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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취임과 향후 정책 방향 분석

멕시코 EMERiCS -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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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취임의 역사적 의의


멕시코 내 새로운 정치적 변화 기대


지난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전 멕시코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인물로 평가된다. 또한,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도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상태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정치적 환경은 어떤 대통령보다 좋다고 평가 받고 있다.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멕시코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멕시코 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있는 멕시코 정계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력과 지도력을 보여줄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멕시코 정치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이 포용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바라봤으며, 멕시코 사회가 여성 리더십을 수용하고, 성평등을 향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녀의 당선은 멕시코 내 여성 정치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로 알려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했던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멕시코 국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멕시코가 공정한 사회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있다고 바라봤지만, 일각에선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고 과도한 국가 개입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당내 강경파인 모레나(Morena)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모레나의 강경파는 퇴임하는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그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변화에도 강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를 얼마나 확고히 주장할 수 있을지가 그녀 행정부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이한 경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과 리더십 스타일… 대선 승리 요인 분석


셰인바움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는 그녀의 정치적 경로와 주요 업적이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2018년 12월 5일 ~ 2023년 6월 16일  멕시코시티 시장 재임 기간 “혁신과 권리의 도시”(Ciry of Innovation  and Rights) 라는 슬로건으로 고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셰인바움 시장은 기술, 예술,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그녀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확립시켰다. 또한, 통합 시민 응대 시스템을 발족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녀는 특히 환경 문제와 도시 안전 문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그녀의 정책적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녀가 멕시코의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셰인바움의 정치적 업적과 ‘친화적인’ 정치스타일이 멕시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과 정책적 비전은 멕시코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멕시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변혁의 시기, 여성의 시기"라며 여성들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멕시코 사회 내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헌법 개혁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 및 젠더 폭력과 차별을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과 리더십 스타일은 그녀가 멕시코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많은 이들은 셰인바움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셰인바움 행정부의 국내 정책 기조 설명 


경제 및 사회 개혁 추진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멕시코의 미래를 재설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100가지 약속’(100 commitments)이라는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사회 개혁 및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멕시코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전환을 시사했다. 또한, 셰인바움 정부는 경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그녀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멕시코의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개발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안전을 약속했다. 그녀는 자국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GDP 대비 재정 적자를 5.9%에서 3.5%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경제 안정과 사회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구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멕시코 사회 내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 시장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내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및 건강 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및 기후 정책 청사진 발표

 

셰인바움 대통령은 환경 분야 과학자로서의 풍부한 지식 배경을 기반으로 환경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녀는 취임 직후부터 기후 변화 대응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멕시코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과감히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셰인바움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멕시코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대규모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정책은 멕시코 환경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까지 도모하는 양면 전략으로, 멕시코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멕시코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리더십 아래 멕시코가 세계 무대에서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새로운 외교 정책과 향후 국제 역학 관계 전망

미국과의 관계 변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외교적 지형을 형성하고자 한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교적 변화가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녀의 정부는 국경 문제와 이민 정책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미국과의 국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존의 협력 방식을 재검토하며, 이민 정책에서도 보다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멕시코의 주권과 자주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도 평가된다. 그녀는 국경 지역의 현대화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멕시코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밀라 해리스(Kamala Devi Harris) 현 미국 부통령이 집권하면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멕시코 내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주 및 국경 안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관세 부과 위협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갱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공공연하게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축소, 이민 제한 강화 등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국가와의 외교… 스페인과의 분쟁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스페인과의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멕시코 간의 갈등은 스페인의 과거 식민지 역사에 대한 사과 요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멕시코 내 反스페인 정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사과를 거부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현대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 속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공유하는 스페인 통치 시대를 상기하며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녀의 외교 정책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멕시코의 외교적 입지를 재정립하고, 국제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셰인바움 행정부, 사회 안정망 강화 및 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

치안 및 범죄 예방 전략 제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취임 후 안보와 법치주의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멕시코의 안전과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그녀의 정부는 복잡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 체계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과거 멕시코시티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 중재, 억제를 통한 치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강경책보다는 예방과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범죄 발생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경찰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치주의 강화와 사법 개혁 기조 유지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국의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사법부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사법 개혁 논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해외 투자자들이 표명한 우려를 인지한다고 시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 개혁이 법치주의를 약화시켜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녀는 멕시코 사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법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셰인바움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멕시코의 안보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범죄 예방과 법적 정의 실현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책이 성공한다면, 멕시코는 보다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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