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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둘러싼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입장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Zhulduz Baizakova Al 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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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지역인 중앙아시아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극심한 대륙성 기후 지역으로 매우 건조하며, 핵심 자원인 물을 둘러싼 역내국들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1) 지난 수십년에 걸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개별 국가의 정책에서 기인한 물 부족이나 물 공급 교란이라는 문제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자원 관리가 더욱 복잡해졌다.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하고 국가경제를 진작하기 위한 농경지 확대가 진행되면서 관개용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농업을 소득의 주 원천으로 하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역내 국가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확보는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총연장 2,540㎞ 아무다리야(Amu Darya)강은 파미르(Pamir) 고원에서 발원하여 아랄해로 흘러 들어간다.2)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는 국제하천인 아무다리야강은 주변 지역에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댐이나 수력발전소 건설 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토목 사업이 강유역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카라쿰(Karakum) 운하가 정식 가동에 들어간 이후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아무다리야강 전체 수량의 3분의 1을 독점하게 되면서 강 하류의 수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3)
이처럼 복수의 국가를 경유하는 국제 하천의 관리와 수자원 공급 제어 측면에서 당사국들 간 상호 조율 부족, 그리고 하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신규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다. 여기에 △일관된 수자원 관리 메커니즘의 부재 △노후한 관개 시스템 △강 유역 관리 과정에서의 비경제성과 생태계 위협 △낮은 수자원 효율성 등도 주요한 문제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아무다리야강의 물을 대량으로 자신의 영토로 끌어들이게 될 코시테파(Qosh Tepa) 운하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운하 건설에 관한 아프가니스탄의 입장
코시테파 운하는 아프가니스탄 구공화국 시절인 2018년에 설계에 들어가 탈레반 재집권 이후인 2022년 3월에 정식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총 3단계에 걸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운하의 총연장은 285㎞에 달한다.4) 이 운하는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심각한 흉작을 겪던 아프가니스탄 발흐(Balkh), 파르야브(Faryab), 주즈잔(Jowzjan) 등 3개 주를 관통하게 된다. 탈레반 정권은 2023년 10월에 발흐주 내 칼다르(Kaldar) 지구에서 달랏아바드(Daulat Abad) 지구까지 이어지는 첫 108㎞ 구간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했고, 이를 뒤따르는 제2구간 177㎞는 달랏아바드 지구에서 파르야브주의 안득호이(Andkhoi)까지 이어지게 된다.5) 아프가니스탄 국가개발공사(NDC)가 담당하는 코시테파 운하 건설사업에는 총 7억 달러(약 9,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6) 탈레반측은 이 비용 전액을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없이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고 홍보했다.
<그림 1>
자료: 유라시아넷(Eurasianet)7)
전문가들은 탈레반이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 운하를 따라 밀, 목화,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50만 헥타르(ha) 규모의 비옥한 농경지를 조성해 기아를 퇴치하고, 잉여 농산물을 주변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8) 둘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주민들을 위해 어업이나 레저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한 자급형 저수지를 구축한다. 셋째, 파키스탄 등지 출신의 파슈툰(Pashtun)인 이주를 촉진해 아프가니스탄 북부 특유의 민족구성에 변화를 유도한다. 이는 탈레반에 친화적인 파슈툰족 주민들을 운하 인접지역으로 이주시켜 이들을 정권의 안정적 지지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규모 독자적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선례를 만들어 이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시테파 운하 사업은 탈레반이 외부로부터의 원조 없이 대규모 사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재정∙기술∙과학적 역량을 대외에 홍보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유지한다면, 이들의 역점 사업인 코시테파 운하를 반드시 완공하려 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타지크인, 우즈벡인, 투르크멘인들이 거주해왔으며, 탈레반 재집권 이전까지는 이들이 독자적인 군벌을 형성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와 권력을 공유했다.9) 하지만 2021년 정권을 탈환한 탈레반은 영토 북부의 소수민족들과 맺어왔던 관계를 청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했다. 탈레반의 운하 건설 목적 중 하나가 경제적 기회를 유인책으로 삼아 파슈툰인 이주를 촉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여러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운하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10)
전문가들은 코시테파 운하의 건설이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면서, 강물 사용량이 지금보다도 더욱 늘어날 경우 강 유역의 농업 생산량이 하락하고 물을 두고 경쟁하는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 분야의 잠재적 악영향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운하 주변 지하수의 수위와 염도가 상승할 위험성인데, 이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하수가 지상으로 침출되어 토양과 농작물을 망치고,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불모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11)
