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2024년 10월 6일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 시행   

ㅇ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71.12% 원전 건설 찬성

- 2024년 10월 6일, 카자흐스탄은 최초의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RC: Central Referendum Commission)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63%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 71.12%가 찬성표를 던졌다.

- 이번 국민투표는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 투표 질문은 ‘카자흐스탄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간단한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정부는 원전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며, 환경적·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 러시아, 한국, 프랑스, 중국 기업 참여 기대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을 위해 국제적인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며,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 프랑스의 EDF, 중국의 중국핵공업그룹(CNNC)이 후보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참여는 카자흐스탄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안전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술과 재정을 통해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고 카자흐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계획을 국제적 차원에서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부 홍보...반대 의견은 탄압

ㅇ 에너지 독립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을 에너지 독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규정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수입 전력 의존으로 심화되는 국가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지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자원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환경 보호 약속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전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믹스에 크게 기여하여 국가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환경 운동가 30명 구금, 시위 집회 금지

- 그러나 국민투표를 앞두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자유유럽방송(RFE/RL)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약 30명이 구금되었으며, 원전 건설 제안에 반대하는 시위 집회는 금지되었다. 당국은 보안 우려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반대 의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정부의 민주적 원칙과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비판론자들은 국민투표 과정이 공개 토론의 부족과 반대 의견을 제기할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 환경 문제, 러시아 의존 심화 문제 대두

ㅇ 원전 건설 후보지로 유력한 발하쉬 호수 오염 우려

- 카자흐스탄의 원전 건설 후보지로 발하쉬 호수(Lake Balkhash)가 거론되면서 환경 문제를 둘러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발하쉬 호수는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수자원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원전이 건설될 경우 방사능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수위가 감소하고 있는 발하쉬 호수에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할 경우, 지역 사회와 어업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 운동가들은 원전이 호수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와 안전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ㅇ 정부 부패, 과도한 부채와 러시아 의존도 증가 가능성

- 또한, 원전 건설이 카자흐스탄의 재정 부담과 러시아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의 로사톰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원자력 파트너로서, 이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을 높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비판자들은 원전 프로젝트가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Biden administration races to save billions in Ukraine aid as deadline looms, 2024.9.6.

Ukrainska Pravda, Trump promises to "get US out" of war in Ukraine if he wins election, 2024.9.24.

NDTV, Russia "Can Only Be Forced Into Peace," Zelensky Tells UN, 2024.9.25.

Voice of America, $375 million US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expected as soon as Wednesday, 2024.9.23.

The Guardian, Biden says Putin’s Ukraine aims failed in UN speech urging continued support, 2024.9.24.

[관련정보]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찬반 국민투표 예비 결과 발표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