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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EAEU 의장국 수임...우선과제 중심 포괄적 통합전략 제시
벨라루스 EMERiC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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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EAEU 의장국 수임 및 전략적 비전 제시
ㅇ 벨라루스, 2025년 EAEU 의장국으로서 세 번째 의장직 수임
- 2025년 1월 1일, 벨라루스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의장국을 수임하였으며, 이는 벨라루스의 세 번째 의장직 수임이다. 알렉산더 루카센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최고유라시아경제이사회(SEEC: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 의장 자격으로 EA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의장국 수임 관련 서한을 발송하였다. 동 서한에서는 EAEU의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함께 2025년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의 주요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벨라루스의 의장직 수임과 함께 2월 1일부터 벨라루스 대표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AEU 내 초국가적 집행기구의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벨라루스는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EAEU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외무역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ㅇ 2025년 EAEU 발전을 위한 전략적 비전 제시
- 2025년은 EAEU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5개년 전략지침이 완료되고 2030년 그리고 2045년까지의 기간 동안 EAEU 경제 프로세스의 발전을 위한 선언인 ‘유라시아 경제의 길(Eurasian Economic Path)’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는 EAEU가 지역 경제통합체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루카센코 대통령은 벨라루스-러시아 연합국가의 모범사례를 EAEU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난 3년간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EAEU 전체로 확대하여 회원국 간 통합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벨라루스, EAEU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중심 전략 제안
ㅇ 기술·산업 협력 및 식량안보 강화
- 루카센코 대통령은 EAEU 회원국들이 기술 잠재력을 개발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서 공동 협력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전기운송, 마이크로전자, 로봇공학,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회원국 기업들 간 파트너십을 통해 수입대체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유라시아 브랜드로 공동 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작물 육종 및 종자 생산 개발, 가축의 유전적 잠재력 증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EAEU 역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 간 농업 기술 협력 강화와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한다.
ㅇ 단일 교통공간 완성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루카센코 대통령은 또한 EAEU 국가 간 항공운송 분야에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비차별적 조건을 채택하여 단일 교통구간 형성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제3국과의 국제도로운송 허가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EAEU 회원국들을 연결하는 원활하고 안전한 국제운송회랑 개발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상호작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문제 해결, 전자상거래 규제를 위한 최적의 모델 구축, 공공조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개별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가와 전자거래 플랫폼,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국제협력 및 지역통합 추진 계획
ㅇ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및 대외무역 확대
- EAEU는 회원국 간 경제활동 조건을 평준화하고 공동시장 내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EAEU 공동 에너지시장 형성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력,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시장의 통합을 위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역내시장 보호를 위해 관세 규제를 개선하고 유라시아 시장의 불안전한 제품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모범사례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일된 기술요건 채택, 국가표준의 조화, 수입품에 대한 통제된 시장접근 조건 마련, 관세 결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적용 등이 포함된다.
ㅇ 국제협력 강화 및 인도주의적 협력 확대
- EAEU는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과의 통합 잠재력을 연계하고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무역·경제 관계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우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강화하고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확대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국제지역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EAEU 회원국들은 평화 보장과 나치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elTA, Belarus takes over EAEU presidency on 1 January. Lukashenko outlines priorities for 2025, 2025.01.01.
BelTA, Expert: Best practices of Belarus-Russia Union State should be scaled up in EAEU, 2025.01.15.
EEC, Address by Alexander Lukashenko,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Belarus and SEEC Chairman, to Heads of Eurasian Economic Union Member States, 2025.01.04.
SB.by, Belarus holding EAEU presidency: Lukashenko outlined priorities for 2025,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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