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핀란드의 EU 공동정보기관 설립 제안에 비현실적이라며 반대 입장 표명

o 체코 총리, EU 공동정보기관 설립과 관련 다수의 도전과제 지목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EU 전역의 공동정보기관 설립 제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피알라 총리의 발언은 EU가 직면한 공통의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 중에 나왔으며, 피알라 총리는 27개 EU 회원국의 다양한 안보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기관의 설립은 상당한 물류적 및 정치적 장애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피알라 총리의 발언은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o) 핀란드 前 대통령이 제안한 EU 차원의 중앙집중형 정보기관 설립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피알라 총리는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과 각국의 주권 문제를 고려할 때 완전한 공동 서비스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o 체코 정보국(BIS), 국가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회의적 입장 표명

- 체코 정보국(BIS: Bezpečnostní informační služba)은 피알라 총리의 의견에 동조하며, EU 차원의 정보기관 설립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디슬라프 스티차(Ladislav Sticha) BIS 대변인은 국가 안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EU 차원의 정보 서비스 통합은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BIS는 이미 EU 회원국 간 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플랫폼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 공유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중앙집중형 EU 정보기관의 형성은 국가 기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안보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체코 내각에서의 일관된 입장 표명...정보 협력 강화는 지지

o 체코 EU 장관, 정보 협력 증대는 명확히 지지...하지만 공동 정보기관 설립은 불가 입장

- 마르틴 드보락(Martin Dvorak) 체코 EU 장관은 총리의 입장을 지지하며, EU 회원국 간 정보 협력 증대를 지지하지만, 공동 정보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드보락 장관의 입장은 새로운 중앙집권적 기구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체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 드보락 장관의 대변인 베로니카 루카소바(Veronika Lukasova)는 미국 CIA와 같은 유럽 공동 정보기관의 설립은 현재 주요국 간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체코 정부는 양자 및 다자간 정보 공유 협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o 과거에도 유사한 제안이 있었으나 지지세는 미흡

- 공동 정보기관 설립 제안은 과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지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개별 국가의 다양한 정보 프레임워크 및 우선순위를 조화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며, 특히 국가안보는 민감하고 주권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 EU 차원에서 정보 운영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시도는 자율성과 보안 프로토콜을 우선시하는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체코 정부,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조사 착수

o 체코 상원 보안위원회, 러시아 정교회의 체코 내 활동 조사 요청

- 한편, 체코 상원 보안위원회는 체코 내 러시아 정교회(Moscow Patriarchate)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동 조치는 체코 내 주요 관련 시설들이 러시아의 영향력과 선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 파벨 피셔(Pavel Fischer) 상원 보안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국 세력이 제3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악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체코 내 러시아 정교회의 활동은 국가의 안보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 러시아 정교회가 체코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 조사

- 체코의 러시아 정교회의 활동에 대한 조사는 러시아의 잠재적 영향력 강화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체코 정부는 이미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릴(Kirill)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지로 인해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또한, 체코 당국은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인 니콜라이 리세뉴크(Nikolai Lysenyuk)의 체류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동인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EU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비난하였다. 이는 체코 정부가 주권을 보호하고 외국 세력이 종교 기관을 지정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adio Prague International, Czech PM does not support proposal for EU intelligence server, 2024.11.5.

AA News, Czech Republic rejects Finland’s proposal for joint EU intelligence agency, 2024.11.5.

EURACTIV,  Intelligence sharing at EU level unrealistic, says Czech PM, 2024.11.5.

Daily Sabah, Czechia rejects Finland's joint EU intelligence agency offer, 2024.11.5.

AA News, Czech intelligence launches investigation into Russian Orthodox Church’s operations in country, 2024.8.23

[관련정보] 

체코, 핀란드의 EU 공동 정보기관 설립 제안 거부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