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발트해 3국,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2030년 준공 의지 재확인 

o 레일 발티카 TF팀, 프로젝트 미래 방향성 검토 

- 9월 16일, 레일 발티카(Rail Baltica) 태스크포스(TF)가 유럽위원회 교통 및 이동성 총국에 모여 레일 발티카 글로벌 프로젝트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검토했다. 발트해 3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폴란드 등지의 담당자들은 국가별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이정표, 진행 중인 과제, 프로젝트 개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팀은 당초 계획보다 5년 지연된 2030년까지 발트해 3국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은 물론 군사적 이동성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2024년 설계 단계서 건설 단계로 본격 진입

- 레일 발티카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광대한 유럽 철도망에 연결하는 유럽 표준궤 철도로, 범유럽운송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TENT-T)에서 추진 중인 6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2024년 설계 단계에서 건설 단계로 넘어가면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며, 라트비아에서는 2024년 후반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에스토니아는 100km가 넘는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투아니아는 카우나스(Kaunas)와 라트비아 국경 사이의 구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 비용 4배 증가해 추진 난항 예고

o 발트해 3국 감사국, ‘레일 발티카’ 감사 보고서 공동 발표

- 지난 6월, 발트해 3국의 국가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고속철도에 당초 계획보다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7년 추정치인 58억 유로(약 8조 6,375억 원)의 약 4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필요한 추가 자금은 에스토니아 27억 유로(약 4조208억 원), 라트비아 76억 유로(약 11조3,179억 원), 리투아니아 87억 유로(약 12조9,561억 원)이다. 감사국은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5년에 완료되기는 어려우며 범위를 축소해 2030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o 준공 지연으로 자금 공백 발생...열차 조달도 문제

-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당초 추진 비용의 최대 85%를 유럽연합(EU)의 유럽연결기금(CEF: Connecting Europe Facility)에서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CEF의 자금 지원 기간이 2027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2030년으로 지연될 경우 최대 2년의 자금 지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열차 확보도 문제다. 열차를 조달하는 데 2년, 인도하는 데 4년, 테스트하는 데 2년이 더 걸린다고 가정하면 열차를 확보하는 데 총 8년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열차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비용 역시 190억 유로(약 28조 2,953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 감사국은 ‘손익을 어떻게 분담하고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거버넌스 원칙이 없다’며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 레일 발티카,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중요성 높아

o 레일 발티카의 경제적 이익 480억 유로 예상

- 레일 발티카 운영기관의 비용-편익 분석(2024)에 따르면,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에 총 480억 유로(약 71조4,604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 유도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스토니아 탈린(Tallinn)에서 리투아니아 빌니우스(Vilnius)까지 660km를 3시간 38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이동 시간이 자동차나 버스(최대 9시간)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3국의 유럽 복귀”를 상징

- 레일 발티카 프로젝트는 발트해 연안 국가가 유럽으로 상징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발트해 연안 국가는 이미 1,435mm 폭으로 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구소련 공화국으로, 1990년대 초에 독립을 되찾았을 때 주로 러시아 궤간 1,520mm 레일을 사용해 동서 철도 축과 연결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 철도 교통 흐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o 레일 발티카로 군사적 기동성 강화

- 추가 철도를 연결할 경우 레일 발티카는 발트해 국가를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과도 연결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발트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공유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대량의 군사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게 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Officials say a troubled and delayed Baltic high-speed rail project still set for completion by 2030, 2024.9.8.

Rail Baltica: Will high-speed trains connecting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ever be a reality?, 2024.9.9.

Rail Baltic Estonia Starts Construction of New Rail Section for €59.87 Million, 2024.9.3.

Rail Baltica is considering a new financing model: how will it affect the project?, 2024.8.20.

Rail Baltica Task Force outlines next steps toward 2030 completion, 2024.9.19.

Which are Europe’s biggest megaprojects and how Rail Baltica stands out, 2024.9.3.

Parliamentary criticism of Rail Baltica development continues, 2024.9.19.

Rail Baltica in deep trouble as costs quadruple to €19bn, auditors warn, 2024.6.24.

Rail Baltica comments on the report conducted by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of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2024.6.12.

[관련정보] 

발트해 고속철도 프로젝트, 2030년 완공 목표(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