게다가 운하에 가둬진 물이 여름철의 열기에 증발하거나 각종 사고로 유출되어 대량의 물을 낭비하게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12) 국제 시민단체 리버스 위드아웃 바운더리스(Rivers Without Boundaries)는 2023년 11월에 위성사진을 통해 코시테파 운하 일부 구간에서 물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유출사고의 원인과 영향, 해소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13)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탈레반 당국은 협상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면서도 아프가니스탄이 자국의 정당한 수자원 활용권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14)
운하 건설에 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 만약 코시테파 운하가 현재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아무다리야강 수량의 20%가 운하에 묶이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강 하류 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15) 이 두 국가는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확보를 위해 아무다리야강에 크게 의존하며, 재배에 많은 물이 요구되는 목화 수출을 주력산업 중 하나로 삼고 있기도 하다. 또한 아무다리야강은 각종 저수지와 운하, 기타 수자원 보호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한데, 우즈베키스탄 북부에 위치한 아무다리야 하류 생태보호구역(Lower Amudarya State Biosphere Reserve)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 투가이(tugay) 초원 조성지이다.16) 이런 저수지 주변에서 목화, 밀, 과일,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거나 목축업, 약초 채집업,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공동체들은 코시테파 운하 건설에 따른 타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강 하류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내 일부 지역 농민들은 이미 물줄기가 자신들이 사는 곳까지 닿지 않아 농업을 통한 생계 유지와 소득 창출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17)
소련 붕괴 직후인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약화되어가던 역내국 간 연계를 유지하는 데 국가적 노력의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에는 아무다리야강 상류 국가들(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여름철에 공급하는 물과 하류 국가들(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겨울철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소련식 협력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의 침공을 받기 전부터 고도의 내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던 데다가 중앙아시아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소외되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이와 같은 역내국 간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수자원 분야에서의 다자간 협정이나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국과 합의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장점일 수 있으나, 지역협력의 계기가 전무하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이기도 하다.18) 중앙아시아 5개국은 현재까지 아무도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도 탈레반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관찰되며,19) 전문가들은 아무다리야강 문제를 논의하는 역내 협의체에 아프가니스탄과 인접 3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는 아직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기에, 과연 이들이 공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구공화국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행정부 시기부터 탈레반 재집권 이후까지 아프가니스탄과 꾸준히 교류해 왔다. 2024년 3월 12일에는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 외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해 코시테파 운하 사업에 관한 협상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 방문 직후 탈레반은 본 사업이 여전히 군과 특수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아무다리야강 수자원 이용권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20) 이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운하 건설에 따른 영향을 아프가니스탄과 강 하류 소재국들이 함께 논의하는 특수 실무그룹 창설을 제안하고, 수자원 공동 개발에 관한 역내국 간 포괄적 대화에 아프가니스탄측 관료들을 초청하는 방안도 논의했다.21)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 코시테파 운하에 관한 외교적 대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대화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마땅한 선택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역이 활발한 편이고,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22) 한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아무다리야강 상류 운하 건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아랄해 복구 노력 등에서 향후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 여지가 존재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자국 내 소비전력의 70%를 3개 중앙아 인접국으로부터 수입하고23)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도 늘려가고 있는데, 만약 코시테파 운하가 완공될 경우 예상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발언권 강화가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부담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결론
