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란, 국방예산 200% 증액 계획 발표

o 이란 국방예산 증액, 지역 정세를 반영한 결정

- 이란 정부 대변인 파티메 모하헤라니(Fatemeh Mohajerani)는 이란의 국방 예산을 200% 증액하는 중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모하헤라니 대변인의 국방 예산 증액 계획 발표는 이란의 의도와 지역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국방예산 증액은 이란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이란의 군사 지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속적인 지역 분쟁을 고려한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o 2023년 이란의 군사비 지출은 약 103억 달러

- 스톡홀롬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란의 군사비 지출은 약 103억 달러(약 13조 7,000억 원)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이란을 중동의 주요 군사비 지출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하였다. 하지만, 같은 해 275억 달러(약 36조 5,000억 원)를 지출한 이스라엘 등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 국방예산 증액 계획은 이란의 국방 예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이란을 지역 내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스라엘 및 다른 지역 행위자들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평가된다.

☐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o 이란과 이스라엘 간 상호 미사일 공격

-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양국 간 상호 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1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약 200발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한 이란 지원 단체 지도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에 대응하여 이스라엘은 이란 내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양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격은 테헤란 등 이란 내 약 20곳의 군사 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란 군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호 간 미사일 공격은 이란-이스라엘 관계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o 이란의 10월 1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 이란의 10월 1일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자국의 주권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보복을 다짐하였다. 이스라엘 군의 대응은 이란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중동 내 억지(deterrence)를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였으며, 이란은 이를 공격 행위로 규탄하였다. 이러한 보복의 순환은 양국 간 깊이 뿌리박힌 적대감을 강조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 이란의 군사 전략 및 지역적 영향

o 이란의 군사력 증강 및 지역 영향력 확대

- 이란의 국방예산 대폭 증액 결정은 중동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및 다른 지역 적대국으로부터 인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이번 군사력 증강은 탄도미사일, 드론, 방공 시스템 등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o 중동에서 무기 경쟁을 촉발할 이란의 방위 예산 증액 가능성

- 이란의 국방예산 증액 발표는 중동에서 무기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란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주변국들은 자체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아 대응해야 할 압박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긴장과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수 있다.

-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군비 증강이 기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안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 지역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ran News Update, Iran’s Military Budget Surge Under New President Pezeshkian: Prioritizing Defense Over Economic Stability, 2024.10.30

Aljazeera, Iran plans to increase military budget by 200 percent, 2024.10.29.

Jpost, Iran's military budget is growing: What does that mean for the Middle East? - analysis, 2024.10.29

DW News,  Iran plans to triple military budget, 2024.10.29.

Times of Israel, Iran says it plans to raise military budget by around 200%, 2024.10.29.

Arab News, Iran moves to triple military budget amid Israel tensions, 2024.10.29

[관련정보] 

이란,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 속 국방 예산 3배 증액 계획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