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배경과 정책적 목적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EU의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

유럽연한(EU)은 2024년 10월 30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EU 전기차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EU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EU는 중국 기업들이 지불하는 토지 비용, 원자재 가격, 기타 재정적 지원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유럽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보조금이 유럽의 전기차 산업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U의 관세 부과 조치는 기존의 10% 수입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로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U의 보호무역주의가 반영된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럽 내 생산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입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유럽의 그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세 인상에 대한 EU 회원국 내 의견 차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두고 EU 내에서도 각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은 관세 부과 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들 국가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EU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중국의 보조금이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EU가 보다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헝가리는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독일은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세 부과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켜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자국 내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헝가리 역시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여러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가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EU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이러한 관세 부과가 ‘경제 냉전’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내부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EU의 통일된 대중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여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EU의 전기차 산업 보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EU와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와 중국의 대응

EU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움직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보호주의적 조치’라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EU가 공정 무역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주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산 브랜디,유럽산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중국의 대응은 유럽 내 여러 국가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EU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통해 관세 정책의 변경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가 고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유럽의 핵심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EU 회원국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EU 내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분열 조장

중국은 관세 부과에 찬성하는 EU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스페인 등의 국가에 대해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는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헝가리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에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자동차(Chery)가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스페인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헝가리, 스페인뿐만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도 투자 유치 제안을 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 제안은 해당 국가들이 중국 전기차의 유럽 내 판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EU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중국의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EU 내에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국가 간 분열을 조장하고, 각국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EU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하여 EU의 통일된 대응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와 협력 제안을 받은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관세 부과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EU가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유럽 전기차 시장 확장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유럽 내 공장 설립과 현지화 전략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BYD는 헝가리에 대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헝가리 남부 도시 세게드(Szeged)에 위치하며, BYD의 첫 번째 유럽 공장으로서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며 대규모 인프라 지원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BYD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닝더스다이(CATL)는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 73억 유로(한화 약 10조 8,0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CATL의 배터리 생산 공장은 유럽 내 전기차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이같은 현지화 전략은 관세를 피하면서도 EU의 환경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또한, 중국은 유럽 내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유럽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친환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십을 넘어 유럽 경제와 환경 정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유럽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을 통해 유럽 자동차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지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볼보의 모기업인 중국의 지리자동차(GEELY AUTO)는 스웨덴에 전기차 관련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고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여 유럽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리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합작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협력은 양측의 기술력과 자원을 공유하여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또한 유럽 내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파트너로 인식되며,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로 유럽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유럽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유럽 내의 전기차 수요 증가와 더불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헝가리의 경제 중립성과 중국의 헝가리 투자 확대

헝가리는 EU 내에서 독특하게 경제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협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오르반 총리가 취하는 정책적 노선으로, 헝가리는 EU 내 친중국적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헝가리는 전통적인 EU 회원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최우선시하며 주요 외교 및 경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헝가리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면서,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요한 제조 및 공급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CATL의 배터리 공장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는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이러한 투자 결정은 헝가리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정책적 혜택 덕분에 가능했다.

EU 내 갈등과 헝가리의 친중 입장

헝가리의 경제 중립성은 EU 내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헝가리는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결정에 반대하며, 이러한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르반 총리는 EU의 관세 정책이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경제적 폐쇄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헝가리가 중국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EU의 정책적 입장과도 거리 두기를 통해 독립적인 경제 노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반영한다.

특히 헝가리는 EU와 중국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며 EU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헝가리는 중국으로부터 총 10억 유로(한화 약 1조 5,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헝가리 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헝가리는 EU 내부에서 특정 블록에 속하지 않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헝가리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접근하는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친중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며, EU와 중국 간의 무역 및 경제적 갈등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경제적 독자성을 추구하는 국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EU와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