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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원인과 대응책 제언
몰도바 Valeriu Sainsus Academy of Economic Studies of Moldova Associate Professor 2024/11/07
서론
인구 고령화는 생산형 경제를 점차 소비형 경제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수명의 증가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특히 몰도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기 대비 인구 고령화기의 상대적 시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국들은 고령화 이전에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반면 몰도바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평균연령의 빠른 상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7~14%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 15~20%인 경우를 고령사회, 21%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하는데,1) 이 중 고령화 시기부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상품의 소비패턴의 변화나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등장하며 경제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국가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몰도바 역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몰도바의 인구 현황
고령화는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중대한 도전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가 몰도바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는 그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불안과 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몰도바에서는 저연령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평적 고령화, 그리고 노인 세대의 절대적 규모 및 상대적 인구 비중 증가에서 기인하는 수직적 고령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만한 기대수명 증가치에 비해 인구구조 변동의 폭이 극심하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 인력의 대대적인 국외 유출로, 이는 △고령화 가속 △세대 간 장기적 격차 확대 △노동인구의 양과 질 저하 등의 추가적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몰도바는 현재 고령화의 제2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 단계에서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형 고령화가 나타났다면, 지금의 제2단계는 젊은 세대의 수가 정년을 맞거나 조기에 은퇴하는 세대의 수에 비해 크게 적어지는 퇴행적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며, 그 결과 근로연령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근로인구 1명이 담당하는 은퇴인구 및 노인의 수 증가로 이어져 근로인구의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며, 그렇기에 몰도바의 고령화는 단순한 사회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낳는다.
<그림 1>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인구 피라미드(단위: 1,000명)
자료: 몰도바 통계청
몰도바 인구 고령화의 특징
몰도바의 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8%에서 12%로 상승하는 데 프랑스는 80년, 벨기에는 70년, 스웨덴은 50년이 걸렸으나, 몰도바의 경우 1959년에 7.7%였던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1989년에는 12.6%까지 급증하는 등 3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2010년대를 기점으로 상대적 규모가 큰 1950년대생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는데, 현재 근로연령대 진입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이들 세대의 은퇴는 사회안전망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그 결과 몰도바의 연금 지급액 및 노인복지 지출은 앞으로 수년간 절반 이상, 많게는 수 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및 연령대 구성 측면에서의 변동 추세가 별다른 전환점 없이 장기간 이어져온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단기적 인구구조 변동이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의 전후 시기부터 시작된 몰도바의 고령화 추세는 독립 이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2024년 1월 기준 몰도바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5.2%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5%p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노인 인구의 60.2%는 여성이고, 지난 5년간 전체 노인 중 70~74세 노인의 비율은 6%p 증가했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두드러지는데, 60세 이상 남녀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66.1명을 기록하고 있다.2)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상승하고 있는 몰도바의 평균연령은 41.1세(남성 39.1세, 여성 42.9세)를 기록했다.3)
세계 각국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미래의 패러다임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노동시장 및 국가경제에 장∙단기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에도 관여한다. 이런 배경 아래 몰도바가 기회 및 도전요소 모두를 동반하는 인구 전환기를 맞아 고령화된 인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하는지는 향후 국가경제의 발전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몰도바 고령화의 주요 원인
몰도바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출산율의 장기적 감소는 고령화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지난 1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규모의 역성장은 국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특히 현재 연금 수령 개시 연령대를 전후한 노인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을 기준으로 약 71.9세인 몰도바의 평균 기대수명은4) 향후 수십 년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성의 기대수명(76.4세)이 남성의 기대수명(67.5세)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몰도바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몰도바의 고령화를 가속하는 또 하나의 중대 요인은 국외 이민을 통한 인구 유출이다. 특히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의 국외 유출은 국내 가용인력 및 신규 노동력의 시장 진입 감소와 노동시장 전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몰도바에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은 청∙장년층 노동력의 대규모 국외 이주 경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몰도바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인구 연령대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장기적 영향은 다른 인구학적 변동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심해질 수도, 완화될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전반의 연령대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며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일례로 노년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근로인력의 연령대가 상승하게 되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유관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커지게 된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근로연령대 인구가 필연적으로 줄어들면서 젊은 노동력이 감소하는데, 따라서 고용률 감소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경제 성장 잠재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된 근로인력은 풍부한 업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비해 생산성과 신체능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비싸 현대의 신식 직종에 적응하거나 기술 발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울러 50~60세 연령대의 남성은 동일 연령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나 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따라서 고령층 근로자들이 여성에 편중되는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몰도바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
몰도바가 은퇴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단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근로기간 장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는 남녀간 은퇴연령의 평준화, 그리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은퇴연령의 연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은퇴연령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연령 연장의 폭을 한 세대당 2개월로 제한하는 등의 점진적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근로연수 2~2.5년당 1년의 연금 수령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 기대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은퇴연령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까지도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퇴연령의 단순 연장은 단기적 방책에 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몰도바는 은퇴연령 변경으로 인해 노령층의 연금 수령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
경제와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니는 실재적 이슈인 고령화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고령화가 초래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개별국이 경험하는 고령화의 성격과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소통과 정보, 지식, 경험 공유는 효과적 대응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제도가 고령화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빈번히 관찰되며, 몰도바 또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몰도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고령화의 양상으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인구구조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몰도바는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 전략과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 각주
1)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f7ebe745-en.pdf?expires=1728372608&id=id&accname=guest&checksum=AB7646EE8461B12A238B53545335E4AD
2) https://statistica.gov.md/ro/varstnicii-in-republica-moldova-in-anul-2023-9578_61476.html
3) https://statistica.gov.md/ro/numarul-populatiei-cu-resedinta-obisnuita-pe-sexe-grupe-de-varsta-si-in-profil-t-9578_61297.html
4) https://statistica.gov.md/ro/durata-medie-a-vietii-in-anul-2023-9578_613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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