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케냐, 튀르키예 난민 4명 강제 송환으로 국제법 위반 의혹 제기

o 유엔난민기구(UNHCR), 케냐의 난민 강제 송환에 깊은 우려 표명

-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최근 케냐가 튀르키예 난민 4명을 강제 송환한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deeply concern)를 표명하였다. UNHCR은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난민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케냐 정부가 송환한 난민 4명은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귈렌운동(Gulen Movement) 소속이라는 보도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UNHCR은 성명을 통해 케냐 정부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자국 내 난민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케냐의 난민 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o 케냐 외교부, 튀르키예와의 전략적 관계를 송환 결정의 이유로 제시

- 케냐 외교부는 튀르키예 국적자 4명의 송환 결정을 옹호하며, 튀르키예와의 ‘견고한 역사적 및 전략적 관계’를 송환의 이유로 언급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이들이 귀국 후 존엄하게 대우받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냐 정부의 송환 결정은 외교 관계와 국제 인권 기준 준수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한편, 케냐 외교부의 성명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난민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케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제 송환이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케냐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 케냐는 지난 10.9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 (한국 포함)

☐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의 배경 및 과정

o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른 송환 결정

- 이번 튀르키예 난민 4명의 송환은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귈렌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 운동은 2016년 튀르키예 내  실패한 쿠데타 시도를 주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한편, 이번 사건은 최초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과거(2021년) 튀르키예는 케냐에서 셀라하딘 굴렌(Selahaddin Gulen)을 납치하여 강제 송환한 바 있다. 이러한 행동은 튀르키예 정부가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와 비판자들을 겨냥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o 나이로비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 보고

- 이번 강제 송환은 나이로비에서 튀르키예 시민 여러 명이 납치되었다는 보고가 나온 후 이루어졌다. 납치된 인사 중 영국 국적자도 있었는데, 동인은 영국 여권을 제시한 후 풀려났다고 언급하며,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 케냐 경찰은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으며, 목격자들은 무장한 인물들이 차량을 가로채고 탑승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케냐 당국이 주요 인사 납치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국제사회 및 인권 단체의 반발

o 국제 인권법 및 케냐의 난민 보호 의무 위반 의혹

-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은 케냐의 행동을 규탄하며, 정부가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른 국제 인권법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 인권 단체들은 취약한 난민을 박해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촉구하며 케냐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난민 강제 송환이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케냐에 거주하는 여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o 인권 단체, 케냐의 인권 평판에 대한 우려 표명

- 일부 인권 단체들은 튀르키예 난민 강제 송환 결정이 인권 보호의 선두주자로서의 케냐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케냐 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경찰개혁 실무그룹(Police Reforms Working Group)은 정부의 조치가 난민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케냐의 난민 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 아울러, 케냐가 최근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시점에 발생하여, 인권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케냐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국제 관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케냐가 외교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UN 'deeply concerned' Kenya returned Turkish refugees, 2024.10.22

Alarabiya News, UN ‘deeply concerned’ by Kenya’s return of Turkish refugees, 2024.10.22.

SCF, Kenya’s forcible return of UN-protected Turkish refugees follows armed drone sale, 2024.10.22

SCF, 20 rights groups condemn forced return of UN-protected Turkish nationals, 2024.10.22.

[관련정보] 

유엔, 케냐의 튀르키예 난민 송환 결정에 깊은 우려 표명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