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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 추진...경제·사회적 영향 및 향후 전망
이란 EMERiCs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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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사이버최고위원회, ‘WhatsApp’ 및 ‘Google Play’ 규제 해제 결정
o 이란 사이버최고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완화 결정 주요 내용
- 이란 사이버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Cyberspace)는 최근 ‘왓츠앱(WhatsApp)’과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 대한 접근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란 역사상 최초로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조치이다. 동 결정은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비준을 앞두고 있다.
-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인터넷 규제 완화에 점진적이고 선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텔레그램(Telegram) 등 여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다.
o 4단계 인터넷 규제 완화 계획 수립
- 이란 정부는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한 4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인프라 강화, 현지 메시징 앱 지원을 위한 광고 기금 조성, Google Play 및 WhatsApp 재개방이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YouTube 등의 플랫폼을 통제된 방식으로 개방하고,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 및 국내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예정이다.
- 3단계에서는 국내 플랫폼의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부 보조금, 법률 서비스, 연료 카드 등 필수 행정 서비스를 국내 앱을 통해 독점 제공할 계획이다. 4단계에서는 필터링 우회 도구의 범죄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과세, 무허가 플랫폼 사용에 대한 사법 조치 강화 등 엄격한 규제와 집행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 정책 시행 배경 및 주요 기대 효과
o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정책 전환
- 이번 이란의 인터넷 규제 완화 결정은 악화되는 생활여건과 에너지 위기 등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현재 엄격한 인터넷 규제로 인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Virtual Private Network)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토만(약 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결정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현재 이란은 대대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정부 기관의 운영이 제한되고, 학교와 대학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며, 다수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인터넷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o 경제·디지털 인프라·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기대
- (경제) ‘WhatsApp’과 ‘Google Play’에 대한 규제 해제는 이란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 시 ▲대규모 VPN 시장 축소를 통한 소비자 비용 절감, ▲현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고를 통한 수출 기회 확대, ▲모바일 결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거래 환경 개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통한 청년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란 상공회의소는 인터넷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약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디지털 인프라) 현재 이란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필터링 장비(filtering equipment)에 투자하고 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해 동 부문에 투입되는 자원을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대역폭 확대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5년까지 ①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확충, ② 5G 네트워크 상용화, ③ 데이터 센터 확장, ④ 클라우드 서비스 현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스마트 시티 등 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문화) 2024년 기준 이란 국민의 약 70%가 VPN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VPN을 통한 인터넷 우회는 보안 위험 및 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규제 완화 시 합법적인 플랫폼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이 감소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규제 완화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대 및 향후 전망
o 완화 정책 추진 과정의 주요 도전 과제
- 한편,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은 의회 내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실제, 290명의 의원 중 136명이 규제 유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파이다리 전선(Paydari Front)을 중심으로 한 극보수 정치 세력은 해외 플랫폼이 이슬람 사회의 가치와 이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 또한, 규제 관련 부처(사이버최고위원회, 의회, 문화혁명최고위원회) 간 권한 중복과 조율 부족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정책 집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시 보수 세력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상기 언급된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향후 전망 및 과제
- 이번 인터넷 규제 완화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인터넷 자유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란 디지털 거버넌스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는 동 정책 시행에 앞서 다수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주요 과제로는 외부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보수 강경파의 반발 완화 등이 지목된다.
- 아울러, 이란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개방성 확대’와 ‘국가 통제력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란이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A New Chapter in Iran’s Internet Policy: Hope or Mirage?, 2025.01.21.
Iran International, Iran frees WhatsApp and Google Play, keeps tight grip on others, 2024.12.24.
The Sun, Iran lifts access restrictions on WhatsApp, Google Play, 2024.12.25.
Al Jazeera, Iran to lift ban on WhatsApp, Google Play, state media report, 2024.12.24.
Jurist News, Iran lifts ban on Whatsapp and Google Play, 2024.12.25.
Iran News Update, Iran’s Regime Eases Internet Restrictions Amid Mounting Crises, 2024.12.25.
Firstpost, Signaling shift in internet policy, Iran lifts ban on WhatsApp and Google Play,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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