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미국 재무부,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프로그램 확대...모든 외국 금융 기관 대상

◦ 2023년 말 도입된 2차 제재 프로그램, 2024년 6월 확대 적용

- 미국 재무부는 2023년 말에 도입한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프로그램을 2024년 6월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확대는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러시아에 대한 금융 거래는 모두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 수는 약 1,200개에서 4,500개 이상으로 증가하여, 이미 다양한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의 모든 러시아 기업을 포함하게 되었다. 

- 이번 확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경제로 변모했다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이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쟁 중 러시아와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직면한 위험이 증가했으며, 회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치는 러시아가 외국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중국, 미국의 2차 제재에 크게 반발

- 중국은 미국의 2차 제재가 자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 위협을 중국을 견제하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제재가 미국이 합법적으로 경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 중국 외교부도 미국의 “극도로 위선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평화를 촉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자국 기업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며, 미국이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남용하지 말고 평화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차 제재, 중국과 인도에 직접적인 영향 

◦ 러시아 군수품 생산 부품 수출하는 중국 기업 집중 제재  

- 미국은 반도체 및 기타 핵심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의 유령 회사들이 반도체를 러시아로 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약 1억 달러(약 1,350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우선순위 품목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 중국 은행, 특히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촉진하는 경우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은행들이 미국 달러 및 코레스 뱅킹(Correspondent Banking) 서비스에서 차단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인도, 석유 수입 대금 관련 제재 

-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관련하여 G7의 유가상한제(oil price cap) 준수를 촉구하는 미국 당국의 경고를 받고 있다. G7의 유가상한제는 러시아가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상한가 이상으로 구매해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관리들의 지속적인 경고를 받고 있다. 미국은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도를 제재 목표에 맞추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조치보다는 덜 엄격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 중국 국영 은행, 러시아나 자산 크게 감소 보고  

◦ 중국 은행, 러시아 대출 기관과의 업무 중단

- 중국은행(Bank of China) 러시아 지부는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대출 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등 주요 중국 대출 기관들도 러시아 내 자산을 축소하였다. 2024년 2분기 동안 중국은행은 러시아 내 자산을 37% 축소하였으며, 중국공상은행은 자산을 27% 축소하였다. 이러한 자산 축소는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와 결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의 위안화 거래도 중단 

- 중국 은행들은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에 대한 위안화 거래도 중단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크게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금융 채널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 보고에 따르면, 중국 은행의 98%가 현재 러시아와의 위안화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 상인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 러시아-중국 간 우정 시험대에  

- 미국의 제재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제한’ 우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양국 간 교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제재로 인해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 결제 지연과 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증가하면서 양국의 경제 관계가 경색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러시아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의 한계를 드러내며, 양국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US sanctions test China's 'no limits' friendship with Russia, 2024.5.13.

The Moscow Times, Bank of China Halts Payments With Sanctioned Russian Lenders – Kommersant, 2024.6.24.

Reuters, US expands Russia sanctions, targets chips sent via China, 2024.6.14.

Reuters, Russia says U.S. secondary sanctions aim to 'contain' China, 2024.5.4.

The Banker, Smaller Chinese banks at risk from US secondary sanctions on Russia, warn experts, 2024.7.8.

Newsweek, Chinese State Banks Off-Load Russia Assets in Blow to Putin: Report, 2024.9.7.

Financial Times, US unveils tougher Russia sanctions for foreign banks, 20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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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중국 은행 자산 규모 크게 감소(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