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재에 나서

EU, 제14차 러시아 제재 결의안 통과

2024년 6월 24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 동 제재는 제3국을 통한 대(對)러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였다.  EU는 이번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의 LNG 산업, 개인, 무역 분야 등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선, EU는 러시아 LNG의 EU 내 재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했다.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 및 정치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확대됐다. 세 번째로 무역 분야에서도 EU는 러시아와 무역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확대했다. 독일 측은 제재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EU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한편 독일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타 EU회원국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대(對)러 제재 확대

지난 6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28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홍콩에 기반을 둔 20개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러시아에 드론 부품과 미사일 시스템 부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친환경에너지, 금속, 광업 생산 및 수출 능력 개발에 관여하는 기업들과 러시아의 주요 카드 결제 시스템, 금융 및 군사 기관, 나발니의 투옥에 관여한 관리들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에 공급되는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인 ‘사이버 군대’ 구성원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위 해커 그룹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사이버 군대 제재 대상에는 그룹의 리더인 율리야 판크라토바(Yuliya Vladimironva Pankratova)와 주요 해커인 데니스 데그티아렌코(Denis Olegovich Degtyarenko)가 포함됐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을 비난했다. 국무부 측은 러시아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동의 강제 이송과 추방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우려 했다고 비난하며, 푸틴 대통령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공격으로 에너지 공급망 타격… 에너지 자립 모색 

최근엔 우크라이나가 직접 러시아에 에너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을 훼손 시켜 인프라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분석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며, 주요 경로는 쿠르스크(Kursk) 지역의 수드자 가스 측정소(Sudzha gas station)를 통과한다. 이러한 배경 下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수복하고, 수드자 가스 측정소를 점령하자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지역 공격 이후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메가와트시당 40유로(한화 약 6만 원)를 초과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스 운송 운영사와 러시아의 국영 가스 공사인 가즈프롬(Gazprom)은 전쟁 상황에도 가스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유럽의 가스 저장량은 86% 이상으로, 5년 평균인 78%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유럽인들의 겨울철 가스 소비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충돌이 계속되면 유럽의 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7%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6,24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유치(FDI)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 계획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