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몰도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EU 가입 추진  

ㅇ 몰도바, 구소련 붕괴로 독립한 소국  

- 몰도바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작은 국가로,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오랜 기간 지속해 왔다. 

-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몰도바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려는 산두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몰도바 내에는 여전히 친러 성향 세력의 입지도 강력하다. 

- 몰도바는 특히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의 자치 문제와 친러 성향의 주민들로 인해 국가적 통합과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난관을 겪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몰도바는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가입 서둘러 추진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몰도바는 EU 가입을 공식 신청하며 서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산두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 몰도바는 EU 가입을 신청한 지 4개월 만인 2022년 6월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2023년 12월 유럽의회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착수를 승인했으며, 2024년 6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U 가입까지는 많은 법적 및 경제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몰도바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 몰도바는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가스 등 주요 자원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어, 에너지원 공급국 다변화 달성 여부가 유럽 통합 추진 과정에서 극복해야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인 것으로 평가된다. 

☐ 선거 결과 박빙...대통령 선거는 2차 투표로, 헌법 개정은 근소한 차이로 찬성  

ㅇ 개표 초반 헌법 개정에 반대의견 다수...막판 해외 투표로 극적인 역전

- 몰도바의 EU 가입 헌법 개정 찬반 국민 투표는 개표 초반에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해외 거주 몰도바인들의 투표가 반영되면서 찬성이 50.3%로 극적인 역전을 이루며 통과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이번 국민 투표와 관련해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금권선거 시도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 몰도바 경찰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 자금이 유입되어 약 13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유럽 통합 과정에서 국가 내부의 찬반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ㅇ 대통령 선거는 50% 이상 득표한 후보 없어 2차 투표로 

- 대통령 선거에서는 산두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2차 투표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두 대통령은 EU 통합을 지지하며 이번 선거에 임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로(Alexander Stoianoglo) 후보가 친러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26%의 득표를 기록했다. 

- 몰도바의 정치적 방향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이번 2차 투표는 산두 대통령과 친러 성향의 스토야노글로 후보의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통합 추진 여부에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두 후보의 경쟁 결과에 따라 향후 몰도바의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정선거 논란, 분열된 국가 봉합은 차기 정부 숙제로 남아    

ㅇ 전직 정치인이자 몰도바 최고 갑부인 친러성향 인물의 금권선거 시도 논란 

- 몰도바의 친러 성향 전 정치인 일란 쇼어(Ilan Shor)는 러시아 자금을 이용해 약 13만 명의 몰도바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친러 후보 지지와 헌법 개정 반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두 대통령은 이 금권선거 논란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 쇼어 측은 러시아의 선거 자금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몰도바 정부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금권선거 논란은 몰도바 정치에 불안정성을 더하며, 몰도바가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친러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ㅇ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주민 대부분 헌법 개정 반대 

- 몰도바 영토 내 미인정 독립 국가인 트란스니스트리아, 가가우지아, 타라클리아 지역 주민들은 몰도바의 EU 가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며, 헌법 개정 국민 투표에서 그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62.5%, 타라클리아와 가가우지아 지역은 각각 86.8%와 94.8%의 반대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와 강한 문화적, 역사적 연계를 가지고 있다. 

- 가가우지아 자치정부 수장은 몰도바가 중립성을 유지하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도바 내 소수 민족들은 유럽 통합이 몰도바의 자주성과 자치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Moldova’s president bet big on the EU referendum. It may cost her dearly, 2024.10.21.

Politico, Georgia, Moldova follow Ukraine in applying to join EU, 2022.3.3.

AP News, EU nations agree to start membership negotiations next week with Ukraine and Moldova, 2024.6.21.

Nationalia, Gagauzia, Transnistria, Bulgarian district reject EU membership goal in Moldovan constitution, 2024.10.21.

IPN, Maia Sandu intends to run for a new term, calls for referendum on EU accession, 2024.12.26.

euronews, Moldova votes yes to EU membership as president Sandu claims Moscow meddled, 2024.10.21.

BBC, Moldova says 'Yes' to pro-EU constitutional changes by tiny margin,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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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대통령 선거와 헌법 개정 찬반 국민투표 실시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