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폴란드, 내년 국방비 예산 대폭 늘려

o 전세계 군사비 지출, 지정학적 긴장 속 사상최고치 기록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 지출이 2023년 2조4,430억 달러(약 3,284조8,578억 원)로 급증,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율은 6.8%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로, 군사 지출이 기록된 이래 최고 수준이다.

- 전 세계 군사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기인한다. 군사 지출은 지리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고루 증가했으나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o 폴란드, 내년 국방비 지출 GDP의 4.7%로 확대

- 폴란드 정부는 내년 예산의 일환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4.7%까지 늘리기로 승인했다. 국방비 비중은 올해의 4.1%에서 0.6%p나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이 승인됨에 따라 폴란드의 내년 국방비는 약1,900억 즐로티(약 65조7,552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정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이다. 현재 NATO 회원국의 3분의 2가 2%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3% 이상을 국방비에 할당한 국가는 미국, 라트비아, 그리스 등 5개국뿐이다. 폴란드는 GDP 대비 국방비가 2023년부터 이미 NATO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폴란드, 국방예산 증액으로 재정부담 가중 우려

o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기점으로 국방비 지출 빠르게 증가

- 폴란드 국방비 지출 증가의 주요 동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비 지출을 빠르게 늘렸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폴란드 정부는 국토방위법을 채택하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최소 3%는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크렘린 동맹국인 벨라루스,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o 폴란드, 국방비 증액 여파로 예산 적자 위험

- 폴란드가 유럽위원회(EC)의 적자 감시 대상 국가 리스트에 올랐다. EC 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에 따르면, 회원국은 공공부채 대비 GDP 비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예산적자는 3%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폴란드의 경우 2023년 일반 재정 적자가 약 1,740억 즐로티(약 60조1,431억 원)로 GDP의 5.1%를 차지했으며, 일반 정부 부채는 GDP의 49.6%에 달했다.

- 지난 8월 승인된 폴란드의 내년 국방 예산은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nski)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군사 지출 증가로 2025년 예산 적자가 2,890억 즐로티(약 99조8,14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폴란드 내년 예산의 핵심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자립’

o 폴란드, 외국서 군사 장비 대량 구매 중

-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는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전투기, 탱크,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대표단과의 성공적인 협상에 따라 폴란드군이 사용할 K2 블랙 팬서(K2 Black Panther) 전차 180대의 국내 생산을 폴란드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 기업인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와의 거래에는 탄약, 훈련 및 물류 지원과 함께 180대의 K2 블랙 팬서 전차와 212대의 K9A1 자주포가 포함된다.

o 폴란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낮추려 노력

- 최근 승인된 폴란드의 2025년도 예산에서 약 46억 즐로티(약 1조5,915억 원)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배정됐다. 이는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며 2035년 폴란드 북부에서 가동될 예정이다. 폴란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스, 석유 등과 같이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Global military spending surges to record high amid geopolitical tensions, 2024.8.7.

Poland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4.7% of GDP, joining top NATO spenders, 2024.8.29.

As NATO countries spend more on defence, Poland leads by example in the EU, 2024.9.4.

Poland placed on European Commission big deficit watch list, 2024.6.19.

POLISH GOVT SEES 2025 BUDGET DEFICIT AT PLN 289 BLN, FINANCE MINISTER SAYS, 2024.8.28.

Poland to produce K2 Black Panther tanks following South Korea deal, 2024.6.24.

Poland's government plans record defense spending in its 2025 budget, 2024.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