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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 ‘양자협의체’(BCM)의 위기
필리핀 EMERiCs - - 2024/05/17
☐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 긴장 고조
o 필리핀-중국 간 양자협의체(BCM: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설립 배경 및 목적
- 필리핀-중국 양자협의체는 남중국해에서 상호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보편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2017.5월)되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 및 지역 안정의 지지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평가된다.
- 아울러, 실질적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주권 및 영토 주장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피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o 최근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
- 중국은 남중국해 제2 토마스 쇼알(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 행위(aggressive action)*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동 사건은 남중국해와 관련된 평화의 취약성 및 양국 간 운영되는 양자협의체가 중대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 중국 해경은 물대포를 사용하여 필리핀 보급선에 손상을 입혔으며, 동 과정에서 필리핀 군인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
- 중국은 양자협의체 下 대만 문제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양자협의체의 기존 목적을 넘어서는 요구로,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 양자협의체의 한계 및 도전 과제
o 양자협의체 프로세스의 진전 부족
- 양자협의체 출범 초기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 최근(2024.1월)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인식 차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협의체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특히,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공동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계획(2018.11월)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필리핀이 석유 및 가스 공동 협상 종료를 선언(2022.6월)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결정은 법적 제약에 따른 것으로, 분쟁 해역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에 더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o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적/외교적 협력 강화
-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 및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일본과의 군사적/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추가적인 군사 기지 접근을 허용하고, 공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국이 도발적으로 여기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상기 조치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외교적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양자협의체를 통한 협력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필리핀-중국 관계의 미래 전망
o 필리핀의 외교 정책 방향 및 중국과의 관계 재평가 필요성
- 남중국해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역학은 필리핀 외교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될 수 있는데, 가령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여타 지역 및 글로벌 강대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필리핀이 국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필리핀의 대중 전략은 주권에 대한 비타협 및 실용적 관여를 중심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양자협의체의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o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다자협력의 잠재력 및 중요성
- 남중국해 분쟁의 복잡한 성격은 양자협의체를 보완하기 위한 ASEAN 및 여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화, 신뢰 구축 및 협력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괄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다자포럼의 참여는 남중국해가 평화, 우정, 협력의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The China-Philippines Bilateral Consultation Mechanism on the South China Sea: Has it Worked for China?, 2024.4.25.
Politico, PH, China Hold Diplomatic Talks On South China Sea In Shanghai, 2024.1.18
ECNS, Philippines urged to honor Gentleman's Agreement on Ren'ai Jiao, 2024.4.19.
Global Times, The Philippines needs healthy China ties rather than US military bases for economic recovery, 2024.2.7.
CDN, China: Marcos gov’t abandons ‘new approach’ to ease WPS tensions, 2024.4.19.
Global Times, China, Philippines hold new round of bilateral consultation meeting, agree on improving sea-related communication,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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