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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아바드 부통령 간 선거기간 권력 이양 갈등 심화
에콰도르 EMERiC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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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보아 대통령-아바드 부통령 간 선거기간 권력 승계 관련 갈등 격화
◦ 노보아 대통령과 아바드 부통령의 권력 갈등 심화 배경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과 베로니카 아바드(Veronica Abad) 에콰도르 부통령 간 갈등이 2025년 2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아바드 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직 수행 중 가자지구의 안전 우려로 인해 튀르키예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노보아 대통령은 아바드 부통령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임시 부통령을 신규 임명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 노보아 대통령은 1월 7일 대통령령을 통해 세 번째 임시 부통령으로 신디아 나탈리 겔리버트(Cynthia Natalie Gellibert) 에콰도르 내각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이전에 임명된 사리하 모야(Sariha Moya) 에콰도르 기획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데 따른 조치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참여를 위해 겔리버트 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아바드 부통령의 강경 대응과 군부 개입 시도
- 아바드 부통령은 자신이 2023년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부통령이며,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중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바드 부통령은 1월 4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노보아 대통령의 임시 부통령 임명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 아바드 부통령은 군부에 헌법 질서 수호를 촉구하고, 미주기구(OEA)에 ‘잠재적 쿠데타 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에콰도르 합동군사령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군은 비심의기관으로서 시민권력과 헌법에 엄격히 복종하며, 국가 수반인 노보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바드 부통령의 군부 지지 요청을 명확히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 대통령 선거활동 관련 법적·헌법적 논란 가중
◦ 선거활동을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 심화
- 호세 데 라 가스카(José de la Gasca) 에콰도르 내무부 장관은 현 상황이 일반적인 재선이 아닌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전 에콰도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노보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위해 반드시 휴가를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라소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인한 탄핵을 피하기 위해 국회해산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선거를 실시한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 그러나 에콰도르 헌법은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통령 부재 시 부통령이 그 직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은 재선 출마 시 의무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과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이다.
◦ 아바드 부통령 징계 조치의 법적 공방
- 2023년 11월, 에콰도르 노동부는 아바드 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직 수행 중 가자지구 사태 관련 안전상의 우려로 인한 튀르키예 이전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15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는 중대한 징계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12월 23일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또한 노동부에 72시간 내 공개 사과를 명령하는 등 행정부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 법원의 결정 직후 노보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아바드 부통령에게 튀르키예 대사관 임시 고문관직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아바드 부통령이 법률에 따라 30일의 부임 준비 기간이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부임을 거부하자, 노보아 대통령은 이를 직무 태만으로 간주하고 모야 장관을 임시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이후 모야 장관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겔리버트 사무국장을 새로운 임시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임시 부통령 인선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 정세불안과 사회혼란 속 치러지는 에콰도르 대선...노보아 대통령과 곤살레스 후보의 2파전
◦ 에콰도르, 치안 문제와 권력 이양 갈등 등으로 여전히 혼란
- 노보아 대통령은 2023년 말 취임 이후 강경한 치안 정책으로 지지를 얻었으나, 최근 다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에콰도르의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순환정전 문제는 12월에 해결되었으나, 최근 타우라(Taura) 시의 군사기지 인근에서 실종된 4명의 소년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치안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 정치 분석가들은 노보아 대통령과 아바드 부통령 간의 권력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군부가 노보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행정부 공백 문제와 권력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에콰도르의 2025년 선거 전망
- 이번 에콰도르 대선에는 16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노보아 대통령과 2023년 낙선한 루이사 곤살레스(Luisa González) 시민혁명운동(RC)당 대표가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에콰도르 여론조사 기관 코뮤니칼리사(Comunicaliza)에 따르면, 노보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2월 32.9%에서 1월 36.1%로 상승했다. 이는 2위인 곤살레스 대표의 지지율인 33%를 앞서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결선투표 없이 당선되기 위해 필요한 50%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4월 결선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의회 선거에서는 곤살레스 후보가 이끄는 시민혁명운동당이 27%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노보아 대통령의 국민민주행동(ADN)이 25.5%로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양당의 지지율은 각각 3.6%p, 4%p 상승하며 양강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14개 후보 정당들은 총 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효 투표 기준 9.4%의 득표가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Ecuador president sends VP to Turkey after court lifts suspension, 2024.12.24.
Reuters, Ecuador president Noboa again names an interim vice-president amid ongoing spat, 2025.01.03.
Reuters, Ecuador's Noboa names acting president so he can campaign, 2025.01.07.
Al Jazeera, Ecuadorian President Noboa names interim vice president amid spat, 2025.01.02.
DW, Ecuador: pugna Noboa-Abad a las puertas de campaña electoral, 2025.01.03.
DW, Abad anuncia que asumirá presidencia de Ecuador por Noboa, 2025.01.05.
Bloomberg, Ecuador Poll Shows Noboa Just Shy of First Round Victory,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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