탈레반은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운하 완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 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면서 운하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탈레반은 지금까지 역내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익이 오랫동안 무시 혹은 박탈당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아무다리야강을 이용할 정당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이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참여하는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협정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해법 등의 선택지를 피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사국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역 전체의 안정을 즉각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무력행사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아무다리야강 하류 국가들이 주요 강대국의 전폭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교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보여왔고,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한 공동 안보기구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참여를 중단한 상태이다.24) 중앙아시아 내외의 정치∙경제적 동향을 면밀히 관찰한 탈레반은 주요 강대국들이 코시테파 운하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을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의 운하 타당성 조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코시테파 운하 구상을 지지했던 전례가 있고,25) 만약 아프가니스탄 구공화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운하를 완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에 집중하느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 분쟁에 관여할 여유가 없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천연자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중국도 역내국의 주권이나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다면 코시테파 운하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당장은 묻어두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대국의 도움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코시테파 운하 사업에 관한 자신들의 불만과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 점에서 아프가니스탄과의 양자∙다자 대화 플랫폼 신설은 유관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당사국인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통일되고 포괄적인 접근법에 합의할 필요가 있고, 아무다리야강의 수량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균형 잡힌 역내 수자원 관리를 지향하는 공동의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각주
1) FAO. 2012. AQUASTAT Transboundary River Basin Overview – Aral Se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Rome, Italy
2) https://en.inform.kz/news/what-afghanistans-qosh-tepa-canal-could-mean-for-central-asia/
3) Murodov, Amirkhamza & Cuo, Lan & Li, Ning & Davlatkhudzha, Murodov & Hou, Mei & Hussain, Gulfam. (2022). Extreme Hydrometeorological Conditions and Changes in the Amu Darya River Basin in Central Asia. Journal of Hydrometeorology. 24. 10.1175/JHM-D-22-0025.1.
4) https://cabar.asia/en/the-qosh-tepa-canal-being-built-in-afghanistan-causes-water-shortages-in-southern-uzbekistan
5) https://amu.tv/68490/
6) https://thediplomat.com/2023/12/the-qosh-tepa-canal-a-source-of-hope-in-afghanistan/
7)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ursues-dialogue-with-afghanistan-on-fraught-canal-project
8) https://dialogue.earth/en/water/a-lot-of-work-for-diplomats-as-taliban-build-qosh-tepa-canal/
9) https://www.crisisgroup.org/asia/south-asia/afghanistan/337-talibans-neighbourhood-regional-diplomacy-afghanistan
10)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aliban-canal-water-central-asia/32350996.html
11) https://dialogue.earth/en/water/a-lot-of-work-for-diplomats-as-taliban-build-qosh-tepa-canal/
12)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and-economy-program-eep/afghanistans-canal-project-threatens-central-asian-water-security
13) https://eurasianet.org/unexplained-spill-fuels-concern-about-afghan-canal-project
14) https://tolonews.com/afghanistan-185493
15) https://www.caspianpolicy.org/research/energy-and-economy-program-eep/afghanistans-canal-project-threatens-central-asian-water-security
16) https://visitworldheritage.com/en/eu/learn-about-conservation/41c6bd05-532e-4cc5-b931-eb1425cd65be
17) https://cabar.asia/en/the-qosh-tepa-canal-being-built-in-afghanistan-causes-water-shortages-in-southern-uzbekistan
18) https://en.inform.kz/news/what-afghanistans-qosh-tepa-canal-could-mean-for-central-asia/
19) https://kz.kursiv.media/en/2024-09-06/kyrgyzstan-removes-taliban-from-its-list-of-terrorist-organizations/
20) https://nova24.uz/world/taliby-zayavili-svoi-prava-na-vodu-iz-amudari-i-prigrozili-sosedyam-armiej/
21)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ursues-mediation-with-afghanistan-over-qosh-tepa-canal
22) https://thediplomat.com/2023/04/what-afghanistans-qosh-tepa-canal-means-for-central-asia/
23) https://www.voanews.com/a/under-sanctions-taliban-pay-debts-seek-more-electricity-from-neighbors/7489268.html
24) https://central.asia-news.com/en_GB/articles/cnmi_ca/features/2022/01/17/feature-01
25) https://www.rferl.org/a/afghanistan-taliban-canal-water-central-asia/32350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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