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외국 기업에 대한 출구세와 할인율 인상 

ㅇ 러시아를 떠나려는 기업에 일회성 기여금 15%에서 30%로 인상

- 러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때 부과하는 일회성 기여금, 이른바 ‘출구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10일, 러시아 현지 매체인 RBC 비즈니스 데일리(RBC business daily)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출구세가 기존 15%에서 최대 3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일정 금액을 국고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 기업들의 자산 매각 승인에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거래가 종료된 후 한 달 이내에 거래 금액의 25%를 러시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5%는 1년 이내에, 나머지 5%는 2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출구세 인상과 함께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자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최소 할인율도 자산 가치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거래 금액이 500억 루블(약 7,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국고로 환수한 외국 기업의 철수 비용 상당한 수준 

-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기업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러시아 국고에는 약 1,400억 루블(약 2조 원)이 확보되었다. 출구세와 의무 할인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자산을 큰 폭의 할인 가격에 매각하고 거래 금액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정부에 납부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 출구세와 할인율 인상은 외국 자본을 유지하고 경제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이러한 재정적 장벽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이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억제하여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기업 약 1,000개사 러시아 사업 철수

ㅇ 수출 중단, 지점 폐쇄, 프로젝트 참여 종료 등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 사업 중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1,000개의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했다. 이들 기업은 수출 중단, 지점 폐쇄, 프로젝트 참여 종료 등 다양한 경로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 패션 브랜드 H&M은 170개의 매장을 운영하다가 판매를 중단하고 잔여 재고를 정리한 후 완전히 철수했으며, 이케아(IKEA)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중단했다. 또한, 나이키(Nike)는 116개의 매장을 잠정 폐쇄했으며,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BP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Rosneft)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Starbucks), 맥도날드(McDonald's), 유니레버(Unilever)와 같은 대기업들도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ㅇ 서방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성 제재 사이에서 이중고

- 서방의 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서방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4년 6월, G-7 국가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 러시아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은 자산 압류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러시아 당국의 강화된 감시를 받고 있다. 복잡한 규제 환경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운영과 철수 전략을 재고하고 있다.

☐ 러시아 잔류 기업도 다수

ㅇ 재정적, 인도적 이유로 러시아 잔류 선택

- 수많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수백 개의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재정적, 인도적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러시아 시장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완전한 철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른 기업들은 러시아에 잔류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등 일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의약품 판매를 계속하여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국가에서의 기업 행위로 인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해당 국가 국민의 공중 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ㅇ 고립된 경제로 변화할 우려... 기업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준비 필요  

- 국제 제재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서방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 시장과의 연결이 제한되면서 북한처럼 점점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 러시아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잠재적인 자산 압류 및 기타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의 행동에 공모하는 것으로 인식될 위험도 기업의 평판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에 남아 있는 재정적 이익과 점점 고립되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의 잠재적인 장기적 결과를 신중히 저울질해야 한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Business in Russia: Why some firms haven't left, 2023.9.19.

Foreign Policy, Western Companies Are Now Paying for Russia Sanctions 2024.7.12.

The Newyork Times, Companies Are Getting Out of Russia, Sometimes at a Cost, 2022.10.14.

The Moscow Times, Russia Hikes ‘Exit Tax,’ Sales Discount for Foreign Companies – RBC, 2024.10.11.

Reuters, Russia to raise foreign company 'exit tax' to 35% from 15%, business daily reports, 2024.10.11.

[관련정보] 

러시아, 외국 기업에 대한 출구세 및 판매 할인율 인상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