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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EU 제재 대응 전략 방안 모색... 주변국과 에너지 및 정치적 협력 강화
러시아 EMERiC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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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U의 15차 제재에 대응해 광범위한 대응 조치 실시
o 러시아 외무부, EU 관계자 입국 금지 명단 대폭 확대
- 러시아는 EU의 15차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 연방의 출입국에 관한 연방법(1996년 8월 15일 제114호)'에 근거해 EU 회원국 관계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명단을 대폭 확대하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EU 회원국의 법 집행 기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기업 대표를 포함한 광범위한 입국 금지 명단을 발표했다.
- 이번 제재 대상에는 ▲몰수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을 요구한 인사, ▲러시아 관리들의 “불법 체포” 조치에 대한 기소 참여 인사, ▲반러시아 결의안 및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EU 회원국 및 유럽의회 의원,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훼손하려 시도한 인사 ▲반러시아 시민운동가 및 학계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o 러시아, EU 제재의 국제법적 정당성 문제 제기
- 러시아 외무부는 EU의 제재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우회한 국제법적 관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EU의 조치들이 국제사회에서 EU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는 EU 신임 지도부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일방적 제재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EU의 모든 비우호적 행위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국제법과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 러시아, 주변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o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스 공급 확대 방안 구체화
- 러시아는 향후 수년 내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연간 10-15억 입방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알렉세이 그리바치(Aleksei Grivach) 국가에너지안보기금(National Energy Security Fund) 부대표는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중심 가스관의 공급 역량을 확대하여, 연간 공급량을 10-12억 입방미터까지 증가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량이 연간 12-15억 입방미터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특히 카자흐스탄 북동부 지역의 가스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o 러시아, 중국과의 에너지 인프라 협약 체결
-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통한 대중국 가스 수출이 2025년까지 설계 용량인 380억 입방미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리아 벨로바(Maria Belova) 임플레멘타(Research at the Implementa company) 이사는 가즈프롬(Gazprom)이 예상보다 빠르게 최대 공급량에 도달했으며, 이에 중국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극동 노선(Far East route)이 2027년부터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량이 480억 입방미터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 러시아는 현재 중국으로 향하는 두 개의 새로운 가스관 노선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몽골을 경유하는 ‘시베리아의 힘-2’로, 연간 500억 입방미터 규모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가스관으로, 중국으로 350억 입방미터를, 카자흐스탄 북동부 지역에 100억 입방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베리아의 힘-2’가 러시아가 주변국들의 에너지 공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러시아,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추진
o 러시아, 벨라루스와의 연합국가 체제 강화를 통한 지역 영향력 확대
- 러시아는 ‘연합국가 창설조약’(Union State Foundation Treaty) 체결 25주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연합국가: 통합, 발전, 신뢰’(Union State: Integration, Development, Trust) 회의를 통해 벨라루스와의 전략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 ▲금융 시스템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공동 수입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 러시아는 벨라루스와의 연합국가 체제를 통해 ▲무역 거래의 탈달러화 가속화 ▲공동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전략 산업 분야 협력 확대 ▲양국 간 통합 수준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지역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벨라루스를 통해 유럽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ASS, Russia to expand gas supplies to Central Asia and consider India pipeline — experts, 2025.01.08.
Daryo, Russia plans to increase gas supplies to Central Asia by 15 bn cubic meters annually, 2025.01.08.
Belta, Belarus-Russia trade may exceed $60bn in 2024, 2024.12.16.
TASS, Russia substantially expands blacklist of EU officials in response to sanctions — MFA, 2022.12.29.
AA, Russia says it expanded entry ban list in response to new EU sanctions, 2024.12.30.
Report News Agency, Russia expands blacklist of EU representatives in response to new sanctions, 2024.12.28.
Russia MOFA, Foreign Ministry Statement on measures in response to the European Union’s 15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2024.12.28.
Lexology, EU’s 15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2025.01.09.
Deccan Herald, Russia radically expanded its visa ban list for EU officials in response to new sanctions,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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