukraine aid fund, 2024. 04. 05
Polska Agencja Prasowa, Poland joins Czech-led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says minister, 2024. 03. 20.
Euronews,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calls on NATO members to raise defence spending to 3% of GDP, 2024. 03. 12.
Deutsche Welle, Ukraine updates: Poland won't rule out NATO force in Ukraine, 2024. 03. 09.
Polskie Radio, Poland is ready to double defence spending to deter Russia: FM, 2024. 02. 26.
AP News, Poland’s prime minister visits Ukraine in the latest show of support for Kyiv against Russia, 2024. 01. 23.
AP News, Japan’s foreign minister visits Poland to strengthen ties with the NATO nation, 2024. 01. 09.
The Economic Times, Poland to spend over 4% of GDP on defence in 2024, 2023.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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